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령 제 93 호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0년 5월 12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개정령안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통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 신고) 전기통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요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서(통신망 구성도를 포함한다)

2. 전기통신설비의 보안대책

제3조(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기통신기술방식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통신설비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전기통신설비의 보안대책

3.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규격 등 기술동향

4.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5. 협정서(국내·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설치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적 특성 등을 심사하고 1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①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동 신고서에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동 신고서에 변경사항에 대한 자가전기통신설비공사의 설계도서(변경전·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할체신청장은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 또는 설치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목적 및 사유가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    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④관할체신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공사 등의 확인)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가전기통신설비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2.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3. 시공자의 자격증 사본

②관할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의 심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제6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나의 건물 및 그 부지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2. 상호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로서 1인의 점유에 속하는 2 이상의 건물 및 그 부지(도로나 하천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및 부지에 한한다)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3. 경찰작전상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기간이 1월 이내인 자가전기통신설비

제7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외 사용절차) ①자가전기통신설비를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가전기통신설비목적외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세부내역 및 통신망 구성도(목적외 사용구간    에 한한다)

2. 목적외 사용계획서

3. 이용약관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설비현황 및 사용용도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관할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제1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관할체신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관할체신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체신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1조(설계도서의 작성)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설계할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증표)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관리규정)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관리규정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통신설비 관리조직의 구성·직무 및 책임한계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검사·운용 및 점검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설비 장애시의 조치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통신비밀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타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재해등에 대한 대비)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등(이하 □재해등□이라 한다)에 대비하여 우회통신경로의 확보를 위한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관문교환국 및 주요시외교환국 시설을 다수 지역으로 분산배치하고, 교환국시설 장애시 인접국으로 수용·변경할 수 있는 시설확보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환국과 시외교환국간의 전송경로, 시외교환국 상호간 전송경로, 시외교환국과 국제관문교환국간 전송경로, 국제관문교환국상호간 전송경로 및 국제전송로 시설을 유선 또는 무선망으로 다원화하는 사항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재해등에 대비한 효율적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신재난관리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신망종합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기간통신사업자는 재해등의 발생시 통신망을 긴급복구할 수 있는 이동교환기, 이동용전송로 복구장비 및 전원설비 등의 피해복구물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수송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복구물자의 확보 또는 수송대책의 마련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법 제30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필요한 세부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통합의 대상·방법 및 절차

2. 통합후의 전기통신설비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 법 제31조제1항에서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당해 전기통신설비의 중복투자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재정신청) ①법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법 제4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한한다.

1. 재정신청의 개요에 관한 서류

2. 당사자간 협의 경과에 관한 서류

3. 협정서의 사본

4.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 및 정산방법에 관한 서류

5.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의 심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미비한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③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제17조(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보고·검사) 법 제45조제1항에서 □정보통    신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전기통신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설비 설치·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비상사태·재해 및 재난시의 원활한 통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개정규정은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정보통신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8조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사용정지기간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제2항제1호	9월
2.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23조제2항제2호	6월
3.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한 경우	법 제23조제2항제3호	1년

※ 비고 :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한다.

〔별표 2〕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9조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 금액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제2항제1호	6억원 이내
2.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23조제2항제2호	2억원 이내
3.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한 경우	법 제23조제2항제3호	10억원 이내

[별지 제1호서식]

중요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설 비 명
상호 또는 명칭		지정·허가번호, 연월일
성 명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주소(주된사무소)		전 화 번 호
장 비 내 역	설 치 장 소		설 치 예 정 일 자
전기통신기본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요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서(통신망 구성도를 포 함합니다) 2. 전기통신설비의 보안대책						수수료
						없 음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전기통신설비설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상호 또는 명칭		지정·허가번호, 연월일
성 명(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주소(주된사무소)		전 화 번 호
장 비 내 역	설 치 장 소		설 치 예 정 일 자
전기통신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전기통신설비의 보안대책 3.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규격 등 기술동향 4.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5. 협정서(국내·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정 보 통 신 부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ㅅ
	통 보											결 재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신고서						처리기간
						21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사 업 의 종 별
사 용 목 적
설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통 신 방 식
설 치 장 소
설비의 개 요		1. 선 로 설 비
		2. 기 기 설 비
		3. 기 타 설 비
설비운용(예정)연월일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체신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의 설계도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관 할 체 신 청
	신고서 작성											접 수
												신고서 검토 실 사
							ㅅ
	신고필증 교부											결 재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1일
신 고 인 (설치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신 고 필 증 번 호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변 경 사 항
변경운용(예정)연월일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체신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변경사항에 대한 자가전기통신설비공사의 설계도서 (변경전·후의 대비표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관 할 체 신 청
	신고서 작성											접 수
												신고서 검토
							ㅅ
	신고필증 교부											결 재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제       호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신고필증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  소

4. 설치목적

5. 통신방식

6. 설비의 설치장소

7. 설비의 개요

가. 선로설비

나. 기기설비

다. 기타설비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를 필하였음

년     월     일

체  신  청  장     □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뒷  면)

준   수   사   항

설비의 설치공사 완료후 7일 이내에 자가전기통신설비확인신청서를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앞  면)

자가전기통신설비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설 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신 고 필 증 번 호			제 호( 년 월 일)
착 공 연 월 일
준 공 연 월 일
시공자의 자격 및 성명
설 비 의 개 요	1. 선로설비
	2. 기기설비
	3. 기타설비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가전기통신설비확인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체신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 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2.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3. 시공자의 자격증 사본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협 조 기 관				처 리 기 관
				기간통신사업자				관할체신청
	신청서 작성									접 수
					기 술 검 토		(필요시 의뢰)			신청서 검토
						ㅅ	(결 과 통 보)
										준 공 확 인
										결 재
	통 보									준공확인결과 통 보 서

[별지 제7호서식]                                                    (앞  면)

자가전기통신설비목적외사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목 적 외 사용구간의 설 비 개 요	구 간	주 요 설 비					신고필증번호: (교부일 : . . .)
		명 칭	형 명	용 량	수 량
	사용(예정)일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제1항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외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자가전기통신설비 세부내역 및 통신망 구성도(목적외 사용구간 에 한합니다) 2. 목적외 사용계획서 3. 이용약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정 보 통 신 부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ㅅ
	통 보											결 재

[별지 제8호서식]                                                    (앞 면)

조   사   관   증

20mm

제        호 :

소        속 :

성        명 :                                  사 진     20mm

주민등록번호 :

유 효  기 간 :            .         .        .    부터

.         .        .    까지

위 공무원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조사 또는 시험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체 신 청 장   (인)

50□×80□

(보존용지(1종)120g/□)

(뒷 면)

주  의  사  항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2. 이 증은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내보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즉시 체신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서식]                                                    (앞  면)

재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상호 또는 명칭		지정·허가·등록번호
	주소(주된사무소)		전 화 번 호
당사자	성 명(대표자)
	주소(주된사무소)
신 청 취 지
신 청 이 유
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재정신청의 개요에 관한 서류 2. 당사자간 협의 경과에 관한 서류 3. 협정서의 사본 4.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 및 정산방법에 관한 서류 5.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제공 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 제3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재정신청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통 신 위 원 회
	신청서 작성					접 수
						의 견 청 취
						실제조사(필요시)
						재 정
	통 보					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