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령  제105호(공포·시행 : 2000년 9월 23일)

전파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및 전파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①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주파수는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당해 주파수에 대한 국제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제등록을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의 국제등록을 요청한 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등록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주파수할당 및 재할당 신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6조제1항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거나 재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파수할당(재할당)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주파수이용계획서

4.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제4조(주파수이용권 양수의 승인 등)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이용권의 양수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파수이용권양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파수이용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3. 이용자 보호대책

4. 영 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주파수이용권을 양수받은 자에 한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열람(교부)신청서를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신청서 등) ①영 제1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허가신청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 별지 제5호서식(1)

2. 영 제1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 별지 제5호서식(2)

3.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 별지 제5호서식(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무선국 : 별지 제5호서식(4)

②영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방송국 및 아마추어국외의 무선국(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제외한다)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1)

2. 방송국 개설허가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2)

3. 방송국 재허가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3)

③영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방송국·아마추어국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외의 무선국(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제외한다)의 경우 : 별지 제7호서식(1)

2. 방송국의 경우 : 별지 제7호서식(2)

3.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제외한다)의 경우 : 별지 제7호서식(3)

④아마추어국(영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마추어국을 제외한다)의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허가증)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방송국 : 별지 제9호서식(1)

2.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 : 별지 제9호서식(2)

3. 항공기국 및 항공기지구국 : 별지 제9호서식(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무선국 : 별지 제9호서식(4)

②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정정신청서 및 영 제15조제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무선국개설신고서 등) ①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개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선국개설신고서를 무선국의 개설전까지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개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무선국개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1)에 의한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2. 별지 제7호서식(1)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에 한한다)

3. 별지 제7호서식(3)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에 한한다)

4. 무선설비 공동사용 합의서 사본(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관할 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1)의 무선국개설신고필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2)의 무선국개설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영 제2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4호서식(3)에 의한 무선국변경내역서

2. 별지 제7호서식(1)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에 한한다)

3. 별지 제7호서식(3)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에 한한다)

제10조(이용계약의 체결통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분기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분기중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

2. 매분기 말일 기준의 가입자의 수

제11조(고시대상무선국)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한 때에 고시하여야 할 무선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중 국방 또는 치안에 사용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송국

2. 해안국

3. 항공국

4.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측위국

5.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제12조(무선국의 고시사항) ①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대상무선국을 허가한 때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재허가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2)에 의한다.

제14조(허가승계의 인가신청 등)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계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무선국허가승계인가신청(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 또는 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기타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다.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정관 사본

3.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5조(준공신고서 등) ①영 제1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준공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 단서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별표 1의 무선국을 말한다.

제16조(준공기한 연장신청서)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준공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준공검사필증)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법 제24조제4항 전단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 1년

가. 의무선박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의무선박국을 제외한다)

나. 의무항공기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의무항공기국을 제외한다)

다. 실험국

라. 실용화시험국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 2년

가. 총톤수 40톤 미만인 어선의 의무선박국

나.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여객선 및 어선을 제외한다)의 의무선박국

다.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회전익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의무항공기국

3. 영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 3년

4. 영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 5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날)

2.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제19조(정기검사의 시기·방법 등) ①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며, 이 시기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 당해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2월 이내

2.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 당해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3월 이내

3.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 당해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6월 이내

②정기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검사항목 등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성능검사 : 공중선전력·주파수·불요발사(不要發射)·점유주파수대폭·등가등방복사전력(等價等方輻射電力)·실효복사전력(實效輻射電力)·변조도 등 무선설비의 성능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2. 대조검사 : 시설자·무선설비·설치장소 및 무선종사자의 배치 등이 무선국허가·신고사항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는 검사

③정기검사를 행하는 기관의 장은 정기검사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정기검사일 및 정기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기검사일 1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24조제4항·제5항 또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검사필증을 교부한다.

⑤법 제24조제1항·제4항·제5항 및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증표 또는 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법 제24조제1항·제4항·제5항 및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정기검사의 연기 등) ①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정기검사일이 경과하기 전에 검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정기검사시기의 연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연기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시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1조(무선국변경허가신청서 등)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2)에 의한다.

②영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변경내역서는 별지 제24호서식(3)에 의한다.

③영 제2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무선기기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기기로 한다.

제22조(아마추어국의 제3자통신 등) ①법 제31조제3항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제3자□라 함은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31조제4항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유무선간의 중계통신□이라 함은 영 제9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아마추어업무를 행하는 통신으로서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것을 말한다.

제23조(폐지·운용휴지 등)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폐지 또는 운용휴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무선국폐지(운용휴지)신고서를 관할 체신청장 또는 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휴지기간은 1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추천사항의 변경) 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의 추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합의하여야 할 사항은 연주소의 위치, 방송사항, 방송구역 및 운용허용시간으로 한다.

제25조(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요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위성망국제등록신청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에서 정한 서류

2. 위성사업계획서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성망국제등록신청요청내용이 다음 각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국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요청자가 개설하고자 하는 우주국에 주파수 할당·지정이 가능할 것

2. 위성사업계획이 적정할 것

3. 요청자가 위성망 혼신조정능력이 있을 것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요청내용이 제2항 각호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망 혼신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청자로 하여금 외국의 관할하에 있는 위성망과의 혼신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위성망 국제등록비용)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성망국제등록비용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임대승인신청서 등) ①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임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의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체신청장 또는 우체국장은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의 임대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2)의 무선설비임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위탁운용(공동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3)에 의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체신청장 또는 우체국장은 영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4)의 무선설비위탁운용(공동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공동사용 명령의 대상·기준 및 절차) ①영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용 명령의 대상이 되는 무선설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고자 하는 기지국·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무선설비로 한다.

1. 무선국의 공중선주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무선설비의 공동사용을 명하되,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무선설비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전파의 특성상 혼신발생 가능여부

2. 건물 또는 부지의 임차 가능여부

3. 건물 및 옥상의 하중

4. 무선국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 등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동사용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

2. 공동사용 할 무선국명

3. 무선설비의 설치기간

④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공동사용 명령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건조물등건설승인신청서) 영 제44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조물등건설(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전자파장해방지기준 및 전자파보호기준)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기기의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의 전자파보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파장해기기로부터 발사되는 전자파가 다른 기기의 성능 등에 장해를 주지 아니할 것

2. 전자파장해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기기·장치 또는 시스템이 성능의 저하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조사 및 시험)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무선설비 및 기타 전기적 설비의 기기를 제작 또는 유통과정에서 그 기기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조치기준 및 방법) ①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중 법 제46조 및 법 제57조와 관련된 조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1회 위반시 : 시정 또는 사용중지명령

2. 2회 위반시 : 파기·수거 또는 철거명령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조치의 종류 및 내용

2. 조치사유

3. 조치기간

제33조(증표의 제시) 법 제49조·제50조·제51조제1항 및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증표 또는 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신청서 등)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의한다.

