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부고시 제2001-14호

무선설비규칙 제2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해상·항공 및 전기통신사업용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3월 12일

정보통신부장관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기타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무선설비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방송·해상·항공 및 전기통신사업용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체 식별장치, 영 제30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우주국 및 지구국의 무선설비,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 등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접채널 누설전력□이라 함은 변조된 신호의 전파발사로 인하여 기본파의 상하로 인접해 있는 채널의 필요주파수대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을 말한다.

2. □불요발사□라 함은 스퓨리어스발사와 대역외발사를 말한다.

3. □대역외 발사□라 함은 필요주파수대폭의 바로 바깥쪽의 인접한 주파수에서의 발사를 말하며 스퓨리어스발사는 제외된다.

4. □스퓨리어스 리스폰스□라 함은 수신장치에서 수신주파수 이외의 주파수에 의하여 수신출력이 얻어지는 현상 또는 그 값을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제4조(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①주파수공용방식외의 방식을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7□대 및 50□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가. 통신방식이 단신방식 또는 단향통신방식일 것

나. 수신방식이 수퍼헤테로다인방식일 것

다.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을 것[단, 전원설비(전원개폐에 있어서는 송신과 수신의 전원을 동시에 개폐하는 것에 한한다) 및 송수신의 전환장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송화기 및 수화기는 제외한다]

라. 공중선의 형식은 휩형이어야 하며 그 길이가 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마. 공중선은 전용공중선으로서 외부급전선 및 접지장치를 가지지 아니할 것

바. A3E전파를 사용하는 것은 변조용 주파수의 발진이 불가능할 것

사. 동일형식의 전파만을 사용할 것(A1A전파·A1B전파·A2A전파 및 A2B전파를 제외한다)

2. 150□대·200□대 및 400□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가. 통신방식이 단신방식 또는 단향통신방식일 것

나. 송신공중선(수평면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간이무선국의 주파수, 전파형식 및 공중선전력은  별표 4-1과 같다

②주파수공용방식을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단신방식일 것

나. 전파형식은 F3E/F2D일 것

다. 채널별 송신주파수는  별표 4-2와 같을 것

라. 호출명칭 기억장치를 내장하지 않았을 경우는 전파의 발사가 불가능하고, 그 호출명칭기억장치를 손쉽게 밖으로 꺼낼 수 없을 것

마. 하나의 캐비넷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바. 송신공중선은 그 절대이득이 7.14데시벨 이하로서 무지향성일 것

사.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선택과 송신 및 수신절차를 써넣은 기억장치는 그 내용을 변경시킬 수 없어야 하며, 그 기억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는 처리장치와 일체형의 구조일 것

아.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해당 주파수를 표시하는 채널번호를 포함한다) 및 수신한 제어신호의 내용이 표시되지 아니할 것

자. 전파의 발사를 개시 또는 정지하는 경우와 전파를 계속 발사하는 경우에는 60초마다 자동으로 제어신호를 송신하는 기능이 있을 것

차. 무선설비의 고장에 의하여 F2D전파가 계속하여 발사되는 경우에는 60초 이전에 자동으로 그 발사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공중선 전력은 5와트 이하이며 허용편차는 상한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0.0003% 이내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역폭은 8.5□ 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이상 낮은 값일 것

마. 최대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바. 주파수편이가 (마)의 규정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사. F2D전파의 변조신호 부호형식은 MSK(Minimum Shift Keying)방식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것

⑴ 마크(Mark) 주파수 : 1200□

⑵ 스페이스(Space) 주파수 : 1800□

⑶ 신호의 전송속도 : 1200BPS

아. F3E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변조주파수는 3,000Hz 이내일 것

자. 발진방식은 발진주파수를 수정발진에 의하여 제어하는 주파수신서사이저방식일 것

3. 기타 주파수선택 및 송·수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KICS.KO -06.0002(주파수공용방식 간이무선 표준)에 적합할 것

제3장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제5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가.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장치명(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비 고
데이터전송	219.000(224.000) 219.025(224.025) 219.050(224.050) 219.075(224.075) 219.100(224.100) 219.125(224.125)	F(G)1D F(G)2D	10□ 이하	16□ 이하
	424.7000 424.7125 424.7250 424.7375 424.7500 424.7625 424.7750 424.7875 424.8000 424.8125 424.8250 424.8375 424.8500 424.8625 424.8750 424.8875 424.9000 424.9125 424.9250 424.9375 424.9500	F(G)1D F(G)2D	10□ 이하	8.5□ 이하

주1. 219.000(224.000)□ 및 424.7000□는 채널제어용 주파수이고 나머지 주파수는 통신용 주파수임

주2. 괄호안의 주파수는 복신 또는 반복신인 경우 송신(또는 수신) 주파수대에 대응하는 수신(또는 송신) 주파수임.

나. 발사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다음과 같을 것

⑴ 200□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 지정주파수의 ±7×[eqn: 10^-6] 이하

⑵ 400□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 지정주파수의 ±4×[eqn: 10^-6] 이하

다.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라.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

⑴ 200□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25□ 떨어진  주파수의 ±8□ 대역내에서 복사되는 평균전력은 기본주파수의 평균 전력보다 40데시벨 이상 낮은 값

⑵ 400□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떨어진  주파수의 ±4.25□ 대역내에서 복사되는 평균전력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보다 40데시벨 이상 낮은 값

마. 송신공중선의 절대이득은 2.14데시벨 이하일 것

바. 다음조건에 적합한 송신시간 제한장치를 가질것

⑴ 송신시간 제한장치를 비치한 특정소출력무선국이 전파를 발사하기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40초 이내에 그 전파의 발사를 정지하고 1초의 휴지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다음 송신이 불가능할 것

⑵ 채널제어용 주파수의 송신시간 제한은 전파발사를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0.2초 이내로 할 것

사. 반송파감지장치를 구비하고, 2□ 이상의 다른 특정소출력무선국의 전파를 수신한 경우에는 그  무선국의 발사전파와 동일주파수(복신방식 및 반복신방식인 것에  대해서는 수신주파수에 대응하는 송신주파수)의 전파를 발사할 수 없는 것일 것

아. 다른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코드식별기억장치를 갖출 것

자. 공중선계를 제외한 고주파부 및 변조부는 하나의 케비넷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장비·제어장치는 예외로 한다.

차. 외부급전선 및 접지장치를 가지지 아니할 것

타. 통신방식은 단신, 반복신, 복신방식중 하나일 것.

