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령 제 94호(2000년 5월 22일)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형식승인, 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전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기기 또는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전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말한다.

2. □정보통신기기□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 전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기기와 전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기기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를 말한다.

3. □인증표시□라 함은 다음 각목의 표시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표시

나. 전파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

다. 전파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표장

4. □전기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계통적·유기적으로 연결·구성된 전기통신설비의 집합체를 말한다.

5. □기간통신망□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용으로 설치·운용하는 전기통신망을 말한다.

6. □전송망□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이하 □전송망사업자□라 한다)가 전송망사업용으로 설치·운용하는 전기통신망을 말한다.

7. □분계점□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가 타인의 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경우에 그 건설과 보전에 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정된 지점을 말한다.

8. □위해□라 함은 전기통신망에 대한 손상, 전기통신망 요금부과기능의 오작동, 전기통신망의 운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전기적 충격이나 전기통신망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9. □정보기기□라 함은 데이타 및 통신메세지의 입력·출력·저장·검색·전송 또는 제어 등의 주요기능과 정보전송용으로 작동되는 1개 이상의 터미널포트를 갖춘 기기로서 600볼트 이하의 공급전압을 가진 기기중 전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제외한 기기를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관계 법령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①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전기통신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②전파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을 받아야 하는 무선설비의 기기는 별표 2와 같다.

③전파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등록을 하여야 하는 무선설비의 기기는 별표 3과 같다.

④전파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여야 하는 전자파장해기기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는 별표 4와 같다.

제4조(인증이 면제되는 정보통신기기) ①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제1항 단서, 전파법 제46조제1항 단서 및 전파법 제5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 면제되는 정보통신기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제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전용으로 제조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3. 전시회·경기대회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4.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사용하거나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형식승인 대상기기(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말장치를 제외한다)

5. 외국으로부터 도입(임대차 또는 용선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대상기기

6. 여행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형식승인 또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

7.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주컴퓨터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의 구성품

8.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 산업체 등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기간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9. 외국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정보통신기기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 전파법 제4조 및 전파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약·조약 또는 국가간 정보통신기기 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내용에 따라 인증을 면제하기로 한 정보통신기기

②전파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 면제되는 정보통신기기의 수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인증의 신청) ①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통신기기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기기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된 설명서(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에는 별표 5의 사용자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종합계통도

3. 회로도(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형식승인의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에 관한 회로도에 한한다)

4. 외관도 및 부품의 배치표시도 또는 사진(인증표시사항 및 부품배치에 관한 식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5. 주요부품명세서(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과 관련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한다)

6. 규격(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며, 전파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내지 별지 제3호서식(3)의 공사설계서중 통신방식란·송신부란 및 수신기란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정보통신기기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장 또는 소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본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기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1대의 기기에 대하여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소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완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전자파적합등록기기의 구성품에 대하여 소장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파적합등록기기의 구성품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6조(심사) ①소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첨부서류가 적정한지의 여부

2.  다음 각목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가. 형식승인의 경우 :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의 경우 : 전파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다. 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 : 전파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기기의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의 전자파로부터의 보호기준

②소장은 첨부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소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동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통신기기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인증표시를 교부하고 관보에의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증의 종류

2. 인증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3. 정보통신기기의 명칭·모델명

4. 인증번호

5. 형식기호(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대상기기에 한한다)

6. 제조자 및 제조국가

7. 인증연월일

②제1항제4호의 인증번호의 부여는 별표 7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제5호의 형식기호의 표시는 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소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동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결과와 함께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변경신고 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외의 것(인증받은 자외의 자가 부착하는 상표를 포함한다)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제3호(모델명에 한한다)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소장은 신고인에게 인증서를 재교부하고 그 변경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인증서의 재발급) 소장은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험·확인) ①소장은 전기통신기본법 제36조제2항, 전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정보통신기기의 인증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정보통신기기를 구입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기의 경우에는 당해 기기 또는 그 시험성적서를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제출받아 시험 또는 확인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또는 확인결과 인증에 관한 사항에 부적합한 정보통신기기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및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는 조치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증표) 전기통신기본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2조(인증의 해지) ①정보통신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인증의 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 전파법 제74조 및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소장은 인증의 취소 또는 생산중지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및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인증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지체없이 당해 기기에 대한 인증서를 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신청의 제한기간)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2항, 전파법 제74조제2항 및 제75조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월을 말한다.

