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부고시 제2001-13호

무선설비규칙 제2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3월  12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무선설비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전파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당해 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및 당해 업무를 보조하는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접채널 누설전력□이라 함은 변조된 신호의 전파발사로 인하여 기본파의 상하로 인접해 있는 채널의 필요주파수대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을 말한다.

2. □불요발사□라 함은 스퓨리어스발사와 대역외발사를 말한다.

3. □대역외 발사□라 함은 필요주파수대폭의 바로 바깥쪽의 인접한 주파수에서의 발사를 말하며 스퓨리어스발사는 제외된다.

②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이동전화용 무선설비) 824□∼849□ 및 869□∼894□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코드분할다원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복신방식일 것(다만, 이동통신 핸드오프를 위해 기지국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는 단향통신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발사전파의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1.32□ 이내일 것

다. 발사전파의 전파형식은 G7W, G7D중 1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 기지국 송신장치(이동통신 핸드오프를 위해 기지국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포함한다.)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5×[eqn: 10^-8] 이내일 것

나.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⑴ 지정주파수로부터 ±750□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보다 45데시벨(이하 □□□라 한다) 이상 낮을 것

⑵ 지정주파수로부터 ±1.98□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다음과 같을 것

□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33데시벨밀리와트(이하 □□m□이 라 한다) 이상인 것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이상 낮을 것

□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8□m 이상 33□m 미만인 것은 측 정한 평균전력이 -27□m 이하일 것

□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8□m 미만인 것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55□ 이상 낮을 것

⑶ 지정주파수로부터 ±3.125□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１13□m 이하일 것

다. 896□ 이상 900□ 이하의 주파수 범위에서 발사되는 불요 발사가 제2호 나목의 조건에 불구하고 송신급전단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１32□m 이하일 것

라. 전기통신회선설비와 접속할 수 있는 것일 것

3. 이동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에서 ±300□ 이내일 것

나.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⑴ 지정주파수로부터 ±900□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2□ 이상  낮을 것

⑵ 지정주파수로부터 ±1.98□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54□ 이상 낮을 것

⑶ 지정주파수로부터 ±3.125□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１13□m 이하일 것

다. 이동국 수신주파수 869□ 이상 894□ 이하의 범위에서 발사되는 불요발사가 송신급전단에서 1.23□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１80□m 이하일 것

라. 이동국에서 사용하는 전파는 기지국에 의해 자동적으로 선택되어 지는  것일 것

마. 공중선전력이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되도록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일 것

바. 각 이동국을 식별할 수 있는 전자적고유번호를 탑재할 것

사. 바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고유번호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변경을 시도할 경우 삭제되도록 할 것

4.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통신을 중계하는 송신장치의 조건

가. 송신주파수대의 구분

⑴ 824.025□∼835.095□(기지국 방향), 869.025□∼880.095□(이동국 방향)

845.295□∼848.985□(기지국 방향), 890.295□∼893.985□(이동국 방향)

⑵ 835.275□∼845.115□(기지국 방향), 880.275□∼890.115□(이동국 방향)

⑶ 824.025□∼848.985□(기지국 방향), 869.025□∼893.985□(이동국 방향).

(단, 이동전화 사업자간 협의하여 설치·운용하는 무선설비에 한함)

나. 제2호가목 내지 다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다. 가목의 송신주파수대 이외에서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⑴ 송신주파수대의 끝으로부터 180kHz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kHz의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5dB 이상 낮을 것

⑵ 송신주파수대의 끝으로부터 1.365□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의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다음과 같을 것

□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33□m 이상인 것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이상 낮을 것

□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8□m 이상 33□m 미만인 것은 측정한 평균전력이 -27□m 이하일 것

□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8□m 미만인 것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55□ 이상 낮을 것

⑶ 송신주파수대의 끝으로부터 2.510□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１13□m 이하일 것

라. 중계신호가 없는 경우의 상온에서의 잡음전력은 송신급전단에서 1.23□의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다음과 같을 것

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10□m을 초과하는 것은 4□m 이하

⑵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0□m 초과 10□m 이하인 것은 -36□m 이하

⑶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0□m 이하인 것은 -46□m 이하

마. 기지국을 대향하는 공중선은 지향특성을 가질 것

제5조(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1750∼1780□ 및 1840∼1870□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코드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복신방식일 것(다만, 이동통신 핸드오프를 위해 기지국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는 단향통신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형식은 G7W, G7D중 1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다. 발사전파의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1.32□ 이내일 것

2. 기지국 송신장치(이동통신 핸드오프를 위해 기지국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포함한다.)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5×[eqn: 10^-8] 이내일 것