2. 무선호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가.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장치명(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비 고
무선호출	219.150 219.175 219.200 219.225	F(G)1B(D) F(G)2B(D) F(G)3E F(G)9W	10□ 이하	16□ 이하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7×[eqn: 10^-6] 이하일 것

다.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설비 및 제어장치는 예외로 한다.

라. 송신공중선의 절대이득은 2.14데시벨 이하일 것

마. 외부급전선 및 접지장치를 가지지 아니할 것

바.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25□ 떨어진 주파수의 ±8□의 대역내에 복사된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0데시벨 이상 낮을 것

사. 다른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코드식별기억장치를 갖출 것

아.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3. 이동체식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가.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장치명(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비 고
이동체식별	2,440(2,427∼2,453) 2,450(2,434∼2,465) 2,455(2,439∼2,470)	NON A1D AXN	300□ 이하

주. 괄호안의 주파수대는 지정주파수대임.

나. 하나의 케비넷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설비·제어장치는 예외로 한다.

다. 공중선의 절대이득은 20데시벨 이하일 것

라. 송·수신장치로부터 독립된 응답을 위한 장치를 가지고 있을 것

마. 라목의 장치는 송신장치가 발사하는 전파에 따라 작동하고 그 수신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주파수대의 전파로 발사하는 것일 것

바. 주파수허용편차,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규칙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4. 무선LAN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가.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장치명(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비 고
무선LAN	2,400 ∼ 2,480 5,725 ∼ 5,825 17,705 ∼ 17,715 17,725 ∼ 17,735 19,265 ∼ 19,275 19,285 ∼ 19,295	F(G)1D F(G)2D	10□ 이하	2400□∼2410□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390□∼2400□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가입자회선(WLL)용 설비와 혼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상 주의가 필요함

나. 2,400∼2,480□ 주파수대와 5,725∼5,825□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여 스펙트럼 확산방식으로 통신하는 무선LAN용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⑴ 송신공중선은 그 절대이득이 20데시벨 이하일 것

⑵ 주파수허용편차는 50×[eqn: 10^-6] 이하일 것

⑶ 공중선전력은 1□당 10□ 이하일 것

⑷ 점유주파수대폭은 26□ 이하일 것

⑸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과 같을 것

o (중심주파수-26□) ≤ F □ (중심주파수-13□) 또는

(중심주파수+13□) ≤ F □ (중심주파수+26□)일 경우에는 25□ 이하일 것

o (중심주파수-26□) □ F 또는 F □ (중심주파수+26□)일 경우에는  2.5□ 이하일 것

다. 5,725∼5,825□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LAN용 무선기기중  스펙트럼 확산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⑴ 중심주파수는 5,775□일 것

⑵ 무지향성 공중선을 사용하고 내장시킬 것

⑶ 주파수허용편차는 100×[eqn: 10^-6] 이하일 것

⑷ 점유주파수대폭은 70□ 이하일 것

⑸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3데 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라. 17□대 및 19□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LAN용 무선기기 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⑴ 무지향성 공중선을 사용하고 내장시킬 것

⑵ 주파수허용편차는 50×[eqn: 10^-6] 이하일 것

⑶ 점유주파수대폭은 10□ 이하일 것

⑷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⑸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20□ 이격된 주파수에서 ±8.5□ 대역내의 복사되는 전력은 반송파전력보다 30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마. 캐비닛은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5. 무선마이크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가.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형식은 F(G)3E, F(G)8W 또는F(G)9W일 것

나. 공중선 전력은 10□ 이하일 것

다. 사용주파수대,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 및 최대주파수편이는 다음과 같을 것

주 파 수 대	점유주파수대폭	최대주파수편이
72.610 - 73.910□ 74.000 - 74.800□ 75.620 - 75.790□	60□ 이하	±22□

173.020 - 173.280□ 217.250 - 220.110□ 223.000 - 225.000□ 740.000 - 752.000□ 928.000 - 930.000□ 950.000 - 952.000□	200□ 이하	±75□

라. 발사전파의 주파수의 허용편차는 반송파주파수의 20×[eqn: 10^-6] 이내일 것

마. 송신설비의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1)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폭 허용치의 1/2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25□ 이상 낮을 것

(2)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폭 허용치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35□ 이상 낮을 것

(3)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폭 허용치의 2.5배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 값이 -13□m 이하일 것

(4) 사용 주파수대 이외의 주파수대에서는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 값이 -13□m 이하일 것

바. 송신공중선의 절대이득은 2.14데시벨 이하일 것

사. 케비넷은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6. 무선조정용 및 안전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가.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장치명(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 전력	점유 주파수 대폭
무선 조정용 무선 기기	산업용(무선중장비, 크레인 등)		173.6250 173.6375 173.6500 173.6625 173.6750 173.6875 173.7000 173.7125 173.7250 173.7375 173.7500 173.7625 173.7750 173.7875	F(G)1D F(G)2D	10□이하	8.5□ 이하
			447.8625 447.8750 447.8875 447.9000 447.9125 447.9250 447.9375 447.9500 447.9625 447.9750 447.9875	F(G)1D F(G)2D	10□이하	8.5□ 이하
무선 조정용 무선 기기	일반용	자동문제어, 자동차시동 장치 등	173.0250 173.0375 173.0500 173.0625 173.0750 173.0875 173.1000 173.1125 173.1250 173.1375 173.1500 173.1625 173.1750 173.1875 173.2000 173.2125 173.2250 173.2375 173.2500 173.2625 173.2750	F(G)1D F(G)2D	5□ 이하	8.5□ 이하
			447.6000 447.6125 447.6250 447.6375 447.6500 447.6625 447.6750 447.6875 447.7000 447.7125 447.7250 447.7375 447.7500 447.7625 447.7750 447.7875 447.8000 447.8125 447.8250 447.8375 447.8500	F(G)1D F(G)2D	5□ 이하	8.5□ 이하
		자동차시동 장치	311.0125 311.0250 311.0375 311.0500 311.0625 311.0750 311.0875 311.1000 311.1125 311.1250	A1D A2D F(G)1D F(G)2D	5□ 이하	8.5□ 이하
안전시스템(도난, 화재경보장치등)용 무선기기			447.2625 447.2750 447.2875 447.3000 447.3125 447.3250 447.3375 447.3500 447.3625 447.3750 447.3875 447.4000 447.4125 447.4250 447.4375 447.4500 447.4625 447.4750 447.4875 447.5000 447.5125 447.5250 447.5375 447.5500 447.5625	F(G)1D F(G)2D	10□이하	8.5□ 이하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7×[eqn: 10^-6] 이하일 것

다. 무선조정용 및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는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코드식별기억장치를 갖출 것