제15조(처리기간) ①소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신고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신청

②소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연장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수수료) ①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제5항 및 전파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식승인의 경우 : 별표 9

2. 형식검정의 경우 : 별표 10

3. 형식등록의 경우 : 별표 11

4. 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 : 별표 12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소장이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무선설비형식검정및형식등록규칙

2. 전자파적합등록규칙

제3조(이미 접수한 형식승인의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된 형식승인의 신청, 동일형식전기통신기자재확인신청, 형식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및 형식승인의 해지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된 무선기기 형식검정신청, 동일기기확인신청, 무선기기 형식등록신청, 무선기기형식검정(등록)일련번호부여신청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무선설비형식검정및형식등록규칙에 의한다.

③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된 전자파적합등록신청, 동일기기확인신청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전자파적합등록규칙에 의한다.

제4조(형식승인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형식승인서, 무선기기형식검정합격증명서 및 무선기기형식등록증명서와 전자파적합등록증명서는 각각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정보통신기기인증서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표시, 형식검정 합격표시 및 형식등록표시와 전자파적합등록표장은 각각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증표시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제197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전자파장해방지기준 등

제197조의6(전자파장해방지기준 및 전자파보호기준)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기기의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의 전자파보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파장해기기로부터 발사되는 전자파가 다른 기기의 성능 등에 장해를 주지 아니할 것

2. 전자파장해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기기·장치 또는 시스템이 성능의 저하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전기통신기자재(제3조제1항관련)

1. 기간통신망의 분계점에 유선으로 직접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기통신기자재

2. 기간통신망에 직접 접속되지 아니하는 전기통신기자재로서 기간통신망, 기간통신망 운용자 또는 기간통신망 이용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전기통신기자재

가. 형식승인대상 전기통신기자재가 시스템인 경우 이와 함께 사용되는 부속물 및 구성품(시스템이 없이 별도로 사용될 수 있는 부속물 또는 구성품을 제외한다)

나. 종합정보통신망(ISDN)용 단말기기류

다. 채널서비스유니트(CSU)에 직접 접속되는 디지털통신장치

3. 전송망의 분계점에 직접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기통신기자재

[별표 2]

형식검정을 받아야 하는 무선설비의 기기(제3조제2항관련)

1. 선박에 설치하는 경보자동수신기

2.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정용 휴대무선전신기기

3. 선박국용 무선방위측정기

4. 전파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5. 경보자동전화장치

6.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7.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로서 해상이동업무 또는 항공이동업무에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8.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레이다 및 그에 부가하여 설치하는 자동레이다푸롯팅 장치

9. F3E 및 G3E 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양방향무선전화장치

10.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11.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12. 디지털선택호출장치등을 이용하여 통신을 행하는 해상이동업무용 무선국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13.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

14. 네비텍스수신기

15. 수색구조용 레이다트랜스폰더의 기기

16.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

[별표 3]

형식등록을 하여야 하는 무선설비의 기기(제3조제3항관련)

1.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2.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형식검정 대상기기를 제외한다)

3. 기상원조국에 사용하는 라디오존데 및 라디오로봇트의 기기

4. 라디오부이의 기기

5. F3E 및 G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형식검정 대상기기를 제외한다)

6. 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주파이용설비중 의료용 설비의 기기

7.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8.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9.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0. 900□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1.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12.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3.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4. 전파법시행령 제3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이하 □미약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라 한다)

15.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16.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7.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자가사용 목적으로 제작 또는 조립한 기기를 제외한다)

18.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19.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20.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21.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

[별표 4]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여야 할 전자파장해기기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제3조제4항관련)

1. 산업·과학 또는 의료용 등으로 사용되는 고주파이용기기류 : 산업·과학·의료 및 가정용으로 고주파에너지를 발생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장치 및 기기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약사법에 의한 형식승인 및 품목허가 대상기기(전파법 제5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전파응용설비를 제외한다)

2.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기기류 : 전파통신이나 방송수신 등에 방해가 되는 기기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매시 25□ 이하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3. 방송수신기기류 : 9□부터 1□까지의 주파수 범위내의 방송 또는 유사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음성 및 텔레비전 수신기와 이에 직접 연결되어 음성 또는 시각정보를 생성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기기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기기