나.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⑴ 지정주파수로부터 ±885□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45데시벨(이하 □□□라 한다) 이상 낮을 것

⑵ 지정주파수로부터 ±1.98□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다음과 같을 것

□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33데시벨밀리와트(이하 □□m□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55□ 이상 낮을 것

□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8□m 이상이고 33□m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전력이 -22□m 이하일 것

□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8□m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50□ 이상 낮을 것

⑶ 지정주파수로부터 ±2.25□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⑷ 1840∼1850□, 1850∼1860□ 및 1860∼1870□ 주파수대의 끝으로부터 1□ 범위내에 있는 주파수에서는 12.5□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⑸ ⑷에 명시된 주파수대의 끝으로부터 1□ 범위를 초과하여 떨어진 주파수에서는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⑹ ⑷ 및 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휴대전화사업자와 협의하여 지하공간에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1840∼1870□주파수대의 전파를 이용하는 송신장치는 당해 주파수대의 끝으로부터 1□ 이내로 떨어진 주파수에서 12.5□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이고, 1□를 초과하여 떨어진 주파수에서 -10□m 이하일 것

3. 이동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150□ 이내 일 것

나.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⑴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42□ 이상 낮을 것

⑵ 지정주파수로부터 ±1.98□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50□ 이상 낮을 것

⑶ 지정주파수로부터 ±2.25□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１13□m 이하일 것

⑷ 1840∼1870□ 주파수대에서의 불요발사는 공중선 전단에서 1.23□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１80□m 이하일 것

다. 발사전파의 주파수는 기지국 설비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선택되는 것일 것

라. 기지국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강도에 따라 공중선전력이 필요 최소한이 되도록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가질 것

마. 각 이동국을 식별할 수 있는 전자적고유번호를 탑재할 것

바. 바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고유번호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변경을 시도할 경우 삭제되도록 할 것

4.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통신을 중계하는 송신장치의 조건

가. 송신주파수대의 구분

⑴ 1750∼1760□(기지국 방향), 1840∼1850□(이동국 방향)

⑵ 1760∼1770□(기지국 방향), 1850∼1860□(이동국 방향)

⑶ 1770∼1780□(기지국 방향), 1860∼1870□(이동국 방향)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제2호가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다. 불요발사는 제2호나목(1) 및 (2)의 조건외에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⑴ 가목의 송신주파수대의 끝으로부터 1□ 범위내에 있는 주파수에서는 12.5□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⑵ 가목의 송신주파수대의 끝으로부터 1□ 범위를 초과하여 떨어진 주파수에서는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⑶ ⑴ 및 ⑵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휴대전화사업자와 협의하여 지하공간에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1750∼1780□(기지국 방향)주파수대와 1840∼1870□(이동국 방향) 주파수대의 전파를 이용하는 송신장치는 당해 주파수대의 끝으로부터 1□ 이내로 떨어진 주파수에서 12.5□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이고, 1□를 초과하여 떨어진 주파수에서 -10□m 이하일 것

제6조(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824□∼849□ 및 869□∼894□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는 제4조제1호 및 제3호의 조건을 만족할 것

나. 1750∼1780□ 및 1840∼1870□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긴급전화용 무선설비는 제5조의 제1호 및 제3호의 조건을 만족할 것

제7조(무선호출용 무선설비) 26.1□∼50□, 72□∼76□, 138□∼143.6□, 146□∼174□, 273□∼328.6□, 335.4□∼470□, 923.55□∼924.45625□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무선호출을 위한 신호방식은 디지털코드방식이어야 하며, 전송속도는 200bps 이상일 것

나. 무선호출로서 음성통신을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기기의 무선호출신호를 송출한 후에 음성신호를 전송할 것

다. 통신방식은 단향통신방식 또는 복신방식일 것

라. 전파형식은 F(G)1D, F(G)2D, F(G)1E, F(G)2E, F(G)7W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 기지국 송신장치(이동통신 핸드오프를 위해 기지국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포함한다.)의 조건

가. 공중선 전력은 150W 이하일 것

나.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1×[eqn: 10^-6] 이내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16□  이하일 것

라. 디지털코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주파수편이는 ±5□ 이내일 것

마.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과 같을 것

⑴ 공중선전력이 25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 1밀리와트 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70데시벨 낮은 값

⑵ 공중선전력이 25와트 이하일 경우 : 2.5마이크로와트 이하

바. 디지털코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변조신호의 송신속도와 동일한 송신속도의 표준부호화 시험신호로 변조하였을 때 반송주파수로부터 25□ 떨어진 주파수의 ±8□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70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3. 이동국 송신장치(900MHz대)의 조건

