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부령 제58호(1998. 12. 1)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제25조제1항·제30조의2  제2항·제30조의3제2항·제33조제3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관로·구내통신설비 및 전기통신기자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전기통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회선설비 및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용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로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전기통신설비(이하 □기간통신사업용 전기통신설비”라 한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자가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전기통신설비(이하 “별정통신사업용 전기통신설비”라 한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전기통신설비(이하“부가통신사업용 전기통신설비”라 한다) 및 종합유선방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가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전기통신설비(이하“전송망사업용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2. 삭제

3. □전기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계통적·유기적으로 연결·구성된 전기통신설비의 집합체를 말한다.

4. □교환설비□라 함은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이하 □회선□이라 한다)을 제어·접속하여 회선 상호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전송설비□라 함은 교환설비·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전기통신부호·문헌·음향 또는 영상(이하 □전기통신신호□라 한다)을 변환·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전송단국장치·중계장치·다중화장치·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선로설비□라 함은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케이블 등과 이를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관로·통신터널·배관·맨홀·핸드홀·배선반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7. □전원설비□라 함은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기, 전원반, 예비용 발동발전기 및 배선등 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8. □단말장치□라 함은 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9.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문자·부호·영상·음향 등 정보를 저장 처리하는 장치나 그에 부수되는 입출력장치 또는 기타의 기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송신·수신 또는 처리하는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10. □아날로그전화용설비□라 함은 사업용전기통신설비중 단말장치의 접속점에서 아날로그신호를 입·출력하는 설비로서 주로 음성의 전송·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선□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교환설비로부터 이용자전기통신설비의 최초 단자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구성되는 회선을 말한다.

12. □국선접속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국선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선수용단자반 및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등을 말한다.

13. □이용자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용자가 관리·사용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단말장치 및 전송설비 등을 말한다.

14. □구내통신선로설비□라 함은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5. □강전류전선□이라 함은 전기도체, 절연물로 싼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싼 것의 위를 보호피막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등으로서 300볼트이상의 전력을 송전하거나 배전하는 전선을 말한다.

16. 삭제

17. □전력유도□라 함은 전기공작물 또는 전철시설 등이 그 주위에 있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정전유도 및 전자유도 등에 의한 전압이 발생되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18. □저주파수□라 함은 300헬즈미만의 주파수를 말한다.

19. □음성주파수□라 함은 300헬즈이상 3천400헬즈이하의 주파수를 말한다.

20. □고주파수□라 함은  3천400헬즈를 초과하는 주파수를 말한다.

21. □평형도□라 함은 통신회선의 중성점과 대지와의 사이에 발생되는 전압과 이로 인한 통신회선의 단자간에 발생되는 전압의 대수비율을 말하며, 그 단위는 데시벨(dB)로 한다.

22. □절대레벨□이라 함은 하나의 전력을 1밀리왓트에 대한 대수비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그 단위는 디비엠(dBm)으로 한다.

23. □비트오율□이라 함은 송신된 비트의 수에 대한 잘못 수신된 비트의 수의 비율을 말한다.

24. □전신왜율□이라 함은 전신부호의 소자길이 또는 위치가 이론적인 부호소자의 길이보다 늘어나거나 짧아지는 비율 또는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비율을 말한다.

25. 삭  제<□98. 2.21>

26.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전화 역무및 무선호출역무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지하건축물에 건축주가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설비로서 관로·전원단자·케이블·안테나·통신용 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7. □음량정격□이라 함은 음량손실의 객관적 척도로서 전화망의 임의의 양단 사이에 있어서 입력신호에 대한 출력신호를 전기적 또는 음향적 손실의 가중평균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그 단위는 데시벨(dB)로 한다.

28. □종합음량정격□이라 함은 송화음량정격과 접속음량정격 및 수화음량 정격을 모두 더한 것을 말한다.