4.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가정용 전기기기, 휴대용 전동공구, 전기가열장치 및 기타 전기기기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기기

5. 형광등 등 조명기기류 : 9□부터 400□까지 주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기기

6. 고전압설비 및 그 부속기기류

7. 정보기기류 :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기로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터미널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및 유선통신단말기기류

[별표 5]

사용자안내문(제5조제1항제1호관련)

기 종 별	사 용 자 안 내 문
A급 기기 (업무용 정보통신기기) B급 기기 (가정용 정보통신기기)	이 기기는 업무용으로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이오니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만약 잘못 판매 또는 구입하였을 때에는 가정용으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기는 가정용으로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로서 주거지역에서는 물론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표 6]

인증표시(제7조제1항관련)

1. 도안모형

1. 기기의 명칭(모델명) :

2. 인증번호 :

3. 인증받은 자의 상호 :

4. 제조년월일:

5. 제조자/제조국가 :

2. 표시방법

가. 도안모형의 크기는 인증받은 기기의 크기에 따라 일정비율로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나. 인증표시는 기기의 재질에 따라 양각색인·스티커 또는 인쇄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제작하여 매 기기마다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모듈러형콘넥터와 같은 소형의 제품으로서 인증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증번호중 인증연도 및 일련번호만을 기재할 수 있다.

다. 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 인증번호의 끝에 업무용기기는 (A)를, 가정용기기는 (B)를 표시한다.

[별표 7]

인증번호부여방법(제7조제2항관련)

□ 인증번호 부여 (예)

A - BBBBB - CC - DDDD

가. A	: 인증의 종류(형식승인: T, 형식검정: A, 형식등록: R,

전자파적합등록: E)

나. BBBBB	: 기기부호(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호를 말한다)

다. CC	: 인증연도

마. DDDD	: 일련번호

[별표 8]

정보통신기기 인증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3조제1항관련)

위 반 내 용	해당법조문	처 분 기 준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얻은 때 2. 정보통신기기가 당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정보통신기기에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 4. 정보통신기기에 인증표시를 허위로 한 때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제1호 □전파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75조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제2호 □전파법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 □전기통신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 □전파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5조 □전기통신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 □전파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5조	인 증 취 소 □1차 위반시 : 시정명령 □2차 위반시 : 당해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중지 및 수거명령 □1차 및 2차 위반시 : 시정명령 □3차 위반시 : 당해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중지 및 수거명령 □1차 위반시 : 시정명령 □2차 위반시 : 당해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중지 및 수거명령

※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9]

형식승인 수수료(제16조제1항제1호관련)

종 별	수수료(단위:원)
자동식 교환기류	250,000
수동식 교환기류	175,000
전송설비류	125,000
단말장치류	125,000
선로설비류 및 단말장치의 부속설비	75,000
전원설비류	75,000

※ 비고 : 위 표의 수수료는 기기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금액이며, 전파연구소에서 기기시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0]

형식검정 수수료(제16조제1항제2호관련)

기 기 명	장 치 명		수수료(단위:원)
경보자동수신기			722,000
구명정용휴대무선전신기기			434,000
선박국용 무선방위측정기			372,000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400,000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476,000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무선설비의 기기	송수신장치		466,000
	송신장치		318,000
	수신장치		272,000
	경보자동전화장치내장 송수신장치		512,000
	경보자동전화장치내장 송신장치		360,000
선박국용 양방향무선전화장치			472,000
경보자동전화장치			228,000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기기			690,000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668,000
레이다 및 자동레이다 푸롯팅장치			838,000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을 행하는 해상이동업무용 무선국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MF·HF대	송수신장치	846,000
		송신장치	734,000
		수신장치	734,000
	VHF대	송수신장치	758,000
		송신장치	690,000
		수신장치	712,000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			734,000
네비텍스수신기			712,000
수색구조용 레이다트랜스폰더의 기기			660,000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			734,000

※ 비고

1. 기기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전파연구소에서 기기시험만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레이다와 그에 부가하여 설치하는 자동레이다푸롯팅장치에 대하여 형식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레이다푸롯팅장치의 형식검정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4. 기종 또는 방식이 2 이상인 다기능 복합무선기기의 경우에는 당해 기기 마다의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1]