가. 공중선전력은 1W 이하일 것

나. 주파수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2.5×[eqn: 10^-6] 이내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10□ 이하일 것

라. 주파수 편이는 ±3.2□ 이하일 것

마. 송신장치에서 방사되는 전력은 무변조 기본파의 평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Fd는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측정주파수 간의 간격만큼 떨어진 변위 주파수로 단위는 □이고, P는 반송파전력으로 단위는 W임)

⑴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2.5□ 이상 6.2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3log10(Fd/2.5)□

⑵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6.25□ 이상 9.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03log10(Fd/3.9)□

⑶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9.5□ 이상 50□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57log10(Fd/5.3)□, 50／10log10(P)□ 또는 70□중 작은 값

⑷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50□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43+10log10(P)□. 단, 1□ 미만에서는 100□ 분해대역폭을, 1□ 이상에서는 1□ 분해대역폭을 적용함

4. 기지국과 이동국간 통신을 중계하는 송신장치의 조건

가. 송신주파수대는 다음과 같을 것

(1) 317.9875∼320.9875MHz(이동국 방향)

(2) 923.5500∼924.45625MHz(기지국 방향)

나. 이동국 방향은 제2호의 나목, 다목, 마목 및 바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다. 기지국 방향은 제3호의 나목 및 제3호의 다목, 마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제8조(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148□∼150.05□, 1610□∼1618.25□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위성휴대통신용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48□∼150.05□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조건

가. 통신방식은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단신방식일 것

나.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형식은 G1D 일 것

다. 발사하는 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20×[eqn: 10^-6] 이내일 것

라. 발사하는 전파에 허용되는 점유주파수대폭의 값은 5□ 이내일 것

마. 송신설비의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의 등가등방복사전력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1) 148MHz 초과 150.05MHz 미만의 주파수 범위외

주파수 범위(MHz)	등가등방복사전력(dBW)(주1)	측정대역폭
0.1 ∼ 148	-66	100 kHz
148 ∼ 150.05	적용하지 않음	적용하지 않음
150.05 ∼ 1,000	-66	100 kHz
1,000 ∼ 1,559	-60	1 MHz
1,559 ∼ 1,626.5	-70	1 MHz
1,626.5 ∼ 12,750	-60	1 MHz

(2) 148MHz 초과 150.05MHz 미만의 주파수 범위내

이격주파수(kHz)(주2)	등가등방복사전력(dBW)	측정대역폭(kHz)
25 ∼ 50	-50	4
50 ∼ 125	-55	4
125 이상	-55	4

* 주1 : 이격주파수는 지정주파수로부터 적용함.

바. 반송파를 송신하고 있지 않을 때의 누설전력은 다음의 등가등방복사전력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주파수 범위 (MHz)	등가등방복사전력(dBW)	측정대역폭(kHz)
0.1 ∼ 30	-87	100
30 ∼ 1,000	-87	100
1,000 ∼ 12,750	-87	100

사. 이동지구국이 사용하는 주파수는 우주국의 제어신호에 의해 자동적 으로 선택되는 것일 것

아. 이동지구국은 우주국의 제어신호를 수신한 경우에 한하여 송신을 개시하는 것일 것

자. 고장을 검출하는 기능을 갖추고, 고장을 검출한 경우에는 1초 이내에 송신을 정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

차.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의 편파는 직선 또는 우선원편파일 것

2. 1610□∼1618.25□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조건

가. 통신방식은 코드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복신방식일 것

나.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형식은 G7W일 것

다. 발사하는 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10×[eqn: 10^-6] 이내일 것

라. 발사하는 전파에 허용되는 점유주파수대폭의 값은 1.32□ 이내일 것

마. 송신설비의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의 등가등방복사 전력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⑴ 1610□ 초과 1628.5□ 미만의 주파수 범위외

주파수 범위(□)	등가등방복사전력(dBW)	측정대역폭
0.1 ∼ 30	- 66	10□
30 ∼ 1000	- 66	100□
1000 ∼ 1559	- 60	1□
1559 ∼ 1573.42	- 70	1□
1573.42 ∼ 1580.42	- 70	1□
1580.42 ∼ 1590	- 70	1□
1590 ∼ 1605	- 70	1□
1605 ∼ 1610	(주3)	1□
1610 ∼ 1626.5	적용하지 않음	적용하지 않음
1626.5 ∼ 1628.5	적용하지 않음	적용하지 않음
1628.5 ∼ 1631.5	- 60	30□
1631.5 ∼ 1636.5	- 60	100□
1636.5 ∼ 1646.5	- 60	300□
1646.5 ∼ 1666.5	- 60	1□
1666.5 ∼ 2200	- 60	3□
2200 ∼ 12750	- 60	3□