②영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첨부서류□라 함은 별지 제30호서식(2)에 의한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를 말한다.

③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제18조제1항제4호·제2항, 제19조제1항제3호, 제19조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20조의 규정은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에 의하여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하여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고, 공개된 주파수이용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

제37조(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비율은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5로 한다.

제38조(전파사용료의 일시납부 등) ①영 제54조제3항 전단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당해 연도에 개설한 무선국외의 무선국(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영 제54조제3항 후단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연도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9조(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전파사용료산정기준·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 납입의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열람수수료 등)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열람의 경우 : 건당 4천800원

2. 교부의 경우 : 건당 6천500원

제41조(무선국 등의 허가신청수수료) ①법 제19조·제22조제1항·제26조 및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3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사항중 무선국시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설목적·통신의 상대방·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호출부호·호출명칭·전파형식 또는 운용허용시간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로 1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동시에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①법 제24조제1항·제24조제4항·제24조제5항 및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준공검사·정기검사·임시검사 및 변경검사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정기검사·임시검사 및 변경검사를 받는 자는 별표 4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가 2 이상의 무선국에 공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하나의 무선국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되, 각 무선국의 공중선 전력이 다를 때에는 공중선전력이 높은 무선국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검사를 실시하는 송수신장치마다 적용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종별과 당해 장치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산정한다.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송수신장치(증설 또는 기기대치를 제외한다)의 변경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4의 변경검사수수료란 해당 금액의 4분의 3으로 한다.

2.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정기검사와 변경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해당 정기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3. 변경공사를 한 무선설비가 각 송수신장치에 공용되어 있어 송수신장치마다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송수신장치중 최대공중선전력의 송수신기 1대에만 수수료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 서류상의 검사만을 행하는 때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43조(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①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제24조제4항·제24조제5항 및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정기검사·임시검사 및 변경검사를 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총톤수 500톤 미만인 어선의 공중선전력 50와트 이하인 선박국에 설치하는 레이다로서 첨두전력 10킬로와트 이하의 것은 별표 4의 무선국란의 종별란중 어선의 선박국(총톤수 500톤 미만의 것)의 공중선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란 12와트 이상 50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2. 제1호외의 무선국에 설치하는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공중선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 또는 500□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텔레비전(텔레비전방송국의 텔레비전을 제외한다)의 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제24조제4항·제24조제5항 및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4의 기타의 무선국란의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가 500와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제44조(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시험 등의 수수료) 법 제6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거나 기술자격증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또는 기술자격증교부신청수수료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5조(허가증 재교부 신청수수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300원을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설자가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는 무선국 및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의 지정이 변경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영 제42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를 2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

1. 고정국

2. 기지국

3. 이동중계국

제47조(납부방법) ①제40조·제41조·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신청시에 현금·우편대체 또는 우편환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단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우편대체 또는 지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로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8조(자격별 검정과목 등) 특수급무선통신사·특수무선기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은 별표 6과 같다.

제49조(합격기준) 기술자격검정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2. 전기통신술은 당해 급수의 매종별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종별 40점 이상, 전종별 평균 60점 이상

제50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 ①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과목중 전기통신술과목은 실기시험으로 하고, 그 외의 과목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의 출제방법은 검정과목별로 4지선다형 20문제로 한다. 다만 검정과목중 통신보안과목 및 특수급무선통신사(해상)의 영어과목에 대한 출제방법은 4지선다형 10문제로 한다.

③전기통신술과목의 검정은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이에 응시할 수 없다.

④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특수급무선통신사(해상) 및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기술자격검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51조(검정과목의 면제) ①기술자격검정에 있어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필기시험의 합격발표일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이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른 종목의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제52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기술자격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자격종목의 자격취득자가 과다한 경우

2. 당해 자격종목의 응시희망자가 근소하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

제53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공고) 사업단은 당해 연도에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기술자격검정의 신청) 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탈모 상반신의 반명함판) 1매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과목의 일부 면제자에 한한다)

제5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기술자격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그 검정을 정지하며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은 6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술자격검정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합격자의 공고방법) 사업단은 시험종료후 30일 이내에 원서접수처에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거나 합격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기술자격증의 교부) ①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가 기술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기술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매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외국인에 한한다)

②사업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1)의 기술자격증을, 다음 각호외의 기술자격종목에 대하여는 별지 제34호서식(2)의 기술자격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2. 특수무선기사(레이다)

3. 특수무선기사(다중무선설비)

제58조(기술자격증의 재교부)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그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에 근무하는 자가 그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중에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항행에서 최초로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1. 기술자격증(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매

제59조(기술자격증의 정정)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기재사항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 기술자격증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72조제2항 및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운용제한(운용허용시간·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처분기준 : 별표 8

2. 법 제72조제2항 및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운용정지 및 무선종사자의 업무종사정지처분기준 : 별표 9

3.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허가취소처분기준 : 별표 10

4.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취소처분기준 : 별표 11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시설자가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운용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표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동표의 처분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행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시설자 또는 무선종사자가 별표 9의 기준에 의한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무선종사자의 업무종사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표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6월, 무선종사자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동표의 처분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행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별표 8 또는 별표 9의 기준에 의한 무선국의 운용제한·운용정지 또는 무선종사자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 당해 처분기간중에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시정된 때에는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시정지시 등) 정보통신부장관은 제60조의 처분사유가 되는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의 시설자 또는 무선종사자에 대하여 시정지시 및 경고를 할 수 있다.