라. 송신공중선의 절대이득은 2.14데시벨 이하일 것

마. 외부급전선 및 접지장치를 가지지 아니할 것

바.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사. 케비넷은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아.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떨어진 주파수의 ±4.25□의 대역내에 복사된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0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7. 영상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가.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장치명(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비 고
영상전송	2410.0 2430.0 2450.0 2470.0	A2F F2F A9W F9W	10□ 이하	16□ 이하

나. 송신공중선은 지향성 또는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것일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50×[eqn: 10^-6] 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마. 캐비닛은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바. 공중선의 절대이득인 20데시벨 이하일 것

바.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떨어진 주파수의 ±4.25□의 대역내에 복사된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0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8.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가.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장치명(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비 고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고정장치송신	235.3000 235.3125 235.3250 235.3375	F(G)2D F(G)3E	10□ 이하	8.5□ 이하
	휴대장치송신	358.5000 358.5125 358.5250 358.5375	F(G)2D	10□ 이하	8.5□ 이하

나. 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 이내 일 것

다. 발사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7×[eqn: 10^-6] 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마.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떨어진 주파수의 ±4.25□의 대역내에 복사된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0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바. 송신공중선의 절대이득은 2.14데시벨 이하일 것

사.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는 다른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코드식별 기억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아. 하나의 캐비닛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설비 및 제어장치는 예외로 한다.

자. 외부급전선 및 접지장치를 가지지 아니할 것

제6조(코드없는 전화기) ①아날로그방식의 코드없는 전화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기본형 코드없는 전화기 1형은 15개의 통화채널을. 2형은 40개의 통화채널을 실장하여야 하며, 다른사람이 사용하는 장치로부터 혼신등에 의하여 통화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수동제어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는 통화채널로 자동 전환될 수 있을 것

나. 다기능형 코드없는 전화기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본형 코드없는 전화기 1형 또는 2형과 동일한 조건을 갖출 것

다. 내부회로의 개조 방지를 위하여 코드없는 전화기를 일반 공구로 쉽게 개방할 수 없는 구조일 것

라. 코드없는 전화기의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선명히 표시할 것

□이 장치는 보안성이 없으며 운용중 혼신 가능성이 있음□

마. 코드없는 전화기의 휴대장치는 고정장치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기기와 직접 통화를 할 수 없을 것

바. 통신방식은 복신방식일 것

사. 전파형식은 F2A/F3E, F2B/F3E, G2A/G3E, G2B/G3E 쌍중 하나일 것

아. 공중선의 길이는 1.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형의 구분

가. 기본형 코드없는 전화기

⑴ 1 형 : 고정장치의 송신주파수가 46□대, 휴대장치의 송신 주파수가 49□대일 경우를 □1형□이라 한다.

⑵ 2 형 : 고정장치의 송신주파수가 950□대, 휴대장치의 송신주파수가 910□대일 경우를 □2형□이라 한다.

나. 다기능형 코드없는 전화기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본형 코드없는 전화기에 통화권 확장 및 다기능화 발전을 위하여 부가된 기능을 가진 코드없는 전화기를 □다기능형 코드없는 전화기□라 한다.

3. 통화채널 점유절차

가. 사용대기

고정 및 휴대장치의 각 수신기는 미사용 통화채널을 계속적으로 탐색할 것

나. 호출

⑴ 고정 및 휴대장치는 미사용 무선통화채널을 선정할 것

⑵ 미사용 무선통화채널을 선정한 당해 장치의 송신기는 자체의 호출명칭을 포함한 통화개시 신호를 송출할 것

⑶ 통화개시 신호를 검출한 수신기는 미사용 무선통화채널에 대한 탐색을 중단하고 자체의 호출명칭이 포함된 응답신호를 송출할 것

⑷ 응답신호를 검출한 장치는 개신신호의 송출을 중단하고 고정장치와 휴대장치간에 무선통화채널을 연결한 후 다이알톤 및 통화신호를 전송할 것

다. 통화

⑴ 통화중 무선통화채널의 연결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정 및 휴대장치간에 호출명령을 송수신하게 할 수 있다.

⑵ 통화중 통화품질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타장치에 위해를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통화의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개의 구성장치내에서만 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통화종료

통화를 마친후 각 장치는 자체 고유호출명칭을 포함한 통화종료 신호를 송출하고 다음 통화를 위한 사용대기 상태로 전환될 것

4. 호출명칭 부여

가. 다른 장치로부터 오접속, 오과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장치와 휴대장치간에는 디지털코드방식에 의한 호출명칭 기억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호출명칭은 20비트 이상일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출명칭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호출명칭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정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기능형 코드없는 전화기의 경우에는 구성장치별로 호출명칭을 신청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다. 정보통신부장관은 나목의 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호출명칭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라. 다기능형 코드없는 전화기는 구성장치별로 부여받은 호출명칭에 제조자가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에 호출명칭을 부가하여 관리할 수 있다.

마. 자국의 호출명칭을 수신한 경우에 한하여 통화채널로 절체하는 호출명칭 식별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5. 기술적 조건

가. 기본형 코드없는 전화기

⑴ 송신장치

□ 1형

1)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의 공중선전력은 3밀리와트 이하일 것

2) 채널별 송신주파수는  별표 6-1과 같을 것

3) 주파수 허용편편차는 20×[eqn: 10^-6] 이하일 것

4) 점유주파수 대역폭은 16□ 이하일 것

5)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5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6) 최대 주파수편이는 ±5□ 이하일 것

□ 2형

1)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의 공중선전력은 10밀리와트 이하일 것

2) 채널별 송신주파수는  별표 6-2 와 같을 것

3) 주파수 허용편차는 2.7×[eqn: 10^-6] 이하일 것

4) 점유주파수 대역폭은 16□ 이하일 것

5)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다음의 값 이상 낮은 값일 것

가) 25□ 이상 960□ 이하 : 55데시벨

나) 960□ 초과 4□ 이하 : 50데시벨

6) 최대 주파수편이는 ±5□ 이하일 것

나. 다기능형 코드없는 전화기

⑴ 송신장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본형 코드없는 전화기 1형 또  는 2형과 동일한 기술기준을 갖출 것

⑵ 구성형태

□ 복수 휴대기형

하나의 고정장치에 하나의 송수신장치가 실장되어 다수의 휴  대장치를 접속할 수 있는 형태로서 다음 그림과 같다.

□ 복수 통화형

하나의 고정장치에 다수의 송수신장치가 실장되어 다수의 휴대장치와 접속이 가능한 형태로서 다음 그림과 같다.