* 주2 : 1605□ -70dBW/□에서 1,610□ -10dBW/□까지 선형적으로 이어짐

⑵ 1610□ 초과 1628.5□ 미만의 주파수 범위내

이격 주파수(□)(주4)	등가등방복사전력(dBW)	측정대역폭(□)
0 ∼ 160	- 32	30
160 ∼ 2,300	- 32 ∼ - 56(주5)	30
2,300 ∼ 16,500	- 56	30

* 주3 : 지정주파수에서 ±1.225□ 떨어진 주파수로부터 이격 주파수를 적용함. 단, 지정주파수가 1610.730□일 경우에는 ／1.225□ 및 -0.73□, 1620.570□일 경우에는 +0.78□ 및 -1.225□의 이격주파수를 적용함

* 주4 : 선형적으로 이어짐

바. 반송파를 송신하고 있지 않을 때의 누설전력은 다음의 등가등방복사전력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주파수대(□)	등가등방복사전력(dBW)	측정대역폭(□)
0.1 ∼ 30	- 87	10
30 ∼ 1000	- 87	100
1000 ∼ 12750	- 77	100

사. 제1호자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아.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의 편파는 좌선원편파일 것

제9조(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898□∼900□ 및 938□∼940□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단신 또는 복신방식일 것

나. 송신장치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형식은 F(G)1C, F(G)1D, F(G)2C, F(G)2D, F(G)7W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 기지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공중선전력은 12W 이하일 것

나. 주파수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1×[eqn: 10^-6] 이내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10□ 이하일 것

라. 송신장치에서 방사되는 전력은 무변조 기본파의 평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Fd는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 부터 측정주파수 간의 간격만큼 떨어진 변위 주파수로 단위는 □이고, P는 반송파전력으로 단위는 W임)

⑴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2.5□ 이상 6.2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3log10(Fd/2.5)□

⑵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6.25□ 이상 9.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03log10(Fd/3.9)□

⑶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9.5□ 이상 50□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57log10(Fd/5.3)□, 50／10log10(P)□, 또는 70□중 작은 값

⑷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50□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43+10log10(P)□. 단, 1□ 미만에서는 100□ 분해대역폭을, 1□ 이상에서는 1□ 분해대역폭을 적용함.

3. 이동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공중선전력은 3W 이하일 것

나. 제2호 나목 내지 라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4.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통신을 중계하는 송신장치의 조건

가. 송신주파수대는 898□∼900□(기지국 방향) 및 938□∼940□(이동국 방향) 이내일 것

나. 공중선전력은 3W 이하일 것

다. 제2호 나목 내지 라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제10조(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 371.5□ 이상 381.5□ 이하, 389.5□ 이상 399.5□ 이하, 806□ 이상 824□ 이하, 851□ 이상 869□ 이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380□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통신방식의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

가. 공통조건

⑴ 통신방식은 단신, 반복신 또는 복신방식일 것

⑵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형식은 F1D, G1D, F2D, G2D, F3E, G3E, F9W, G9W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송신장치의 조건

⑴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2.5×[eqn: 10^-6] 이내일 것

⑵ 발사전파에 허용되는 점유주파수대폭 값은 8.5□ 이내일 것

⑶ 급전선에 공급되는 주파수마다의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평균전력이 1밀리와트 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⑷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 부터 □12.5□ 떨어진 주파수의 □4.25□ 대역내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⑸ 변조주파수는 3,000□ 이내일 것

⑹ 주파수편이는 무변조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 이내일 것

⑺ 주파수편이가 ⑹의 규정에 의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를 구비할 것. 다만, 송신출력이 2와트 이하이거나 음성신호를 송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⑻ 변조기의 앞쪽에 3□ 내지 15□의 각 주파수 (F)에 대한 감쇠량이 1□에 의한 감쇠량보다 60log(F/3)데시벨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구비할 것. 다만, 음성신호를 송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⑼ 이동중계국의 종합왜와 잡음은 1,000□의 주파수로 최대주파수 편이의 70퍼센트를 변조한 경우에 송신장치의 전 출력과 그 중에 포함되는 불요성분의 비가 20데시벨 이상일 것