제62조(과징금납부통지서) 영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통지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6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개정규정(종전의 제6장 : 제26조 내지 제197조)은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정보통신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무선설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2(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안전시설

제27조의2(무선설비의 안전시설) ①무선설비에 전원의 공급을 위하여 고압전기(600볼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및 교류전압과 750볼트를 초과하는 직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생시키는 발전기나 고압전기가 인입되는 변압기, 정류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기들은 외부에서 용이하게 닿지 아니하도록 절연차폐체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내에 수용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취급자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송신설비의 각 단위장치 상호간을 연결하는 전선으로서 고압전기를 통하는 것은 선구, 견고한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내에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송신설비의 조정판 또는 케이스로부터 노출된 전선이 고압전기를 통하는 경우에는 그 전선이 절연되어 있을 때에도 전기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④송신설비의 공중선·급전선 등 고압전기를 통하는 장치는 사람이 보행하거나 기거하는 평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5미터 미만의 높이의 부분이 인체에 용이하게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2. 이동국으로서 그 이동체의 구조상 설치가 곤란하고 무선종사자 외의 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

제27조의3(공중선 등의 안전시설) 무선설비의 공중선계에는 피뢰기 및 접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피뢰기에는 별도의 접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육상이동국 등 휴대형 무선설비의 공중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의4(산업용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 영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 전파응용설비는 그 설비의 조작에 의하여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27조의5제1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다만, 고주파용접장치·진공관전극·가열용장치 등과 같이 전극을 직접 노출하지 아니하면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다.

2. 설비의 조작에 의하여 설비에 접근하는 인체와 전기적 양도체에 고주파전력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것

3. 인체의 안전을 위하여 접지장치를 설치할 것

제27조의5(의료용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 영 제4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 전파응용설비는 그 설비의 조작에 의하여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압전기에 의하여 충전되는 기구와 전선은 외부에서 용이하게 닿지 아니하도록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내에 수용할 것

2. 의료전극 및 그 도선과 발진기·출력회로·전력선 등과의 사이에서의 절연저항은 500볼트용 절연저항시험기에 의하여 측정하여 50메가옴 이상일 것

3. 의료전극과 그 도선은 직접 인체에 닿지 아니하도록 양호한 절연체로 피복할 것. 다만, 라디오메스 등으로서 전극을 직접 노출하여 인체에 닿게 하여 사용하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4. 인체의 안전을 위하여 접지장치를 설치할 것

제27조의6(준용규정) ①제27조의2의 규정은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27조의4의 규정은 영 제4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전파응용설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별지 제3호서식(1) 내지 별지 제3호서식(3)□을 □별지 제7호서식(1) 내지 별지 제7호서식(3)□으로 한다.

[별표 1]

무선국 준공신고시 성능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무선국(제15조제2항관련)

성능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무선국	제출할 성능성적표
	공중선전력측정표 (별지 제18호서식)	주파수편차측정표 (별지 제19호서식)	불요발사강도측정표 (별지 제20호서식)	공중선 Pattern 도 표 (별표 2)
방송국	○	○	○	○
선박국(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국)·항공기국	○	○
해안국	○	○	○

[별표 3]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제41조제1항관련)

무선국의 종별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 모	허 가 신 청 수 수 료	재허가신청 수 수 료	변경허가신청 수 수 료
선박국(총톤수 500톤 미만의 어선의 선박국을 제외한다)과 항공기국	50W 미만 50W 이상	1만2천원 2만3천원	1만1천원 1만1천원	1만1천원 1만1천원
총톤수 500톤 미만의 어선의 선박국	50W 미만 50W 이상	4천원 1만1천원	4천원 6천원	4천원 6천원
법 제2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 및 항공기국	50W 미만 50W 이상	1만원 2만8천원	１ １	１ １
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을 제외한다)	1kW 미만	15만원	8만7천원	8만7천원
	1kW 이상 10kW 미만	30만원	8만7천원	8만7천원
	10kW 이상	45만원	8만7천원	8만7천원

텔레비전 방송국	1kW 미만	23만7천원	18만1천원	11만7천원
	1kW 이상 10kW 미만	44만3천원	18만1천원	11만7천원
	10kW 이상	59만원	18만1천원	11만7천원
실험국과 아마추어국	50W 미만	5천원	4천원	4천원
	50W 이상 100W 미만	1만1천원	4천원	4천원
	100W 이상	1만6천원	4천원	4천원
전파응용설비	50W 미만 50W 이상	5천원 1만원	１ １	4천원 7천원
기타의 무선국	50W 미만	1만5천원	8천원	8천원
	50W 이상 100W 미만	2만2천원	8천원	8천원
	100W 이상 500W 미만	4만원	8천원	8천원
	500W 이상	4만4천원	8천원	8천원

[별표 4]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제42조제1항관련)

무선국의 종별	공중선전력 에 의한 송 신기의 규모	준공검사 수 수 료	정기검사 수 수 료	임시검사 수 수 료	변경검사 수 수 료
어선의 선박국(총톤수 500톤미만의 것)	12W 미만	1만8천원	1만1천원	1만1천원	1만2천원
	12W 이상 50W 미만	2만8천원	1만8천원	1만8천원	1만8천원
	50W 이상	4만3천원	2만8천원	2만8천원	2만8천원
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 및 텔레비전문자다중방송국을 제외)	10kW 미만	54만원	50만원	30만원	25만2천원
	10kW 이상 50kW 미만	70만원	60만원	36만원	35만원
	50kW 이상	100만원	78만원	45만원	45만원
텔레비전방송국 및 텔레비전문자다중방송국	100W 미만	52만1천원	43만1천100원	25만1천500원	25만2천원
	100W 이상 1kW 미만	77만300원	63만7천300원	36만6천500원	36만6천500원
	1kW 이상 10kW 미만	101만9천200원	84만5천100원	49만2천200원	49만3천100원
	10kW 이상	122만5천900원	101만4천400원	59만1천500원	59만2천원

실험국과 아마추어국	50W 미만	1만원	9천원	9천원	9천원
	50W 이상 500W 미만	1만7천원	1만2천원	1만2천원	1만2천원
	500W 이상 5kW 미만	3만원	1만9천원	1만9천원	1만9천원
	5kW 이상	3만7천원	2만4천원	2만4천원	2만4천원
전파응용설비	100W 미만	1만1천원	8천원	8천원	8천원
	100W 이상 1kW 미만	1만6천원	1만2천원	1만2천원	1만2천원
	1kW 이상 10kW 미만	2만4천원	1만8천원	1만8천원	1만8천원
	10kW 이상	3만2천원	2만3천원	2만3천원	2만3천원
기타의 무선국	0.5W 미만	1만원	8천원	8천원	8천원
	0.5W 이상 5W 미만	3만1천원	2만4천원	2만3천원	2만3천원
	5W 이상 50W 미만	8만4천원	6만3천원	6만3천원	6만3천원
	50W 이상 500W 미만	14만원	10만3천원	10만3천원	10만3천원
	500W 이상 5kW 미만	18만6천원	14만1천원	13만9천원	13만9천원
	5kW 이상	22만2천원	16만5천원	16만5천원	16만5천원