29. □송화음량정격□이라 함은 송화자의 입과 최초의 접속교환기 사이의 음량손실을 말한다.

30. □접속음량정격□이라 함은 단말장치 접속점에 공칭임피던스로 연결된 전화망의 양 접속교환기 사이의 음량손실을 말한다.

31. □수화음량정격□이라 함은 접속교환기와 수화자의 귀 사이의 음량손실을 말한다.

32. 삭제

33. □음압레벨□이라 함은 하나의 음압을 기준음압(20마이크로파스칼)에 대한 대수비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그 단위는 디비에스피엘(dBSPL)로 한다.

제4조(분계점) ①전기통신설비가 다른 사람의 전기통신설비와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과 보전에 관한 책임 등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계점이 설정되어야 한다.

②각 설비간의 분계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분계점은 사업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다. 다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분계점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2.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와 이용자전기통신설비의 분계점은 도로와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각 단지와의 경계점으로 한다. 다만, 국선과 구내선의 분계점은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국선접속설비와 이용자 전기통신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점으로 한다.

제5조(분계점에서의 접속기준등) ①분계점에서의 접속방식은 간단하게 분리·시험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접속방식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기통신망간 접속기준은 사업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다. 다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접속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③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단말장치의 접속을 요청받은 경우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기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손상등의 방지) ①전기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전기통신설비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전압 또는 전류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②전기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전기통신신호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전원설비) ①전기통신설비에 사용되는 전원설비는 그 전기통신설비가 최대로 사용되는 때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서 동작전압과 전류를 항상 변동 허용범위내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가 상용전원을 사용하는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인 경우에는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③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전원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안전성·신뢰성등) 전기통신설비는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장 설비설치기준

제1절 일반적조건

제9조 삭 제<□98.12. 1>

제10조 삭 제<□98.12. 1>

제11조 삭 제<□98.12. 1>

제12조(절연저항)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간, 회선과 대지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5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메가옴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 삭 제<□98.12. 1>

제14조(누화) 전기통신설비는 회선상호간에 전기통신신호의 내용이 별표 1의 누화감쇠량의 한계치를 초과하여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안전조건

제15조(보호기 및 접지) ①낙뢰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에 의하여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전기통신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와 금속으로 된 주배선반·지지물·단자함등이 사람 또는 전기통신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접지되어야 한다.

③전기통신설비의 보호기 성능 및 접지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보호대책) ①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는 다른 사람이 설치한 설비나 사람·차량 또는 선박 등의 통행에 피해를 주거나 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주위에 설비에 관한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설치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 삭 제<□98.12. 1>

제18조(강전류전선과의 관계) ①전송설비 및 선로설비가 강전류전선과 교차·접근하거나 동일한 지지물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강전류전선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거나 보호망 또는 보호선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 및 보호대책의 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전력유도의 방지) ①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는 전력유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건설·보전되어야 한다.

②전력유도의 전압이 다음 각호의 제한치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력유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상시 유도위험전압 : 650볼트. 다만, 고장시 전류제거시간이 0.1초이상인 경우에는 430볼트로 한다.

2. 상시 유도위험종전압 : 60볼트

3. 기기 오동작 유도종전압 : 15볼트

4. 잡음전압 : 1밀리볼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2(전기안전기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의 전기통신설비의 전기 안전기준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규격(IEC-950)에서 정하는 전기안전기준을 준용한다.