2. 800□대의 주파수를 공용하는 아날로그 통신방식의 주파수공용무선전화의 무선설비

가. 1호가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

나. 기지국 및 이동국의 송신장치의 조건

(1) 주파수변조방식일 것

(2) 변조주파수는 3,000□ 이내일 것

(3) 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주파수의 ±5□ 이내일 것

(4) 주파수편이가 (3)의 규정에 의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를 구비할 것. 다만, 송신출력이 2와트 이하이거나 음성신호를 송신하지 아니하는 송신장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변조기의 앞쪽에 3□ 내지 15□의 각 주파수(F)에 대한 감쇠량이 1□에 의한 감쇠량보다 60Log(F/3)데시벨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구비할 것. 다만, 음성신호를 송신하지 아니하는 송신장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를 것

(7) 발사전파에 허용되는 점유주파수대폭 값은 16□ 이내일 것

(8) 이동국은 4분의 1파장의 무지향성 공중선 1개를 사용할 것

(9) 발진방식은 주파수신서사이저(Synthesizer)방식일 것

(10) 송신하는 전파의 주파수는 수신하는 전파의 주파수보다 45□ 높은 것을 자동적으로 선택할 것

(11)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기지국의 경우에는 지정주파수의 ±1.5×[eqn: 10^-6] 이내이고, 이동국의 경우에는 지정주파수의 ±2.5×[eqn: 10^-6] 이내일 것

다. 이동중계국의 송신장치의 조건

(1) 나목 (1) 내지 (7)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종합주파수 특성은 300□ 내지 3,000□의 주파수로 최대주파수편이의 20퍼센트를 변조한 경우에 5데시벨 이내일 것

(3) 종합왜와 잡음은 1,000□의 주파수로 최대주파수편이의 70퍼센트를 변조한 경우에 송신장치의 전 출력과 그중에 포함되는 불요성분의 비가 20데시벨 이상일 것

(4)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1.5×[eqn: 10^-6] 이내일 것

3. 380□대 및 800□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디지털 통신방식의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

가. 공통조건

⑴ 통신방식은 반복신 또는 복신방식일 것

⑵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형식은 D1(C,D,E), D2(C,D,E), F1(C,D,E), F2(C,D,E), G1(C,D,E), G2(C,D,E), D7W, F7W, G7W, W7W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송신장치의 조건

⑴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과 같을 것

□ 채널간격이 25□인 설비

1) 이동중계국 : 380□대를 사용하는 것은 지정주파수의 □3□10-6 이내, 800□대를 사용하는 것은 지정주파수의 □1.5□10-6 이내

2) 기지국·이동국 : 380□대를 사용하는 것은 지정주파수의 □4□10-6 이내, 800□대를 사용하는 것은 지정주파수의 □2.5□10-6 이내

□ 채널간격이 12.5□인 설비

1) 이동중계국 : 380□대를 사용하는 것은 지정주파수의 □1.5□10-6 이내, 800□대를 사용하는 것은 지정주파수의 □1□10-6 이내

2) 기지국·이동국 : 380□대를 사용하는 것은 지정주파수의 □2.5□10-6 이내, 800□대를 사용하는 것은 지정주파수의 □1.5□10-6 이내

⑵ 발사전파에 허용되는 점유주파수대폭 값은 다음과 같을 것

□ 채널간격이 25□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및 시분할 다중접속방식 : 20□ 이내

□ 채널간격이 25□인 주파수도약 다중접속방식 : 23□ 이내

□ 채널간격이 12.5□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및 시분할 다중접속방식 : 11.25□ 이내

⑶ 급전선에 공급되는 주파수마다의 불요발사강도의 허용치는 다음과 같을 것

□ 채널간격이 25□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및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은 무변조 반송파의 평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감쇠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10□ 이상 50□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16log10(F/6.1)데시벨(F : 10□ 이상 50□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50+10log10(P)데시벨(P : 반송파전력. 단위 W.) 또는 70데시벨 중 적은 감쇠

2) 지정주파수로부터 50□ 초과하여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43+10log10(P)데시벨

□ 채널간격이 25□인 주파수도약 다중접속방식은 기본주파수의 첨두포락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이상 50□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16log10(F/6.1)데시벨 (F : 12.5□ 이상 50□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50+10log10(P)데시벨(P : 첨두포락선전력. 단위 W.) 또는 80데시벨 중 적은 감쇠

2) 지정주파수로부터 50□ 초과하여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43+10log10(P)데시벨

□ 채널간격이 12.5□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및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은 기본주파수의 첨두포락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감쇠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5.625□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0데시벨

2) 지정주파수로부터 5.625□ 초과 12.5□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7.27(F-2.88□)데시벨(F : 5.625□ 초과 12.5□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3)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초과 55.625□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10(P)데시벨 (P : 첨두포락선전력. 단위 W.) 또는 70데시벨 중 적은 감쇠