[별표 5]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검사수수료(제43조제1항제2호관련)

송신기의 첨두전력	준공검사 수 수 료	정기검사 수 수 료	임시검사 수 수 료	변경검사 수 수 료
10kW 미만	3만1천원	2만4천원	2만4천원	2만4천원
10kW 이상 100kW 미만	8만4천원	6만3천원	6만3천원	6만3천원
100kW 이상 1,000kW 미만	14만1천원	10만5천원	10만5천원	10만5천원
1,000kW 이상	18만6천원	13만9천원	13만9천원	13만9천원

[별표 6]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제48조관련)

자 격	검 정 과 목	출 제 내 용
특수급무선 통신사(항공)	전 파 법 규	1. 전파관계 법규중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관한 규정 2. 항공관계 법규중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관한 규정 3.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국제전기통신협약부속 전파규칙중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관한 규정
	통 신 보 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규정 및 동시행규칙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전파의 전파특성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 전화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기 초 전 파 공 학	항공기의 항행업무를 위한 무선설비의 조작
	영 어	초보적인 의사를 표현할 정도의 영어 전반
	전 기 통 신 술	1분간 영문보통어 50자의 속도에 의한 3분간의 구술의 송신 및 수신
특수급무선 통신사(해상)	전 파 법 규	1. 전파관계법규중 무선국 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국제전기통신협약부속 전파규칙중 무선전화에 의한 조난, 긴급 및 안전통신운용절차에 관한 규정 3.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중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관한 규정 4. 전파통신 운용상 준수하여야 할 통신보안
	해상통신설비의 운 용	1. 초단파대 및 중단파대 무선전화설비의 운용 2. 네비텍스수신기의 운용 3.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관련 구명무선 설비의 운용 4. 레이다 외부의 전환장치에 관한 기술
	해 사 통 신 영 어	1.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통신영어의 기초지식 2. 무선전화용어 3. 알파벳 및 숫자의 음성통화표

특수급무선 통신사(무선 전화 갑)	전 파 법 규	1. 전파관계 법규 2. 선박안전관계 법규중 무선에 관한 규정 3. 국제전기통신협약부속 전파규칙중 무선전화에 의한 조난통신, 항행상의 위험, 경계 기타 해상에 있어서의 생명과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신과 무선측위업무에 관한 규정 4. 전기통신관계 법규중 국내무선전보와 국내무선전화의 취급에 관한 규정
	통 신 보 안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에 준한다.
	전 파 공 학	1. 무선전화□팩시밀리 및 텔레미터 전파의 전파에 관한 이론 2. 무선측정에 관한 이론 3. 무선측정방법과 무선전화 레이다 및 텔레미터의 보수 및 운영에 관한 기술
특수급무선 통신사(무선 전화 을)	전 파 법 규	전파관계 법규중 해당국의 운용에 관한 규정
	통 신 보 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규정 및 동시행규칙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전화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무 선 전 화 및 레이다 취급방법	1. 무선전화에 관한 기술 2. 레이다 외부의 전환장치에 관한 기술
특수무선기사 (레 이 다)	전 파 법 규	전파관계 법규
	레이다 취급방법	레이다 외부의 전환장치에 관한 기술
특수무선기사 (다중무선설비)	전 파 법 규	전파관계 법규
	다 중 무 선 설 비 취 급 방 법	1. 다중무선설비와 그 전파의 전파에 관한 이론 및 응용 2. 무선측정기기에 관한 이론 3. 무선측정방법과 다중무선설비의 보수 및 운용에 관한 이론 및 응용
제1급아마추어무 선 기 사	전 파 법 규	1. 전파관계 법규 2. 국제전기통신협약과 그 부속 전파규칙
	통 신 보 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규정 및 동시행규칙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전파의 전파특성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전 파 공 학	1. 무선설비 및 전파의 전파에 관한 이론 및 응용 2. 무선측정기기에 관한 이론 3. 무선측정방법과 무선설비의 보수 및 운용
	영 어	초보적인 의사를 표현할 정도의 영어 전반
	전 기 통 신 술	1분간 영문보통어 50자의 속도에 의한 3분간의 음향의 송신 및 수신
제2급아마추어무 선 기 사	전 파 법 규	1. 전파관계 법규 2. 국제전기통신협약과 그 부속 전파규칙
	통 신 보 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규정 및 동시행규칙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전 파 공 학	1. 무선설비 및 전파의 전파에 관한 이론 및 응용의 기초 2. 무선측정기기에 관한 이론 3. 무선측정방법과 무선설비의 보수 및 운용에 관한 기초
	영 어	초보적인 의사를 표현할 정도의 영어 전반
	전 기 통 신 술	1분간 영문보통어 35자의 속도에 의한 3분간의 음향의 송신 및 수신
제3급아마추어무 선 기 사 (전 신 급)	전 파 법 규	1. 전파관계 법규 2. 국제전기통신협약과 그 부속 전파규칙중 기초적인 사항
	통 신 보 안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에 준한다.
	아마추어무선기기 취 급 방 법	아마추어무선기기 취급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
	전 기 통 신 술	1분간 영문보통어 20자의 속도에 의한 3분간의 음향의 송신 및 수신
제3급아마추어무 선 기 사 (전 화 급)	전 파 법 규	1. 전파관계 법규 2. 국제전기통신협약과 그 부속 전파규칙중 기초적인 사항
	통 신 보 안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에 준한다.
	아마추어무선기기 취 급 방 법	아마추어무선기기 취급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

[별표 7]

자격별 면제과목(제51조제2항관련)

보유자격 및 업무경력	응시하는 자격	면제과목
전파전자기사·전파전자산업기사·전파전자기능사·무선설비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무선설비기능사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또는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전파공학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및 전화급)	아마추어무선기기 취급방법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으로 지정된 무선국을 자격검정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용하는 자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영어·전기통신술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자격으로 지정된 무선국을 자격검정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용하는 자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전기통신술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전파법규·통신보안·아마추어무선기기 취급방법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무선전화 갑)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전파법규·통신보안·아마추어무선기기 취급방법

[별표 8]

무선국의 운용제한(운용허용시간·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처분기준

(제60조제1항제1호관련)

위 반 내 용	해 당 법 조	처분기준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적합한 무선설비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9호	1월 이내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9호	1월 이내
3. 법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안전시설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9호	2월 이내
4. 법 제7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9호	1월 이내
5. 법 제71조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되는 자를 배치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9호	3월 이내

