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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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

제33조(형식승인)

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에 관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수출용 전기통신기자재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대상·방법 및 절차등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자재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 또는 진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성능시험기관의 지정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업무를 부정확하게 한 때

4. 전기통신관계 법령에 위반한 때

③지정시험기관의 지정 및 시험기준과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의3(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①정부는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정부의 인증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인정하거나 외국시험기관을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형식승인의 유효기간)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은 그 승인을 얻은 날부터 7년간 유효하며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갱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형식승인의 해지)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전기통신

기자재의 제조·판매 또는 수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당해 형식승인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해지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형식승인의 취소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당해 제품의 생산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때

2. 전기통신기자재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

②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6月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제36조(사후관리)

①누구든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 또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지난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전기통신기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 생산·수입 또는 유통중인 전기통신

기자재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된 전기        통신기자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험 결과 불량품으로 판정된 전기통신        기자재를 생산·수입·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④제25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의 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