4) 지정주파수로부터 55.625□ 초과한 주파수부터 측정주파수 1□ 이하에서 1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10(P데시벨 또는 70데시벨 중 적은 감쇠

5) 측정주파수 1□를 초과하는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10(P)데시벨 또는 70데시벨 중 적은 감쇠

제11조(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 2300□대 또는 26□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가입자회선(WLL)용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300□∼2330□ 및 2370□∼2400□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가입자회선(WLL)용 무선설비

가. 공통조건

⑴ 통신방식은 코드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복신방식일 것

⑵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형식은 G7W일 것

⑶ 점유주파수대폭은 5□ 채널간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4.5□이하이고, 10□ 채널간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9□ 이하일 것

나. 사업자용 고정국 송신장치의 조건

⑴ 발사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1×[eqn: 10^-7] 이내일 것

⑵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 5□ 채널간격을 사용하는 무선설비

1) 지정주파수로부터 2.5□ 초과 3.75□ 이하 떨어진 주파수대역내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dBm 이하일 것

2) 지정주파수로부터 3.75□ 초과 5□ 이하 떨어진 주파수대역내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4dBm 이하일 것

3) 지정주파수로부터 5□ 초과 50□ 이하 떨어진 주파수대역내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dBm 이하일 것

4) 지정주파수로부터 50□ 초과 60□ 이하 떨어진 주파수대역내에서 3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dBm 이하일 것

5) 지정주파수로부터 60□를 초과하는 주파수대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dBm 이하일 것

□ 10□ 채널간격을 사용하는 무선설비

1) 지정주파수로부터 5□ 초과 7.5□ 이하 떨어진 주파수대역내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dBm 이하일 것

2) 지정주파수로부터 7.5□ 초과 10□ 이하 떨어진 주파수대역내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4dBm 이하일 것

3) 지정주파수로부터 10□ 초과 100□ 이하 떨어진 주파수대역내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dBm 이하일 것

4) 지정주파수로부터 100□ 초과 120□ 이하 떨어진 주파수대역내에서 3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dBm 이하일 것

5) 지정주파수로부터 120□를 초과하는 주파수대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dBm 이하일 것

⑶ 공중선전력은 20W 이하일 것

다. 가입자용 고정국 송신장치의 조건

⑴ 발사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사업자용 고정국의 송신주파수보다 70□ 낮은 주파수에서 ±140□ 이내일 것

⑵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나호 (2)의 조건을 만족할 것

⑶ 사업자용 고정국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강도에 따라 공중선전력이 필요 최소한이 되도록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가질 것

⑷ 공중선전력은 5W 이하일 것

2. 24.25GHz∼24.75GHz 및 25.5GHz∼26.7GHz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가입자회선(B-WLL)용 무선국의 무선설비

가. 공통조건

⑴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는 다음의 대역별 구분에 따라 하나의 대역폭이 40□ 이내일 것

대역 구분	가입자송신/사업자수신	사업자송신/가입자수신
1	24.27GHz∼24.42GHz(150□폭)	25.5GHz∼25.86GHz(360□폭)
2	24.435GHz∼24.585GHz(150□폭)	25.9GHz∼26.26GHz(360□폭)
3	24.6GHz∼24.75GHz(150□폭)	26.3GHz∼26.66GHz(360□폭)

⑵ 통신방식은 시분할 또는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복신방식일 것

⑶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형식은 D7W 또는 G7W일 것(단, 제어채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F3X 형식도 가능함)

⑷ 점유주파수대폭은 40□ 이하일 것

나. 사업자용 고정국 송신설비의 조건

⑴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eqn: ±10×10^-6] 이내일 것

⑵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BW=Rs(1+□), BW=필요주파수대폭, Rs=심볼율, □=Roll-off계수)

□ 지정주파수를 초과하여 지정주파수±2.5BW 이하 떨어진 주파수대역내에서 100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전력밀도가  상기 그림에 표기한 감쇠값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 ±2.5BW 초과 25.46GHz∼26.7GHz 주파수대역내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dBm 이하일 것(단, 필요주파수대폭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주파수±2.5BW 초과 70□ 이하 떨어진 주파수대역내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dBm 이하일 것)

□ 25.46GHz∼25.5GHz, 25.86GHz∼25.9GHz, 26.26GHz∼26.3GHz 및 26.66GHz∼26.7GHz 주파수대역내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8dBm 이하일 것

□ 25.46GHz∼26.7GHz 이외의 주파수대역내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dBm 이하일 것(단, 1GHz 이하의 주파수대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dBm 이하일 것)