□ 복수통화권형

다수의 송수신장치가 실장된 다수의 고정장치에 다수의 휴대장치가 접속이 가능한 형태로서 다음 그림과 같다.

②910□ 이상 914□ 이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디지털방식의 코드없는 전화기에 대한 기술기준은 전기통신사업용 발신전용휴대전화기의 기술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27□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

⑴ 기기의 형태는 휴대형, 차량형 또는 고정형일 것

⑵ 외부송화기 및 외부수화기를 사용할 경우 연결선의 길이는 2.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⑶ 통신방식은 단신방식일 것

⑷ 공중선은 휩형이어야 하며 각 형태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휴대형 : 휩의 길이는 1미터 이내일 것

□ 차량형 : 휩의 길이는 3미터 이내이며 공중선의 최종높이가 지상으로부터 4.5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고정형 : 휩의 길이는 6미터 이내일 것

나. 400□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

⑴ 기기의 형태는 본체와 송·수화기 및 공중선이 일체형인 휴대형일 것. 다만, 본체와 공중선의 접속형태가 원형나사식인 것을 포함한다.

⑵ 공중선의 절대이득은 2.14데시벨 이하일 것

⑶ 주파수공용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출명칭기억장치를 갖출 것. 이 경우 호출명칭기억장치에 사용되는 호출명칭코드의 구성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표준을 적용한다.

⑷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화시작 5분 경과 후에 자동으로 통화를 종료시킬 수 있는 통화시간 제한장치를 갖출 것

⑸ 통신방식은 단신방식 또는 복신방식일 것

다. 다음과 같은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선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이중 □생활무선국□ 문구는 기기앞면에 선명히 표시할 것

□이 장치는 보안성이 없으므로 통신보안에 위배되는 사항의 통신을 금지하며 운용중 기기상호간 혼신 가능성이 있음□ 및 □생활무선국□

2. 27□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조건

가. 채널별 사용주파수는  별표 7-1 과 같을 것

나. 전파형식은 A3E, H3E, J3E 또는 F3E 전파를 사용할 것

다. 공중선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

⑴ A3E, F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반송파전력 3와트 이하

⑵ H3E, J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첨두포락선전력 3와트 이하

라. 변조용 주파수를 발진하지 아니할 것

마. 발진방식은 수정발진방식 또는 주파수신세사이저 발진방식일 것

바. 주파수허용편차는 ±600□ 이하일 것

사. 점유주파수대폭은 다음과 같을 것

⑴ A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6□ 이내

⑵ H3E, J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3□ 이내

⑶ F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16□ 이내

아.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

⑴ A3E, H3E 및 J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2,500□의 변조 주파수로 50%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압보다 16데시벨 높은 입력전압을 가한 경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5□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26데시벨 이상 낮은 값이어야 하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0□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35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⑵ F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1,250□의 변조주파수로 1.5□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압보다 20데시벨 높은 입력전압을 가한 경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6□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5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자.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3. 400□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조건

가. 채널별 사용주파수는  별표 7-2 와 같을 것. 다만, 제어채널용 주파수는 주파수공용방식에 한한다.

나.  전파형식은 F3E 전파를 사용할 것. 다만, 제어채널을 사용하는 경우와 선택호출 신호의 전파형식은 F2D 전파를 사용한다.

다. 공중선전력은 0.5와트 이하이어야 하며, 이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를 갖출 것

라. 주파수허용편차는 ±4×[eqn: 10^-6] 이하일 것

마. 점유주파수대폭은 8.5□ 이내일 것

바. 최대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 이하이어야 하며, 이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를 갖출 것

사.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1,250□의 변조주파수로 최대주파수편이의 60%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압보다 10데시벨 높은 입력전압을 가한 경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2.5□ 떨어진 주파수의 ±4.25□의 대역내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아.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자. 선택호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택호출신호(톤 또는 코드)를 연속적으로 송신함으로 인하여 음성통화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이 경우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표준을 적용한다.

4. 하나의 캐비닛안에 수용되어 있어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제4장 우주국 및 지구국의 무선설비

제8조(우주국 및 지구국의 무선설비) 우주국 및 지구국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주국

가. 궤도, 전파발사 정지등 위성운용에 관한 사항

⑴ 우주국은 원격지령에 의하여 전파발사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할 것

⑵ 우주국의 설치장소는 원격지령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을 것.다만, 비정지위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⑶ 국제혼신 조정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선전력의 저감장치를 부착할 것

나. 전력속밀도의 허용치

⑴ 우주국에서 지표면에 발생하는 전력속밀도의 허용치는 별표 8-1과 같아야 하며, 비정지위성의 경우는 전파규칙 등 관련 국제 협약에 따를 것

⑵ 8,025∼8,400□ 대역의 비정지 지국탐사위성에 의하여 정지위성 궤도에 발생하는 최대전력속밀도는 임의의 4□ 폭에서 -174[W/□]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궤도의 유지

⑴ 고정위성업무 또는 방송위성업무에 분배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정지궤도상의 우주국은 (실험국 제외) 그 위치를 공칭경도의 ±0.1도 이내로 유지할 것

⑵ ⑴의 우주국 이외의 것으로서 정지위성 궤도에 설치된 것은 그 위치를 공칭경도의 ±0.5도 이내로 위치를 유지할 것

라. 정지위성 송신공중선의 지향 정밀도 : 정지위성에 설치된 우주국 송신 공중선의 지구지향 정밀도는 최대복사 지향 방향이

⑴ 반전력 빔폭의 10%가 공칭 지향 방향내에 있거나

⑵ 공칭 지향 방향에 대해서 0.3° 이내로 유지될 것. 이 경우 두 조건의 각도가 다를 경우에는 큰 것을 적용한다.