제19조의3(사업용전기통신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상호연동)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를 단말장치와 상호연동이 되도록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제3절 구내통신선로설비 등

제20조(설치대상) ①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야외음악당·축사·차고·창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터널·지하상가 및 지하주차장 등의 지하건축물의 각층중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

2.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제21조(설치방법) ①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 및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구내통신선로설비의 국선 등 옥외회선은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구내에 5회선미만의 국선을 인입하거나 사업자의 인입맨홀·핸드홀 또는 인입주로부터 거리가 40미터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설치된후 배선의 교체 및 증설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구체적인 설치방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2(구내통신실의면적확보) 구내통신실의 설치가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와 면적확보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2조(회선수) ①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구내회선의 구성 및 단말장치 등의 증설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선수의 최소확보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용건물의 경우에는 단위세대당 국선용 1회선이상일 것

2. 업무용 건물의 경우에는 단위장소(1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당 단위면적(1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별표 2의 표준회선수 이상일 것. 다만, 예상되는 통신수요가 적은 교육, 훈련, 공연, 상영, 물품의 생산·보관, 의식, 집회 또는 요식업 등을 행하는 곳의 경우에는 필요한 회선수로 한다.

3. 예비회선으로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회선수의 20퍼센트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배관시설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2(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등)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에 관하여는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기간통신사업용전기통신설비

제1절 일반적조건

제23조(안전대책) 전기통신역무에 제공되는 기간통신사업용전기통신설비와이를 수용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에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기상의 변화, 진동, 충격, 화재, 압력 기타 외부환경으로부터 쉽게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 삭 제<□92. 2. 1>

제25조(국선접속설비) ①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용 전기통신설비가 낙뢰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에 의하여 그에 접속된 이용자전기통신설비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선접속설비 또는 그 주변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국선이 5회선이상인 경우에는 케이블로 인입하여 국선수용단자반에 접속·수용하여야 한다.

③ 삭 제<□98. 12. 1>

제26조(예비시설등의 확보) ①기간통신사업용 전기통신설비중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환설비 등은 그 기능이 이중화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상호 보완적으로 신속하게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교환설비에 단말장치를 접속하는 경우

2. 당해 교환설비의 고장시 다른 교환 설비에 의하여 그 소통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②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에는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예비시설 또는 우회전송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이용자측으로 인입되는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고장검출)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설비에는 정전 또는 공통제어 기기의 동작정지 기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직접 관련된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고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검출하여 당해 사업자통신설비를 관리 또는 운용하는 자에게 자동적으로 통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28조(시험기기의 확보)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를 시공·관리 또는 운용하는 사업장에 그 설비를 점검 또는 검사하는데 필요한 시험기기를 확보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이상폭주대책) 자동교환설비는 이상폭주가 발생한 경우 이를 검출하고 제어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30조(통신량 측정기능등) ①자동교환설비는 그 통신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자동교환설비는 이용자 회선별로 이용한 통신량·횟수 또는 요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상세히 기록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삭  제<□98. 12. 1>

제2절 삭제

제32조 삭  제<□98. 12. 1>

제33조 삭  제<□98. 12. 1>

제34조 삭  제<□98. 12. 1>

제3절 삭제

제35조 삭 제<□98. 12. 1>

제4절 정보통신설비

제36조 삭  제<□93.11.13>

제37조(통신규약)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와 이에 연결되는 다른 정보통신설비 또는 단말장치와의 사이에 정보의 상호전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신규약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5절 통신공동구 또는 관로

제37조의2(통신공동구의 설치기준) ①통신공동구는 통신케이블의 수용이 필요한 공간과 통신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작업시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통신공동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조명·배수·소방·환기 및 접지시설등 통신케이블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통신공동구와 관로가 접속되는 지점에는 통신케이블의 분기를 위한 분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한 지점에서 여러 개의 관로로 분기될 경우에는 작업이 용이하도록 분기구간에는 일정거리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7조의3(관로의 매설기준) ①관로에 사용하는 관은 외부하중과 토압에 견딜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관내부에는 통신케이블의 견인시 손상 및 지장을 줄 수 있는 돌기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②지면에서 관로상단까지의 거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설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관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차도 : 1.0 미터이상

나. 보도 및 자전거도로 : 0.6 미터이상

다. 철도·고속도로횡단구간 등 특수한 구간 : 1.5 미터이상

③관로상단부와 지면사이에는 관로보호용 경고테이프를 관로매설 경로에 따라 매설하여야 한다.