[별표 9]

무선국의 운용정지 및 무선종사자의 업무종사정지처분기준

(제60조제1항제2호관련)

위 반 내 용	해 당 법 조	처 분 기 준
		무선국	종사자
1.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72조제2항제4호	1월 이내
2. 법 제24조제4항 및 제5항(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법 제72조제2항제5호	1월 이내
3.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법 제72조제2항제6호 법 제76조제2호	3월 이내	1년 이내
4.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	법 제72조제2항제9호	2월 이내
5.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때	법 제72조제2항제9호 법 제76조제2호	3월 이내	1년 이내
6.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호출방법·응답방법·운용시간·침묵시간·청취의무 기타 통신방법 등을 위반하여 운용한 때	법 제76조제2호		1년 이내
7.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을 수신한 때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때	법 제76조제2호		2년 이내
8.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국이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 온 때와 통신권을 벗어난 때에 해안국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	법 제76조제2호		1년 이내

9.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공기국이 항공국과 연락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76조제2호		1년 이내
10.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보안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법 제72조제2항제9호 법 제76조제2호	3월 이내	1년 이내
11.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법 제72조제2항제9호 법 제76조제2호	1월 이내	1년 이내
12.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통신을 한 때	법 제72조제2항제9호 법 제76조제2호	6월 이내	2년 이내
1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무선설비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한 때	법 제72조제2항제9호	3월 이내
14.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그 종사범위를 초과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때	법 제72조제2항제9호 법 제76조제2호	3월 이내	2년 이내
15. 법 제70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때	법 제72조제2항제9호	6월 이내
16. 시설자가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운용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별표 8의 기준에 의한 무선국의 운용제한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법 제72조제2항제9호	6월 이내
17. 시설자가 법 제71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국에 무선종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때	법 제72조제2항제9호	3월 이내
18. 혼신방지상 필요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명한 무선국의 운용제한처분 등을 위반한 때	법 제72조제3항제2호	6월 이내

[별표 10]

무선국의 허가취소처분기준(제60조제1항제3호관련)

위 반 내 용	해 당 법 조
1. 시설자가 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72조제2항제1호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은 때	법 제72조제2항제2호
3.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기한(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준공하지 아니한 때	법 제72조제2항제3호
4. 법 제2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본문 법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	법 제72조제2항제6호
5.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때	법 제72조제2항제7호
6. 시설자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 제72조제2항제8호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법 제72조제2항제9호
8.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한 때	법 제72조제2항제9호
9.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 제72조제2항제9호
10. 시설자가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운용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별표 9의 기준에 의한 무선국의 운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법 제72조제2항제9호
11. 비상사태발생시 정보통신부장관이 명한 무선국의 운용제한처분 등을 위반한 때	법 제72조제3항제1호

[별표 11]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처분기준(제60조제1항제4호관련)

위 반 내 용	해 당 법 조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때	법 제76조제1호
2.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업무종사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별표 9의 기준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업무종사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법 제76조제2호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주파수(				□ 할 당 □ 재할당	)신청서			처리기간
								180일
신청인	법 인 명 (대 표 자 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신 청 주 파 수
주파수의 용도 및 기 술 방 식
역무제공시기 및 제공지역
자 본 금 및 자 산 평 가 액
전파법 제10조제2항, 동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할 당 주파수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재할당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각 1부 3. 주파수이용계획서 1부 4. 전파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정보통신부(전파방송관리국 주파수과)
	신 청 서				접 수
					서 류 심 사
					조 사
	할 당 (재 할 당)				할당방법에 따라 주파수할당여부 결정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주파수이용권양수승인신청서									처 리 기 간
									30일
신청인 (양수인)		법 인 명 (대 표 자 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양도인		법 인 명 (대 표 자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양수주파수	관련사항	주파수 및 대 역 폭	용도 및 기술방식				역무제공시기 및 제공지역
전파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이용권을 양수받고자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주파수이용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전파법시행규칙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각 1부 3. 이용자 보호대책 1부 4. 전파법시행령 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전파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주파수이용권을 양수받은 자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정보통신부(전파방송관리국 주파수과)
	신 청 서				접 수
					심 사
	승 인				승인여부 결정

[별지 제3호서식]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주파수할당 받은자			성 명 (상호 또는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주파수할당내역			주파수할당 받은 날					주 파 수 이용기간
			주파수 및 대역폭					주 파 수 할당대금
			주파수의 용도 및 기 술 방 식
			역무 제공시기 및 사 업 지 역
			주파수할당시의 부 과 조 건
			재 할 당 사 항
			권 리 설 정 내 용
양 수 내역	양 수 인	법 인 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양도·양수 사 항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 열람 □ 교부	)신청서		처 리 기 간
						즉 시
※ 접수일자					※ 접수번호
신 청 인	성 명 (상호 또는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열람 또는 교부 신 청 내 용
사 용 목 적
전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파수 이용권관리대장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사장 귀하
						수 수 료
						전파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수수료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증

접수번호			신청인 이름
접수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열람 또는 교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1)]                                                            (앞 쪽)

무선국허가신청서 (전파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에 한합니다)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 명 (상호또는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선 박 사 항	소유자		설치장소 (선 박 명)		선박등록 번 호
총톤수		선체길이		항해구역		주정박항
송수신 설 비	무선설비의 종 류	제조자명	형식 및 명칭	형식검정 (등록)번호	기기일련번호
송 신 설 비
수 신 설 비
기 타 설 비
희망하는 전파형식, 주파수 및 공중선전력
공 중 선 계	형 식	이 득	편 파	길 이(m)	조 수 또 는 기 수
시 험 전 파	발 사 기 간
발사내용(주파수,전파형식,출력)
무선설비의 공사업자와 준공예정일	성 명 (상호 또는 대표자명)	(인)	주민등록 번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	등록번호
준 공 예 정 일		검 사 희망지		운용개시 예 정 일
전파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체신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하되, 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법에 의한 여권의 사본(전파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전파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 쪽)

※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무선국의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내용을 아래 위임장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 임 장
시(군) 동(면) 번지에 소재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인 회사대표 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 권한을 위임합니다. 아 래 1. 당사(본인)가 설치하고자 하는 무선설비공사에 관한 전파법령상의 허가신청 수속과 이에 부대되는 각종 신고 등 일체의 행위와 권한
무 선 국 종 별	무선국의 설치장소	무 선 국 목 적	비 고
2. 무선국 허가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의 흠 및 기술사항의 보완 등에 관하여 허가관서에서 통보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일체의 행위 위임자(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 임 자 :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체신청(전파국)
	신 청 서				접 수
					검 토
					결 재
	교 부				허 가 증