형식등록 수수료(제16조제1항제3호관련)

기 기 명	장 치 명	수수료(단위:원)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송수신장치	466,000
	송신장치	322,000
	수신장치	268,000
기상원조국에 사용하는 라디오존데 및 라디오로봇트의 기기		308,000
라디오부이의 기기		660,000
의료용 고주파이용설비의 기기		144,000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무선설비의 기기	송수신장치	466,000
	송신장치	318,000
	수신장치	272,000
F3E 및 G3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송수신장치	340,000
	송신장치	326,000
	수신장치	266,000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기		322,000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334,000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322,000
900MHz대 무선데이타 통신용무선설비		322,000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334,000
특정소출력 무선설비의 기기		322,000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322,000
미약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96,000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322,000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기기		322,000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HF대 기기	466,000
	VHF/UHF대 기기 등	340,000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322,000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322,000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322,000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		322,000

※ 비고

1. 기기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전파연구소에서 기기시험만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기종 또는 방식 2 이상인 다기능 복합무선기기의 경우에는 당해 기기 마다의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2]

전자파적합등록 수수료(제16조제1항제4호관련)

종 별	수수료(단위 : 원)
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이용기기류	268,000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기기류	318,000
방송수신기기류	236,000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236,000
형광등 등 조명기기류	236,000
고전압설비 및 그 부속 기기류	236,000
정보기기류	318,000

※ 비고

1. 기기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전파연구소에서 전자파장해시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기의 전자파적합등록수수료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전자파내성시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전자파방사 내성시험 : 당해 기기의 전자파적합등록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전자파방사 내성시험외의 시험 : 시험종목마다 당해 기기 의 전자파적합등록수수료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정보통신기기인증신청서					처리기한
					5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Fax:
신청기기	명 칭		모 델 명
	기 기 부 호 (또는 형식기호)		용 도
제조자	상 호		제 조 국
	주 소
신청구분	□형식승인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전파법 제46조·제57조 및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파 연 구 소 장 귀하
※ 구비서류 1. 정보통신기기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된 설명서(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에는 별표 5의 사용자안내문을 포함합니다) 2. 종합계통도 3. 회로도(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형식승인의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에 관한 회로도에 한합니다) 4. 외관도 및 부품의 배치표시도 또는 사진(인증표시사항 및 부품배치에 관한 식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주요부품명세서(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6. 규격(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대상에 한하여 제출하며, 전파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내지 별지 제3호서식(3)의 공사설계서중 통신방식란·송신부란 및 수신부란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7. 정보통신기기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장 또는 소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수 수 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297□

(신문용지 54g/□)

(뒷쪽)

※작성방법

ㅇ 수입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조자란에 외국제조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청인란에는 수입자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십시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전 파 연 구 소
		신청서 작성						접 수
								심 사
		인증서 교부						적 부 판 정
								관 보 고 시

[별지 제2호서식]

정보통신기기인증서

Certifica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인    증    의    종    류 :

Certification Type

상   호   또  는   성   명 :

Trade Name or Applicant

기    기    의    명    칭 :

Equipment Name

기   기   의   모   델   명  :

Model Name of Equipment

인      증      번      호 :

Certification No

제 조 자  및  제 조 국 가 :

Manufacturer and Nation

형      식      기      호 :

Type Identification

인    증    연    월    일 :

Date of Certification

기            타 :

Others

위 기기는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에 의하여 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t is cert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certificat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on certific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년(Year)    월(Month)    일(Date)

전  파  연  구  소  장      (인)

Director General of Radio Research Laboratory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public of Korea

[별지 제3호서식]

인 증 사 항 변 경 신 고 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무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Fax:
인증받은기기	인증의 종류		인증 번호
	명 칭		모 델 명
	상호 또는 성명		인증연월일
	제 조 자		제 조 국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전 파 연 구 소 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시험성적서(기술기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사 진	2.5cm
2cm
조사·확인관증 제 호 :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공무원은 전기통신기본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 합격기기 및 형식등록기기, 전자파적합등록기기 및 형식승인기기에 대한 조사·확인 등을 행하는 권한이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파연구소장 (인)
80□ x 50□ (보존용지(1종) 120g/□)

(뒷쪽)

주  의  사  항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2. 이 증은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내보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즉시 전파연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