④관로는 가스등 다른 매설물과 50센티미터이상 떨어져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5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벽의 설치 등 관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맨홀 또는 핸드홀간에 매설하는 관로는 케이블 견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곡률을 유지하는등 직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7조의4(맨홀 또는 핸드홀의 설치기준) ①맨홀 또는 핸드홀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등의 작업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맨홀 또는 핸드홀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등을 위한 차량출입과 작업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주변 실수요자용 통신케이블을 분기할 수 있는 인입 관로 및 접지시설등을 설치하여야한다.

④맨홀 또는 핸드홀간의 거리는 246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터널 등 특수구간의 경우와 광케이블 등 특수한 통신케이블만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의5(적용의 예외) ①통신공동구 또는 관로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등에 설치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그 설치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통신공동구 또는 관로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에 덧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장의2 별정통신사업용전기통신설비

제37조의6(준용규정) 제23조 내지 30조 및 제37조 내지 제37조의5의 규정은 별정통신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별정통신사업자□로, □기간통신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별정통신사업용전기통신설비□로 본다.

제4장 부가통신사업용전기통신설비

제38조(준용규정) 제23조, 제26조제1항, 제27조 내지 제30조의2의 규정은 부가통신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기간통신사업용 전기통신설비"는" 부가통신사업용전기통신설비"로 본다.

제4장의2 전송망사업용설비

제38조의2(질적 수준) 전송망사업용설비와 수신자설비의 분계점에서 수신자에게 종합유선방송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선로시설은 별표 4의2의 질적 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전송선로시설의 감시장치) 전송망사업용설비에는 전송되는 종합유선방송신호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송선로시설의 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의4(준용규정) ①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전송망사업설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전송망사업용설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는 무선설비규칙 제36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내지 제46조 및 제48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자가전기통신설비

제39조(강전류전선 전송설비의 기능) 강전류전선을 전송매체로 이용하는 전송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1. 강전류전선과의 접속부분을 안전하게 분리하고 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

2. 강전류전선측으로부터 이상전압이 유입된 경우 인명·재산 및 설비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

제40조 삭  제<□98. 12. 1>

제6장 단말장치

제41조(단말장치의 기술기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의 운용자와 이용자의 안전 및 전기통신역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전기통신망 및 전기통신망 운용자에 대한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망의 오용 및 요금산정기기의 고장방지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망 또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장애인의 용이한 접근에 관한 사항

4. 비상 전기통신역무를 위한 전기통신망의 접속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망과 단말장치간의 상호작동에 관한 사항

6. 전송품질의 유지에 관한 사항

7. 전화역무간의 상호운용에 관한 사항

8. 기타 전기통신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외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42조(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 단말장치의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장해로부터의 보호기준 등은 전파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3조(단말장치의 전기안전기준) 단말장치의 전기안전에 관한 기준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기준에 의한다.

제44조(전파를 사용하는 단말장치) 전파를 사용하거나 전파를 사용하는 기능이 부가되어 있는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전파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45조(표준시험방법의 권장)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제46조(세부규격등의 권장)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규칙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단체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하여금 전기통신설비의 설계·제조·설치 및 보전에 관한 세부규격 등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자 등에게 이의 사용을 권장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및 이 규칙에 의한 고시 또는 공시된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새로운 전기통신기술등이 개발되어 이의 시험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전기통신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전기통신설비로서 통신보안의 확보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기통신설비별 누화 감쇠량의 한계치(제14조관련)

종 별	누 화 감 쇠 량 의 한 계 치
전화급 평형회선	두 회선 사이의 근단누화 또는 원단누화의 요해성누화감쇠량은 68데시벨이상
전화용 시외자동교환기	두 회선 사이의 근단누화 또는 원단누화의 요해성누화감쇠량은 68데시벨이상
4선식 반송방식회선	동일 채널의 상행과 하행 사이의 근단누화 감쇠량은 55데시벨이상
기 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그 한계치 이상

