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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제 대 상 기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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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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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제작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 하거나 수입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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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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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전용으로 제조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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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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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경기대회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
지 아니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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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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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방송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가 사용하거나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형식승인
대상
기기(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단말기기 및 그 부속설비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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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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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도입(임대차 또는 용선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대상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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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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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
하는형식승인 또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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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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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적합등록을
한 주컴퓨터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의 구성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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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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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기술자가 국내 산업체 등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기간내에 반출하
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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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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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정보통신기기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의3, 전파법 제4조 및 전파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약 또는
국가간 정보통신기기 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내용에
따라 인증을
면제하기로 한 정보통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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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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