[별지 제5호서식(2)]                                                            (앞 쪽)

무선국허가신청서 (전파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에 한합니다)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성 명 (상호 또는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목 적												무선국종별
통 신 사 항												무 선 국 수
통신상대방									이동범위
주 파 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무 선 기 기 내 역		제 조 자 명		형식 및 명칭		형식검정 (등록)번호							기기일련번호
공 중 선 계		형 식		편 파		길 이							이 득
설치장소 또는 상 치 장 소
기 타
전파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체신청장 귀하 ○ ○ 우체국장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하되, 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법에 의한 여권의 사본 1부(전파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전파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체신청(전파국)·우체국(민원봉사실)
	신 청 서				접 수
					검 토
					결 재
	교 부				허 가 증

[별지 제5호서식(3)]                                                            (앞 쪽)

방송국허가신청서				처 리 기 간
				60일(표준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을 제외하며, 방송위원회와의 합의기간은 제외합니다)
신청인	법 인 명 (대 표 자 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된 사 무 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시험전파	발 사 기 간
	발 사 내 용
운용개시예정일
전파법 제21조제1항·제34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본문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 송국을 개설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체신청장
※ 구비서류 1. 방송위원회의 추천서 1부(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난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국을 제외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별지 제6호서식(2)에 의한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1부 4. 별지 제7호서식(2)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 5. 사업계획서 1부(채널운용계획을 포함합니다) 6. 시설설치계획서 1부						수 수 료
						전파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합 의 기 관
				정보통신부(전파방송관리국방송위성과), 체신청(전파국)			방송위원회(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서			접 수
					심 사			합 의
		허가증교부			허 가			통 보

[별지 제5호서식(4)]                                                             (앞 쪽)

무선국허가신청서 (전파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에 한합니다)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성 명 (상호 또는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시험전파	발 사 기 간
	발사내용(주파수, 전파형식, 출력)
운용개시예정일
전파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을 개설하 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체신청장 귀하 ○ ○ 우체국장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하되, 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법에 의한 여권의 사본 1부(전파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3. 별지 제6호서식(1)에 의한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1부 4. 별지 제7호서식(1)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 5.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 1부(전파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마추어국외의 아마추어국에 한합니다)					수수료
					전파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 쪽)

※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무선국의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내용을  아래 위임장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 임 장
시(군) 동(면) 번지에 소재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인 회사대표 를 대리인으로 아래 권한을 위임합니다. 1. 당사(본인)가 설치하고자 하는 무선설비공사에 관한 전파법령상의 허가신청 일체의 행위와 권한
무선국 종별	무선국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목적	비 고
2. 무선국의 허가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의 흠 및 기술사항의 보완 등에 관하여 허가관서에서 통보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일체의 행위 위임자(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 임 자 :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체신청(전파국)·우체국(민원봉사실)
	신 청 서				접 수
					검 토
					결 재
	교 부				허 가 증

[별지 제6호서식(1)]                                                             (앞 쪽)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방송국 및 아마추어국외의 무선국)
□ 목 적										□ 무선국 종 별
□ 개설을 필요로 하는 이유													□이동범위
□통 신 사 항
□통 신 상 대 방							□ 운용시간							□운용개시 예 정 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또는상치장소	(1) 송신소
	(2) 수신소
	(3) 통신소
	(4) 송신공중선의 위치					(5) 수신공중선의 위치						(6) 이동국의설치(상치)장소
	동경 도 분 초 북위 도 분 초					동경 도 분 초 북위 도 분 초
희망하는 전파 형식· 주파수 및 공중선 전력	(1) 장 치 별			(2) 전 파 형 식					(3) 주 파 수 (□, □)							(4) 공중선전력 (W, kW)
선박 또는 항공기 관 련 사 항	(1)소 유 자							(2)선 박 명(항공기형식)						(3)등록번호
	(4)용 도							(5)총 톤 수						(6)항행구역
	(7)여 객 정 원							(8)주정박항 (주기장)						(9)전 장
⑫무 선 설 비 의 공사업자 및 준 공 예 정 일	(1)성 명 (상호 또는 대표자명)										(2)주민등록 번 호
	(3)소 재 지		(전화번호 : )								(4)등록번호
	(5)준공예정일										(6)검사희망지
⑬기 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 쪽)

※ 기재요령

1. 제①란 : 무선국이 행하는 업무의 분류(고정업무, 해상이동업무 등)를 기재합니다.

2.  제③란 :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행하는 용도(전기통신역무용, 철도사업용, 어업통신용 등)을  기재합니다.

3. 제④란 : 이동할 수 있는 무선국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4. 제⑤란 : 무선국의 용도별로 행하는 세부 통신내용을 기재합니다.

5. 제⑦란 :  계속 운용하는 경우는 □24시간□, 특정시간에만 운용할 경우에는 □몇시부터 몇시까지□로 기재합니다.

6. 제⑨란

가. 송·수신소가 동일 장소에 있을 경우 또는 이동무선국의 상치장소는 송신소란에 기재합니다.

나. (4)란 및 (5)란 : 송신소, 수신소의 좌표를 표시합니다. 다만, 이동국 또는 휴대국인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6)란 : 이동무선국으로서 차량 등에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휴대 이동무선국일 경우에는 ○표를 합니다.