[별표 1의2] 구내통신설비의 면적확보 기준(제21조의2관련)

대 상 건 축 물	구 내 통 신 실 면 적
6층이상이고 연면적 5천제곱 미터이상인 업무용 건축물(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업무시설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각층별 전용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각층별로 10.2제곱미터이상으로 1개소이상 나. 각층별 전용면적이 8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각층별로 8.4제곱미터이상으로 1개소이상 다. 각층별 전용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각층별로 6.6제곱미터이상으로 1개소이상
6층미만인 연면적 5천제곱 미터미만인 업무용 건축물	가. 5.4제곱미터이상으로 1개소이상

[별표 2] 업무용건물의 구내통신 회선수 산출기준(제22조제2항관련)

업 종	10평방미터당 표준전화회선
	국선인입회선수	실 내 회 선 수
상 사 회 사 은 행 일 반 사 무 실 백 화 점 관 공 서 신 문 사 병 원 □ 사무실 □ 입원실 증 권 회 사 연 쇄 점	0.5 0.4 0.4 0.5 0.4 0.4 0.3 0.1 0.5 0.5	1.3 0.8 0.8 1.0 1.0 1.0 1.0 0.5 1.0 1.0

비 고 :	1.	전용면적에 대한 산출기준이며, 연면적으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이의 80퍼센트를 적용한다

2.	회선수 산출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단위장소의 면적이 1단위 면적미만인 경우에는 1단위장소의 기준을 적용하고, 단위면적을 초과하는 1단위면적미만의 면적은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3.	위의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유사한 업종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2의2] <삭  제>

[별표3]  <삭  제>

[별표4]  <삭  제>

[별표 4의2] 전송선로시설의 질적수준(제38조의2관련)

1. 유선텔레비전방송

측 정 항 목		기 준 값
영상반송파의 신호레벨		71 ~ 85□□(300□연결시) 65 ~ 85□□(75□연결시)
영상반송파의 레벨안정도		4□이내(1분간)
채널간 영상반송파의 레벨차	인접사용 채널간	3□이내
	비인접사용 채널간	10□이내
음성반송파의 영상반송파에 대한 레벨차(제1음성파 기준)		1. 상측인접채널 영상반송파의 경우 : -14 ~ -9□ 2. 상기이외의 경우 : -14 ~ -3□
영상신호의 주파수 대역 특성		-0.5~4□에서±3□이내(영상반송파기준)
영상반송파대 잡음비(C/N비)		36□이상(주파수대역 4□기준)
비트방해비(D/U비)		그림1의 경계선 이상
혼변조도		-46□이하
전원험 변조도		-40□이하
지연전달 영상반송파에 의한 방해		그림2의 경계선 이하
영상반송파의 주파수 편차		±20□이내
영상반송파와 음성반송파간의 간격		405□ ± 2□
수신단자간 결합도		-15□이하 다만, FM음악방송신호와 동시에 전송되는 경우 : -25□이하
누설전자파		54□이하인 경우 : 15□/m이하(30m) 54□초과 ~ 216□이하인 경우 : 20□/m이하(3m) 216□초과인 경우: 15□/m이하(30m)
정재파비		1.2이하
2차비트		-60□이하
3차비트		-51□이하

2. 유선음악방송

측 정 항 목	기 준 값
신호레벨	50□□이상(75□연결시). 다만, 텔레비젼방송신호와 동시 전송시 55~85□□
채널간 반송파의 레벨차	10□이내
반송파대 잡음비(C/N비)	28□이상(주파수 대역 200□기준)
전원험 변조도	-50□이하(주파수편이 ±75□기준)
주파수 편차	±f×20×10-6 (f : 반송파주파수)
수신단자간 결합도	-25□이하. 다만, FM분기기 사용시-35□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