2. 지구국

가. 등가등방복사전력 제한

지구국의 지표선에 대한 등가등방복사전력의 허용치는 별표 8-2와 같을 것

나. 지구국의 기준방사도

고정위성업무를 수행하는 지구국의 송신의 경우 아래의 기준치를 적용할 것

G=29-25log□ □i (1°≤□7°)

G=        +8□i (7°≤□＠9.2°)

G=32-25log□□i (9.2°≤□＠48°)

G=      -10□i (48°≤□≤180°)

□ : 최대복사 방향으로부터의 각

다. 지구국(우주통신을 행하는 실험국을 포함한다) 송신공중선의 최대복사방향의 앙각은 각각 다음과 같은 값일 것

(1) 심우주(지구로부터의 거리가 2 ×[eqn: 10^-6]□상에 있는 우주를 말한다)와 관계있는 우주연구업무(과학 또는 기술에 관한 연구나 조사를 위한 우주무선통신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행할 경우에는 10도 이상

(2) (1)의 우주연구업무외의 우주연구업무를 행할 경우에는 5도 이상

(3) 우주연구업무외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행할 경우에는 3도 이상

3. 지상업무용 무선국 운용제한 : 우주무선통신 업무용과 동등한 사용순위를 가지고 있는 대역에서 운용하는 지상업무용 무선국은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1□∼10□ 대역

⑴ 최대 등가등방 복사전력은 55□W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⑵ 안테나에 공급되는 최대공중선전력은 13□W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⑶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이 35□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신공중선의 최대복사 방향이 정지궤도로 부터 2°이상 벗어날 것

나. 10□∼15□ 대역

⑴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5□W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⑵ 안테나에 공급되는 최대 공중선전력은 10□W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⑶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이 45□W 이상의 경우에는 송신공중선의 최대 복사방향이 정지궤도로 부터 1.5°이상 벗어날 것

4. 이동위성업무등 본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안은 전파규칙등 관련 국제협약에 따를 것

제5장 기타 무선설비

제9조(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 138∼174□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형식은 F(G)1D, F(G)2D 전파를 사용하는 것일 것

2. 발사전파의 점유주파수대폭은 8.5□ 이내일 것

3.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과 같을 것

가. 무선탐지육상국 : 지정주파수의 ±2.5 ×[eqn: 10^-6] 이내

나. 무선탐지이동국 : 지정주파수의 ±5 ×[eqn: 10^-6] 이내

4. 최대 주파수편이는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

5.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첨두포락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4.25□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0데시벨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4.25□ 초과 12.5□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7.27(F-2.88□)데시벨(F :  4.25□ 초과 12.5□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다.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초과 50□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P)데시벨(P : 반송파전력. 단위 W)

라. 지정주파수로부터 50□ 초과한 주파수로부터 측정주파수 1□ 이하에서 1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P)데시벨

마. 측정주파수 1□를 초과하는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P)데시벨

6. 무선탐지이동국의 송신공중선의 절대이득은 2.15데시벨 이하일 것

제10조(무선조정국용 무선설비) 무선조정업무를 행하는 무선조정국의 무선설비로서 영 제30조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도

모형비행기, 모형보트, 무선조종용 발진기, 무선원격조정장치 또는 도난경보장치로서 사용하는 것

2. 기술기준

구 분	조 건
주파수범위	26.1□ 내지 50□, 72□ 내지 76□, 146□ 내지 174□, 335.4□ 내지 470□대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 하는 주파수
전파형식	A2A, A2B, A1D, A2D, F2D, F2B, F1D, F2D, G2A, G2B, G1D, G2D

주파수허용편차	335.4□ 내지 470□대는 4×[eqn: 10^-6], 기타 주파수대는 15×[eqn: 10^-6] 이내
변조주파수	3□ 이내
주파수편이	F2A, F2B, F1D, F2D, G2A, G2B, G1D, G2D는 ±5□ 이내
점유주파수대폭	A2A, A2B는 10□ 이내 F2A, F2B, F1D, F2D, G2A, G2B, G1D, G2D는 16□ 이내

제11조(F1D, G1D, F2D, G2D, F3E 또는 G3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F1D, G1D, F2D, G2D, F3E 또는 G3E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무선국의 송신장치(다중통신로의 것을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실험국, 아마추어국, 주파수공용무선전화의 무선국, 코드없는 전화용 무선국, 특정소출력무선국, 간이무선국(138□ 이상 174□ 이하, 335.4□ 이상 47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영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송신장치를 제외한다.

1. 변조주파수는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주파수편이는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가 16kHz인 송신장치의 경우 ±5□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가 8.5kHz인 송신장치의 경우 ±2.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송신장치에는 제2호의 주파수편이가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회로를 갖출 것. 다만, 공중선전력 2와트 이하의 송신장치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4. 제3호의 자동제어장치와 변조기 사이에는 3□ 이상 15□ 이하의 각 주파수(F)에 대한 감쇠량이 1□에 의한 감쇠량 보다 40log10(F/3)데시벨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가지고 있을 것. 다만, 138□ 이상 174□ 이하 또는 335.4□ 이상 47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에 있어서는 60log10(F/3)데시벨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1,250□의 주파수로써 최대 주파수편이의 60퍼센트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력전압 보다 10데시벨 높은 전압을 가한 경우 인접채널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 보다 (-)60데시벨 이하일 것

6. 사용주파수대는 그 전파형식에 따라 규칙 별표2에 명시된 점유주파수대폭 8.5kHz 또는 16kHz에 지정된 주파수대 이내일 것

제12조(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R3E전파·H3E전파 또는 J3E전파의 28□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는 다음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할 것.다만, 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과 아마추어국의 송신장치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구 분	조 건
반송파전력	1의 변조주파수에 의하여 포화레벨로 변조한 때의 첨두포락선력보다 R3E전파의 경우에는 18±2데시벨 J3E전파의 경우에는 최소한 40데시벨이 각각 낮은 값
출력임피던스	가능한 한 75오옴(선박국과 공중선전력 1와트 이하의 송신장치를 제외한다)

토온주파수	가능한 한 1,400□(제69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송신장치를 제외한다)
종합주파수특성 (변조주파수는가능한 한 350□ 내지2,700□)	가능한 한 6데시벨 이내(공중선전력 1와트 이하의 송신장치를 제외한다)
종합왜와 잡음	1,400□의 주파수로 변조된 기준입력레벨을 가하여 복조한 경우에 장치의 전출력과 그중에 포함되는 불요성분의 비가 20데시벨 이상(공중선전력 1와트 이하의 송신장치를 제외한다)
측파대	상측파대

2. 린콤팩스장치(음성을 주파수 부분과 억양 부분의 두 개의 성분으로 분리하여 주파수 부분은 SSB 변조하고 억양부분은 주파수변조한 후 이 2개의 신호를 복합하여 송신하는 장치와 이 복합 신호를 분리하여 수신, 복조하여 합성함으로서 충실도가 높은 음성을 재현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구비하는 송신장치는 다음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구 분	조 건
송신주파수 안정도	15분간에 해안국의 송신장치에 있어서는 ±2□,선박국의 송신장치에 있어서는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지연왜율(변조주파수 350□에서 2,700□까지)	3밀리초 이하일 것

3. 선택호출장치를 부착하는 송신장치는 선택호출신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반송파를 첨가할 수 있을 것