⑶ 공중선전력은 지정주파수마다 2W 이하일 것

⑷ 공중선 이득은 25dBi 이하일 것

다. 가입자용 고정국의 송신설비의 조건

⑴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eqn: ±20×10^-6] 이내일 것

⑵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에 만족할 것(단, 송신장치의급전선과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방성복사전력으로 측정함)

□ 지정주파수를 초과하여 지정주파수로부터 2.5BW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는 나항 (2)호 (가)의 조건을 만족할 것

□ 지정주파수±2.5BW 초과 24.25GHz∼24.77GHz 주파수대역내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dBm 이하일 것(단, 필요주파수대폭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주파수±2.5BW 초과 70□ 이하 떨어진 주파수대역내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dBm 이하일 것)

□ 24.25GHz∼24.27GHz, 24.42GHz∼24.435GHz, 24.585GHz∼24.6GHz 및 24.75GHz∼24.77GHz 주파수대역내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8dBm 이하일 것

□ 24.25GHz∼24.77GHz 이외의 주파수대역내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dBm 이하일 것(단, 1GHz 이하의 주파수대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dBm 이하일 것)

⑶ 공중선전력은 1W 이하일 것

⑷ 공중선은 지향성을 가진 것으로 이득은 35dBi 이하일 것

제12조(발신전용휴대전화용 무선설비) 910□ 이상 914□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발신전용휴대전화용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시분할복신방식일 것

나.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는 F1C, F1D, F1E, F2C, F2D, F2E, F7W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다. 기지국용 설비는 전기통신회선설비에 접속이 가능할 것

라. 육상이동국용 설비가 디지털방식의 코드없는전화기 고정장치와 통화를 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에 등록된 호출명칭과 같을 경우에 통화가 가능할 것

마. 914□ 이상 915□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코드없는전화기의 고정장치에 전파간섭을 주지 않도록 운용할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기지국용 설비의 공중선전력은 100미리와트 이하이고, 육상이동국용 설비의 공중선전력은 10미리와트 이하일 것

나. 송신에 사용하는 주파수는 다음 표와 같을 것

채널	주파수(□)	채널	주파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910.050 910.150 910.250 910.350 910.450 910.550 910.650 910.750 910.850 910.950 911.050 911.150 911.250 911.350 911.450 911.550 911.650 911.750 911.850 911.95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912.050 912.150 912.250 912.350 912.450 912.550 912.650 912.750 912.850 912.950 913.050 913.150 913.250 913.350 913.450 913.550 913.650 913.750 913.850 913.950

다.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할당된 주파수의 ±10×[eqn: 10^-6] 이내일 것

라. 발사전파에 허용되는 점유주파수대폭 값은 90□ 이내일 것

마. 급전선에 공급되는 주파수마다의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250나노와트 이하일 것

바. 인접채널에 누설되는 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00□ 떨어진 주파 수의 ±40□ 대역내에서 복사되는 평균전력이 다음과 같을 것

⑴ 공중선전력이 10미리와트 초과 100미리와트 이하인 설비는 100마이크로와트 이하

⑵ 공중선전력이 10미리와트 이하인 설비는 10마이크로와트 이하

사. 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 이내일 것

아. 육상이동국용 송신공중선의 절대이득은 2.14데시벨 이하일 것

3. 디지털방식의 코드없는전화기로 사용하는 경우의 기술기준

가. 제1호 공통조건중 가목 및 나목과 제2호 송신장치의 조건중 나목 내지 마목 및 사목을 만족할 것

나. 고정장치는 전기통신회선설비에 접속이 가능할 것

다. 고정장치와 휴대장치의 공중선전력은 10미리와트 이하일 것

라. 인접채널에 누설되는 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00□ 떨어진 주파 수의 ±40□ 대역내에서 복사되는 평균전력이 10마이크로와트 이하일 것

마. 송신설비의 공중선 절대이득은 2.14데시벨 이하일 것

제13조(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 연근해 및 도서지역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해 262.035□ 이상 264.015□ 이하 및 271.035□ 이상 273.015□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복신방식일 것

나.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형식은 F9X 전파(음성, 감시가청음 및 신호음) 및 F1D 전파(광대역데이타)를 사용하는 것일 것

다. 하나의 육상국 통화채널에서 다른 육상국의 통화채널로 자동 전환될  수 있을 것

라. 이동국에서 사용하는 전파는 육상국에 의해 자동적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일 것

마. 이동국용 설비는 공중선전력이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되도록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일 것

바. 육상국용 설비는 전기통신회선설비에 접속이 가능할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변조에 사용되는 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 반송주파수보다 다음의 편이값을 갖을 것