7. 제⑪란 : 총통수는 선박에만 해당하며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명을 국문 및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2)]                                                          (제1면)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방송국 개설허가)
① 목 적
② 개설을 필요로 하는 이유
③ 방 송 사 항
④ 방 송 구 역 에 관 한 사 항			(1) 방 송 구 역
			(2) 방송구역내의가구수
			(3) 방 송 구 역 내 의 수신예상가구수
⑤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1) 송 신 소 소 재 지
			(2) 송신공중선의 위치		동경 도 분 초 북위 도 분 초
			(3) 연 주 소 소 재 지
⑥ 희망하는 전파형식, 주파수 및 공중선전력			(1) 전 파 의 형 식
			(2) 주파수(□/□)
			(3) 공중선전력(W/□)
⑦ 운 용 시 간			시부터 시까지 ( 시간)
⑧ 정보통신공사업자에 관 한 사 항 및 준 공 예 정 일			(1)성 명(상 호 또는 대표자명)			(2)주민등록번호
			(3)소 재 지
			(4)등 록 번 호			(5)준공예정일
⑨ 무선설비 등의 공 사 비 (계 : 원)	송신소		(1) 토지 및 건물 원 (2) 송신장치 원 (3) 공중선과 접지장치 원 (4) 전원장치 원 (5) 기 타 원
	연주소		(6) 토지 및 건물 원 (7) 연주소 설비 원 (8) 기 타 원
⑩공사비지출 방 법		(1) 자본금 또는 출자금 원 (2) 사 채 원 (3) 차 입 금 원 (4) 기 타 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면 앞 쪽)

⑪운영계획	(1) 경영형태
(2) 자본금액
○ 주된 출자자 및 출자액
(3)성 명	(4)대표자	(5)주민등록 번 호	(6)소 유 주식수	(7)출자금액	(8)지분율	(9)종 별	(10)비고
○ 경영에 대한 지배권자 (임원)
(11)성명	(12)주민등록번호	(13)직위	(14)담당	(15)겸직	(16)이해관계	(17) 비 고
○ 다수의결권자 (의결권 총수의 10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18)성명	(19)주민등록번호	(20) 주 소	(21)의결권수	(22)의결권의총수 에 대한 비율	(23)비고
○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기준
(24) 방 송 사 항	(25) 1주간당 시간 비율
○ 대표적인 1주간의 방송프로그램·주간기본편성표 붙임
○ 타국으로부터 공급받는 방송시간
(26) 공 급 국 명	(27) 1주간의 시간	(28) 협 정 내 용	(29) 비고
○ 방송의 주사업 또는 부대사업의 구별
○ 사업수지예견(내역은 별첨)
(30) 수 입 원 (31) 지 출 원 (32) 이익금 원
⑫위성에 관한사항	(1) 발 사 예 정 시 간
(2) 사 용 가 능 시 간
(3)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의 범위
(4) 예비 위성의 수와 그 발사예정 시기
(5) 궤 도 에 관 한 사 항
(6) 참 고 사 항
(7) 붙임서류 : 위 성 방 송 개 념 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면 뒷 쪽)

※ 기재요령

1. 제□란 : 표준방송업무, 단파방송업무, 초단파방송업무, 텔레비전방송업무, 팩시밀리방송업무 또는 국제방송업무 등으로 기재합니다.

2. 제□란 (1)

□ 시·군·구 등의 행정구역 명칭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이에 의하여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하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파방송업무를 행하는 방송국의 경우에는 수신대상지역을 표시합니다.

□ 20만분의 1 이상 정밀지도에 잡음구역에 따른 전계강도곡선으로 방송구역을 표시합니다.

□ 표준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블랭킷 에어리어(blanket area)에 대하여는 발사공중선의 위치를 표시하는 5만분의 1이상 정밀지도에 표시합니다.

□ 텔레비전방송 및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에 대하여는 전파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면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제□란 (2)□(3) : 위 (1)의 방송구역별로 기재합니다(세부내용은 별첨할 수 있습니다).

4. 제□란 (2) : 5만분의 1 이상 정밀지도에 표시합니다.

5. 제□란·제란·제란·제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운영하는 방송국 및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한 방송국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제란 (1) : 개인경영·회사·공익법인·공공단체 등으로 구별하여 기재합니다.

7. 제란 (2) :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총수·종류·액면·발행액수 등을 기재하고,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기부금 등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8. 제란 (3)□(10)

(3) 성명란에 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되 총자본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를 기재합니다.

(4) 대표자란에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5)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6) 소유주식수를 대표자 및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7) 출자금액은 소유주식수에 그 주식의 액면금액을 곱한 값을 기재합니다.

(9) 종별란에는 주식의 종류·회원·조합등의 출자금·기부금 등으로 구별하여 기재합니다.

(10) 출자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비고란에 이를 기재합니다.

9. 제란 (11)□(17)

□ 겸직란에는 다른 사업의 임원을 겸한 경우 그 법인명 및 직위를 기재하고, 대표권을 가진 임원에 관하여는 비고란에 표시합니다.

□ 이해관계란에는 본 방송국과 겸직한 사업간에 있어서의 출자·광고제공·뉴스제공·물건제공·대리점역할 등을 기재합니다.

□ 비고란에는 외국인인 경우에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10. 제란 (18)□(23)

□ 성명란에는 의결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명을 기재하고, 주소란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설립중의 법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발기인 전원을 기재합니다.

11. 제⑪란 (30)□(32): 제1차연도, 제2차연도, 제3차연도별로 기재합니다.

12. 제⑫란 (3) : 방송대상으로 하려는 구역내 방송이 가능한 정지위성궤도상의 범위를 경도로 표시합니다.

13. 제⑫란 (4) : 신청한 송신시설이 개설되는 위성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위성으로서 지상에 있는 수와 당해 위성이 궤도예비위성으로 발사예정된 경우에는 그 발사예정시기를 기재합니다.

14. 제⑫란 (5) : 다음 사항을 기재합니다.

□ 방송대상구역의 어느 지점으로부터도 앙각이 10도 이상에서 보는 것이 가능한 정지위성 궤도상의 범위

□ 위의 위치의 범위에 의해 나타난 아크치가 (3)란의 위치범위에 의해 나타나는 아크치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 이유

15. 제⑫란 (6) : 다음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 인공위성의 발사장소, 국제표시번호, 자세제어방식, 열제어방식, 소유자 및 명칭과 위성을 발사할 로케트의 종류