4. R3E전파·H3E전파 및 J3E전파의 28□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수신장치(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과 아마추어국의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할 것. 다만, 공중선전 1와트 이하의 송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수신장치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구 분		조 건
감 도		신호 대 잡음비가 20데시벨인 때의 정격출력의 2분의 1의 출력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수신기 입력전압이 3마이크로볼트 이하(제69조의5 제1항 및 제2항의 수신장치를 제외한다)일 것
하나의 신호선택도	통과 대역폭	6데시벨 저하의 폭이 가능한 한 2.4□ 이상 3□ 이하
	감 쇠 량	26데시벨 저하의 대역폭이 ±1.7□ 이내 46데시벨 저하의 대역폭이 ±1.9□ 이내 66데시벨 저하의 대역폭이 ±2.1□ 이내
	스퓨리어스 리스폰스	40데시벨 이상
실효선택도		감도억압효과는 변조된 10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 입력전압을 가한 상태하의 희망파에서 4□ 이상 떨어진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희망파를 3데시벨 억압하는 방해파 입력전압이 10밀리볼트 이상일 것
국부발진기의 주파수		주파수 변동은 1시간당 13□ 이하일 때에 ±20□ 이하, 3□를 넘을 때에 ±50□ 이하일 것, 선박에서 사용하는 것에는 희망파를 50□ 이하의 주파수차로 수신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을 것
종합왜와 잡음		1,400□의 주파수로 변조된 30마이크로볼트의 수신기입력전압을 가한 때에는 정격출력의 2분의 1에서 1,400□의 출력과 그중에 포함되는 불요성분의 비가 20데시벨 이상

5. 제4호의 수신장치에서 린콤팩스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다음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구 분	조 건
수신주파수 안정도	15분간에 해안국의 수신장치에 있어서는 ±2□, 선박국의 수신장치에 있어서는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종합주파수특성(변조주파수 350□ 이상 2,700□ 이하)	6데시벨 이내일 것
지연왜율(변조주파수 350□ 이상 2,700□ 이하)	3밀리초 이하일 것

6. 제5항의 수신장치에서 선택호출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선택호출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 반송파를 첨가한 당해 신호를 수신할 수 있을 것

제13조(기상원조용 무선설비) ①기상원조용 라디오존데의 기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400MHz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전파형식은 F9D 또는 F9X이고, 1,680MH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전파형식은 K2A 또는 K2B 일 것

2. 당해기기의 전용공중선을 구비하여야 하며 공중선전력은 10W 이하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폭의허용치,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규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적합 할 것

②기상원조용 라디오로보트의 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400MHz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전파형식은 A2A, A2B일 것

2. 당해 기기의 전용공중선을 구비하여야 하며 공중선전력은 1W 이하 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폭의허용치,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규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제14조(무선호출용 무선설비) 26.1□∼50□, 72□∼76□, 138□∼143.6□, 146□∼174□, 273□∼328.6□, 335.4□∼470□, 923.55□∼924.45625□ 주파수의 전파중 자가통신용으로 지정받아 설치하는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무선호출을 위한 신호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

(1) 투톤방식 : 변조주파수는 502.5∼2,000□ 이내로서 별표 14-1의 톤 조합표와 같을 것

(2) 디지털코드방식 : 전송속도는 200bps 이상일 것

나. 무선호출로써 음성통신을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기기의 무선호출신호를 송출한 후에 음성신호를 전송할 것

다. 통신방식은 단향통신방식, 단신방식 또는 복신방식일 것

라. 전파형식은 A1(2)D, F(G)1D, F(G)2D, F(G)1E, F(G)2E, A3E,  F(G)3E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 기지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공중선 전력은 5W 이하일 것

나. 송신장치의 주파수허용편차는 설비규칙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16□ 이하일 것

라. 디지털코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주파수편이는 ±5□ 이내일 것

마.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과 같을 것

⑴ 공중선전력이 25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 1밀리와트 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70데시벨 낮은 값

⑵ 공중선전력이 25와트 이하일 경우 : 2.5마이크로와트 이하

바. 디지털코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변조신호의 송신속도와 동일한 송신속도의 표준부호화 시험신호로 변조하였을 때 반송주파수로부터 25□ 떨어진 주파수의 ±8□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70데시벨 이상 낮은값일 것

제15조(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 371.5□ 이상 381.5□ 이하, 389.5□ 이상 399.5□ 이하, 806□ 이상 824□ 이하, 851□ 이상 869□ 이하 주파수의 전파로 자가통신용으로 지정받아 사용하는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은 전기통신사업용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호의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1. 정보통신부고시1996-48호('96. 6. 8) 간이무선국의 주파수·전파형식 및 공중선전력 등

2. 정보통신부고시 1995-8호('95. 1. 14) 주파수공용간이무선국의세부기술적조건

3. 정보통신부고시 2000-45호(2000. 5. 30) 특정소출력무선국용무선기기의기술적조건

4. 정보통신부고시 1998-44호('98. 3. 9) 코드없는전화기의세부기술적조건

5. 정보통신부고시 1998-149호('98. 12. 30) 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술적조건

6. 정보통신부고시 1995-5호('95. 1. 13) 우주국및지구국등의무선설비에대한기술적조건

7. 정보통신부고시 1999-67호('99. 8. 10) 무선탐지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적조건

8. 정보통신부고시 1996-59호('96. 7. 2) 무선조정국의무선설비의기술적조건

9. 체신부고시 제103호('91. 9. 30) 단일통신로의단측파대의송신설비중무선전화에사용하는전파의주파수허용편차표

10. 체신부고시 제156호(1982. 12. 24) F3E, G3E전파를사용하는무선국의수신장치의조건

제3조(형식검정에 합격한 기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에 합격한 무선설비, 형식등록을 받은 무선설비, 형식승인을 받은 무선설비 및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아 운용중에 있는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고시 시행 당시 형식검정·형식등록 또는 형식승인을 신청한 무선설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4-1]

간이무선국의 주파수· 전파형식 및 공중선전력 (제4조제1항제3호 관련)

주 파 수(□)	전 파 형 식	공중선전력(W)	비 고
146.5125 146.5250 146.5375 146.5500 146.5625 146.5750 146.5875 222.450 222.475 222.500 222.525 222.550 222.575 222.600 222.625 222.650 222.675 222.700 222.725 222.750 222.775 222.800 222.825 222.850 222.875 222.900 222.925 222.950 222.975 444.025 444.050 444.075 444.100 444.125	8K50F(G)3E " " " " " " 16K0F(G)3E " " " " " " " " " " " " " " " " " " " " " 8K50F(G)3E " " " "	5와트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이미 허가를 받아 운용중인 주파수 222.820, 222.860, 222.940 및 222.980□의 무선국은 당해 무선국의 허가유효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음.