⑴ 음 성  : ±12□ 이내

⑵ 감시가청음 : ±2□(±10%) 이내

⑶ 신호음 및 광대역데이타 : ±8□(±10%) 이내

나. 주파수편이가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를 갖출 것

다. 자동제어장치와 음성변조기의 사이에는 다음 각 변조주파수에서의 감쇠량이 1□의 값에 비해 다음 표에 의한 감쇠량  이상을 갖는 저역여파기를 갖출 것

변 조 주 파 수	감 쇠 량
3□ 초과 5.9□ 이하	40log10(F/3)데시벨
5.9□ 초과 6.1□ 이하	35데시벨
6.1□ 초과 15□ 이하	40log10(F/3)데시벨
15□ 초과	28데시벨

* F : 3□내지 15□사이의 각 주파수(단위 : □)를 말한다.(이하 같다.)

라.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과 같을 것

⑴ 육상국 : 할당된 주파수의 ±1.5×[eqn: 10^-6] 이내

⑵ 이동국 : 할당된 주파수의 ±2.5×[eqn: 10^-6] 이내

마. 발사전파에 허용되는 점유주파수대폭 값은 40□ 이내이고, 발사전파의 평균전력의 감쇠량은 300□의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무변조시 반송파의 평균전력보다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감쇠량 이상일 것

⑴ 음성 및 감시가청음

반송주파수와의 간격	감 쇠 량
20□ 초과 45□ 이하	26데시벨
45□ 초과 제1차 반송주파수 이하	63／10log10(PY)데시벨 또는 80데시벨중 더 적은 감쇠

* PY : 무변조시 반송파의 평균전력(단위 : W)을 말한다.(이하 같다.)

⑵ 광대역데이타 및 신호음(신호음은 이동국에 한함.)

반송주파수와의 간격	감 쇠 량
20□ 초과 45□ 이하	26데시벨
45□ 초과 60□ 이하	45데시벨
60□ 초과 90□ 이하	65데시벨
90□ 초과 제1차 반송주파수 이하	63／10log10(PY)데시벨 또는 80데시벨중 더 적은 감쇠

바. 급전선에 공급되는 주파수마다의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송신급전단에서 30□의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무변조시반송파의 평균전력보다 43／10log10(PY)데시벨 이하일 것

사. 이동국으로부터 발사된 육상국 송신주파수 범위에 있는 전파의 평균전력은 제2호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송신급전단에서 30□의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 80데시벨미리와트(□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아. 송신공중선의 이득은 다음과 같을 것

⑴ 육상국용 : 상대이득 6데시벨 이하

⑵ 이동국용 : 절대이득 3데시벨 이하

3. 측정방법

본문 제2호 송신장치의 조건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편이,  나목의 규정에 의한 저역여파기의 감쇠량, 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발사 전파의 감쇠량 및 스퓨리어스발사의 측정방법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800□대 디지털 이동전화 이동국의 최소표준□ 및 □800□대 디지털 이동전화 무선인터페이스 표준□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나목(3), 제4조제3호나목(3), 제5조제2호나목(3) 및 제5조제3호나목(3)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의 무선설비에 대하여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제4조제2호나목(3), 제4조제3호나목(3), 제5조제2호나목(3) 및 제5조제3호나목(3)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호의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1.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21호(2000. 3. 21) 이동전화용무선설비의기술적조건)

2. 정보통신부고시 제1999-86호('99. 10. 7) 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의기술적조건)

3. 정보통신부고시 제1999-77호('99. 9. 27) 무선호출용무선설비의기술적조건)

4.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70호(2000. 9. 16) 위성휴대통신용무선국무선설비의기술적조건)

5. 정보통신부고시 제1999-76호('99. 9. 27) 무선데이타통신용무선설비의기술적조건)

6. 정보통신부고시 제1998-148호('98. 12. 30)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무선설비의기술적조건)

7.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44호(2000. 5. 30) 가입자회선용무선설비의기술적조건)

8. 정보통신부고시 제1998-74호('98. 5. 4) 발신전용휴대전화용무선설비의기술적조건)

9. 정보통신부고시 제1998-83호('98. 6. 25) 해상이동전화용무선설비의기술적조건)

제4조(형식검정에 합격한 기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에 합격한 무선설비, 형식등록을 받은 무선설비, 형식승인을 받은 무선설비 및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아 운용중에 있는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시설된 이동전화용 무선설비는 896□ 이상 90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에 전파간섭을 주는 경우 본문 제4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이 고시 시행 당시 형식검정·형식등록 또는 형식승인을 신청한 무선설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