주2) 27□ 및 50□대의 주파수로 이미 허가받아 운용중인 무선국은 당해 기기의 수명만료시까지 사용할 수 있음.

주3) 400□대 주파수의 전파형식 16K0F(G)3E로 허가받아 사용중에 있는 무선국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전파형식을 8K50F(G)3E로 변경하여야 함.

[별표 4-2]

주파수공용간이무선국 주파수 할당표(제4조제2항제1호다목 관련)

채널번호	주파수(□)	채널번호	주파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422.0000 422.0125 422.0250 422.0375 422.0500 422.0625 422.0750 422.0875 422.1000 422.1125 422.1250 422.1375 422.1500 422.1625 422.1750 422.1875 422.2000 422.2125 422.2250 422.2375 422.2500 422.2625 422.2750 422.2875 422.3000 422.3125 422.3250 422.3375 422.3500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422.3625 422.3750 422.3875 422.4000 422.4125 422.4250 422.4375 422.4500 422.4625 422.4750 422.4875 422.5000 422.5125 422.5250 422.5375 422.5500 422.5625 422.5750 422.5875 422.6000 422.6125 422.6250 422.6375 422.6500 422.6625 422.6750 422.6875 422.7000 422.7125

채널번호	주파수(□)	채널번호	주파수(□)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422.7250 422.7375 422.7500 422.7625 422.7750 422.7875 422.8000 422.8125 422.8250 422.8375 422.8500 422.8625 422.8750 422.8875 422.9000 422.9125 422.9250 422.9375 422.9500 422.9625 422.9750 422.9875 423.0000 423.0125 423.0250 423.0375 423.0500 423.0625 423.0750 423.0875 423.1000 423.1125 423.1250 423.1375 423.1500 423.1625 423.1750 423.1875 423.2000 423.2125 423.2250 423.2375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423.2500 423.2625 423.2750 423.2875 423.3000 423.3125 423.3250 423.3375 423.3500 423.3625 423.3750 423.3875 423.4000 423.4125 423.4250 423.4375 423.4500 423.4625 423.4750 423.4875 423.5000 423.5125 423.5250 423.5375 423.5500 423.5625 423.5750 423.5875 423.6000 423.6125 423.6250 423.6375 423.6500 423.6625 423.6750 423.6875 423.7000 423.7125 423.7250 423.7375 423.7500 423.7625

채널번호	주파수(□)	채널번호	주파수(□)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423.7750 423.7875 423.8000 423.8125 423.8250 423.8375 423.8500 423.8625 423.8750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423.8875 423.9000 423.9125 423.9250 423.9375 423.9500 423.9625 423.9750 423.9875

* 주 : 채널번호 2, 82번은 제어채널로만 사용할 것

[별표 6-1]

코드없는 전화기 1형 채널별 송신주파수표

(제6조제1항제5호가목 관련)

채 널	송 신 주 파 수
	고 정 장 치	휴 대 장 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46.510□ 46.530□ 46.550□ 46.570□ 46.590□ 46.610□ 46.630□ 46.670□ 46.710□ 46.730□ 46.770□ 46.830□ 46.870□ 46.930□ 46.970□	49.695□ 49.710□ 49.725□ 49.740□ 49.755□ 49.670□ 49.845□ 49.860□ 49.770□ 49.875□ 49.830□ 49.890□ 49.930□ 49.990□ 49.970□

주 : 고정장치의 송신주파수는 휴대장치의 수신주파수이며 휴대장치의 송신주파수는 고정장치의 수신주파수 임.

[별표 6-2]

코드없는 전화기 2형 채널별 송신주파수표

(제6조제1항제5호가목 관련)

채 널	송 신 주 파 수
	고 정 장 치	휴 대 장 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914.0125□ 914.0376□ 914.0625□ 914.0875□ 914.1125□ 914.1375□ 914.1625□ 914.1875□ 914.2125□ 914.2375□ 914.2625□ 914.2875□ 914.3125□ 914.3375□ 914.3625□ 914.3875□ 914.4125□ 914.4375□ 914.4625□ 914.4875□ 914.5125□ 914.5375□ 914.5625□ 914.5875□ 914.6125□ 914.6375□ 914.6625□ 914.6875□ 914.7125□ 914.7375□ 914.7625□ 914.7875□ 914.8125□ 914.8375□ 914.8625□ 914.8875□ 914.9125□ 914.9375□ 914.9625□ 914.9875□	959.0125□ 959.0375□ 959.0625□ 959.0875□ 959.1125□ 959.1375□ 959.1625□ 959.1875□ 959.2125□ 959.2375□ 959.2625□ 959.2875□ 959.3125□ 959.3375□ 959.3625□ 959.3875□ 959.4125□ 959.4375□ 959.4625□ 959.4875□ 959.5125□ 959.5375□ 959.5625□ 959.5875□ 959.6125□ 959.6375□ 959.6625□ 959.6875□ 959.7125□ 959.7375□ 959.7625□ 959.7875□ 959.8125□ 959.8375□ 959.8625□ 959.8875□ 959.9125□ 959.9375□ 959.9625□ 959.9875□

[별표  7-1]

27□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의 주파수

(제7조제2호가목 관련)

채널번호	주 파 수(□)	채널번호	주 파 수(□)
1 2 3 4 5 6 7 8 9(주1)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주2) 20	26.965 26.975 26.985 27.005 27.015 27.025 27.035 27.055 27.065 27.075 27.085 27.105 27.115 27.125 27.135 27.155 27.165 27.175 27.185 27.20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27.215 27.225 27.235 27.245 27.255 27.265 27.275 27.285 27.295 27.305 27.315 27.325 27.335 27.345 27.355 27.365 27.375 27.385 27.395 27.405

* 주1. 비상용주파수	: 범죄, 화재 등의 비상통신용

* 주2. 특수업무용주파수 : 기상, 의료 및 교통안내 등 특수업무통신용

[별표 7-2]

400□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의 주파수

(제7조제3호가목 관련)

주파수 및 통신방식 채널번호		주 파 수(□)
		단 신	복 신
제어채널	1	448.7375	424.1375	449.1375
통화채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448.7500 448.7625 448.7750 448.7875 448.8000 448.8125 448.8250 448.8375 448.8500 448.8625 448.8750 448.8875 448.9000 448.9125 448.9250 449.1500 449.1625 449.1750 449.1875 449.2000 449.2125 449.2250 449.2375 449.2500 449.2625	424.1500 424.1625 424.1750 424.1875 424.2000 424.2125 424.2250 424.2375 424.2500 424.2625	449.1500 449.1625 449.1750 449.1875 449.2000 449.2125 449.2250 449.2375 449.2500 449.2625

[별표 8-1]

우주국의 전력속밀도의 허용치(제8조제1호나목 관련)

주파수대	수평면위의 도래각(□) 및 전력속밀도의 한계값(dBW/m2)			기 준 대역폭
	0°-5°	5°-25°	25°-90°
1675-1700MHz	-133			1.5MHz
1525-1530MHz 1700-1710MHz 2025-2110MHz 2200-2300MHz	-154	-154+0.5(□-5)	-144	4kHz
2500-2690MHz	-152	-152+0.75(□-5)	-137	4kHz
3500-4200MHz 4500-4800MHz 5670-5725MHz 7250-7850MHz	-152	-152+0.5(□-5)	-142	4kHz
5150-5216MHz	-164			4kHz
6700-6825MHz	-137	-137+0.5(□-5)	-127	1kHz
6825-7075MHz	-154	-154+0.5(□-5)	-144	4kHz
	-134	-134+0.5(□-5)	-124	1kHz
8025-8500MHz	-150	-150+0.5(□-5)	-140	4kHz
10.7-11.7GHz	-150	-150+0.5(□-5)	-140	4kHz
11.7-12.75GHz	-148	-148+0.5(□-5)	-138	4kHz
15.43-15.63GHz	-127	5°-20°:-127, 20°-25°:-127+0.5(□-5)	25°-29°:-113, 29°-31°:-136.9+25log(□-20), 31°-90°:-111	1MHz
17.7-19.3GHz	-115	-115+0.5(□-5)	-105	1MHz
19.3-19.7GHz 25.5-27.5GHz	-115	-115+0.5(□-5)	-105	1MHz
31.0-31.3GHz 34.7-35.2GHz	-115	-115+0.5(□-5)	-105	1MHz

[별표 8-2]

지구국의 등가등방복사전력의 허용치(제8조제2호가목 관련)

주파수대(□)	대 역 폭	앙 각(□)	등가등방복사전력
1∼15	4□	≤0°	40□W
		0＠□≤5°	40+3□□W
15 이상	1□	≤0°	64□W
		0＠□≤5°	64+3□□W

1) 1∼15□ 대역에서 심우주의 우주연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등가등방 복사전력은 +55□W로 한다.

2) 15□ 이상 대역으로 심우주의 우주연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등가등방 복사전력은 +79□W로 한다.

3) 앙각(□)은 지구국 공중선의 복사 중심에서 본 지평선과의 각으로 정의함.

4) 1W를 0□W로 한다.

[별표 14-1]

투톤방식의 변조주파수 조합표(제14조제1호가목 관련)

1. 변조주파수

A군		B군		C군		D군
번호	변조주파수	번호	변조주파수	번호	변조주파수	번호	변조주파수
0 1 2 3 4 5 6 7 8 9	562.5Hz 577.5Hz 592.5Hz 607.5Hz 622.5Hz 637.5Hz 652.5Hz 667.5Hz 682.5Hz 697.5Hz	0 1 2 3 4 5 6 7 8 9	712.5Hz 727.5Hz 742.5Hz 757.5Hz 772.5Hz 787.5Hz 802.5Hz 817.5Hz 832.5Hz 847.5Hz	0 1 2 3 4 5 6 7 8 9	862.5Hz 877.5Hz 892.5Hz 907.5Hz 922.5Hz 937.5Hz 952.5Hz 967.5Hz 982.5Hz 997.5Hz	0 1 2 3 4 5 6 7 8 9	1,012.5Hz 1,027.5Hz 1,042.5Hz 1,057.5Hz 1,072.5Hz 1,087.5Hz 1,102.5Hz 1,117.5Hz 1,132.5Hz 1,147.5Hz

2. 호출신호번호 및 변조주파수 조합표

가. 100번째의 것

출신호부호		변조주파수		호출신호부호		변조주파수
군번호	일련번호	F1	F2	군번호	일련번호	F1	F2
0 1 2 3 4 5 6 7	1∼ 100 101∼ 200 201∼ 300 301∼ 400 401∼ 500 501∼ 600 601∼ 700 701∼ 800	A B B A C C C B	A B A B C B A C	8 9 10 11 12 13 14 15	801∼900 901∼1000 1001∼1100 1101∼1200 1201∼1300 1301∼1400 1401∼1500 1501∼1600	A D D D D C B A	C D C B A D D D

(주) F1은 최초의 1음의 주파수, F2는 다음 1음의 주파수일 것

나. 각군의 1번부터 100번까지의 것

구 분		F1의 변조주파수의 번호
		0 1 2 3 4 5 6 7 8 9
F2의변조 주파수의 번호	0 1 2 3 4 5 6 7 8 9	1 3 7 13 21 31 43 57 73 91 2 4 8 14 22 32 44 58 74 92 5 6 9 15 23 33 45 59 75 93 10 11 12 16 24 34 46 60 76 94 17 18 19 20 25 35 47 61 77 95 26 27 28 29 30 36 48 62 78 96 37 38 39 40 41 42 49 63 79 97 50 51 52 53 54 55 56 64 80 98 65 66 67 68 69 70 71 72 81 99 82 83 84 85 86 87 88 89 90 100

[별지 제1호 서식]

호출명칭(ID코드)지정신청서 코드없는 전화기에 사용하는 호출명칭(ID코드)을 지정받고자 정보통신부 고시 제 호(20 . .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기 기 종 별	제( )형 코드없는 전화기
	기 기 형 식 명
	지정을희망하는호출명칭수량
	참 고 사 항
	회사상호명 : 전화번호 : 주 소 : 신청인성명 : (인) 정보통신부장관 귀하

3404345-02511 민                                190□ × 268□ 60g/m2

1989. 3.17 승인

[별지 제2호 서식]

호출명칭(ID코드)지정서
	지 정 받 은 사 람	회사상호명
		성 명
	기 기 종 별	제( )형 코드없는 전화기
	기 기 형 식 명
	지정한식별부호	번부터 번까지
	위 전화기에 사용하는 호출명칭(ID코드)를 정보통신부 고시 제 호(20 . . )에 의거 지정합니다. 20 . . 정보통신부장관 (인) 귀 하

3404345-02611 일                                 190□×268□ 60g/m2

1989. 3. 17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