□ 기타 참고할 사항

16. 제⑫란 (7) : 위성방송 개념도에는 위성에 의한 방송계통을 기재하는 외에 당해 위성의 관제운용계통도도 아울러 기재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3)]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방송국 재허가)
방송국명							최초허가일자
허가번호							전 파 형 식
시설자명							송신주파수(□,□)
설치 장소	송신소						공중선전력(□,W)		영상)주: 예비: 음성)주: 예비:
	연주소						프로그램중계
방송구역에 관한 사항		방송구역
		총가구수		가구			시청취가구수		가구( %)
경영사항		경영형태					구분	성 명	대표자		출자금액
		자본금액		억원			주된 출자자
		임원	직위	성 명
							다수의결권자
		최근3년간의사업수지내역 (세부내역별첨)		구분	년			년		년
				수입	억원			억원		억원
				지출	억원			억원		억원
방송운영에 관한 사항		방송사항 (부가서비스 사 항)
		운용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기준(주간편성표 별 첨)		방송사항					1주간당 시간비율
		타국으로부터공급받는 방송시간		공급국명					1주간당 시간
방송시설에 관한 사항		구 분		송신장치		수신장치		송신공중선	수신공중선		공중선주
		형식(구성)
		제조사명
		제조연월
최근 3년간시설변경에 관한 사항		변 경 일		변 경 내 용					참고사항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1)]                                                           (제1면)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방송국·아마추어국 및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외의 무선국	)
① 통 신 방 식
② 송 신부	⑴ 송 신 장 치 구 분	⑵ 정 격 출 력
⑶ 전 파 형 식 과 대 역 폭	⑷ 발 사 가 능 전 파 의 주 파 수 범 위
⑸ 발 진 방 식	⑹ 발 진 주 파 수	⑺ 체 배 방 식
⑻ 변 조 방 식	⑼ 최대변조도	⑽ 최대주파수편이	⑾ 최대전력밀도
⑿ 최고변조주파수 또는 최고통신속도
전 력 증 폭 기	⒀ 명 칭	⒁ 개 수	□ 양 극	□비고
입 력	전 압
□ 제 조 자 명	□ 기기의 형식 또는 명칭	□ 기기일련번호	□ 비 고
③ 수 신부	⑴ 수 신 장 치 구 분
⑵ 수 신 방 식
⑶ 수신가능한주파수범위
⑷ 국부발진주파수
⑸ 중 간 주 파 수
⑹ 중간주파수증폭부 통 과 대 역 폭	- 6dB점의 대역폭 - 6dB(또는 -70dB)점의 대역폭
⑺ 제 조 자 명	⑻기기의 형식 또는 명칭	⑼기기일련번호	⑽잡음온도
④ 공중선계	공중선	⑴형식	⑵편파면	⑶지향각	⑷전력 반치 비임폭	⑸주파수 범 위	⑹이득	⑺ 높 이	⑻조수 또는 기수	⑼운용각
해발고	지상고
송 신
수 신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면 앞 쪽)

공중선계	급 전 선			⑼ 종 별		⑽ 선 종			⑾ 길이(m)		⑿임피던스			⒀ 손 실
	송 신
	수 신
	공중선주 또는 급 전 선 주			⒁ 종 류			□높 이(m)			□ 기부지상고(m)				□ 주 수
	송 신
	수 신
	□ 접지방식
	의사공중선			□ 종 류					(20) 용 량				(21) 개 수
⑤전원설비	전 원 설 비			⑴ 교직류의 구별					⑵ 개수		⑶ 용량		⑷ 전압	⑸ 상수 및 주파수
	정 류 장 치			⑹ 정 류 관									⑺ 기타의 기기
				명 칭					개 수
⑥기 타 송신부가 장 치			⑴ 종 류						⑵ 방 식				⑶ 대 수		⑷ 비 고
⑦ 기타수신장치		⑴ 제 조 자 명				⑵ 형식 및 명칭					⑶ 검정번호			⑷ 기기 일련번호
⑧ 특 수 설 비		⑴ 제 조 자 명				⑵ 형식 및 명칭					⑶ 검정번호			⑷ 기기 일련번호
		⑸ 전파의 형식과 주파수범위			⑹ 발진 및 변조방식			⑺ 펄스폭과 반복주파수				⑻ 전력증폭기		⑼ 공중선	⑽ 급전선
⑨ 첨부도면 ⑴ 송수신계통도 ⑵ 공중선구성도 ⑶ 부지평면도와 지표선앙각도(지구국에 한합니다) ⑷ 기기배치도(지구국에 한합니다) ⑸ 전원계통도(지구국에 한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면 뒷 쪽)

※ 기재요령

1. 제□란(1)의 송신장치 구분란

2 이상의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장치별(제1장치, 제2장치 등)로 기재하되, 각 장치의 공사설계 내용이 동일한 것은 그 대수와 제조번호 또는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2. 제□란

가. (2)란에는 출력단자에서 출력 규격치에 의한 것으로 하고, 전파의 형식별로 기재합니다.

나. (10)란에는 주파수편이 전신인 경우 ±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편이별(□)로 기재합니다.

다. 2 이상의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장치별로 기재합니다.

3. 제□란의 수신기란 : 제(2)란의 송신기란과 같이 기재합니다.

4. 제□란(1) :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합격기기인 경우에는 그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5. 제□란

가. 빔급전용반사판은 비고란에 기재하고 동 반사판이 주 공중선과 설치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장소도 기재합니다.

나. (2)란의 편파면란에는 해상 또는 항공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25□ 미만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은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 지향각은 그 주지향방향의 각도의 북을 0¸로 하여 시계방향 각도로 표시합니다.

라. 수신공중선을 송신공중선과 공용하는 경우 (8)란에 그 뜻을 기재하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마. (6)란에는 공중선의 최고부의 높이를 기재하고, 25□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해발고와 지상고를 기재합니다.

바. 길이는 수평 및 수직(경사)부와 인입부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사. 이득은 절대이득의 경우에는 Gis, 상대이득의 경우에는 Gd, 단소 수직공중선에 대한 이득의 경우는 Gr의 기호를 명기합니다.

(예) : 10dB(Gis)

아. 급전선 길이는 각 송신기의 출력단자에서 공중선 입력단자까지의 전 길이를 기록하고, 분파기 등의 삽입길이는 제외합니다.

자. 급전선 손실은 215□ 미만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하는 급전선의 길이가 1□ 이상의 것 또는 25□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6. 제□란의 기타 : 송신부가장치란에는 조정장치, 송신단국장치 등을 기재합니다.

7. 제□란 : 무선방위측정기 등 기타 수신장치가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8.  제□란 : 레이다, 주파수측정장치, 자동경보장치, 구명정용휴대무선전신장치, 전파고도계, 항공기용휴대무선설비 및 기타 특수설비 등을 기재합니다.

9. 제②란(11), 제③란(10), 제④란(4)·(9)는 지구국에만 기재합니다.

10. 공사설계서상의 여백이 부족하거나 특히 필요한 사항은 별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2)]                                                                 (제1면)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방송국)
① 송 신 부		(1) 송 신 방 식
		(2) 장 치 구 분
		(3) 정 격 출 력										(4) 실효복사전력
		희망 또는 발사 가능한 전파특성				(5) 전 파 형 식						(6) 주 파 수				(7)주파수범위
						(8) 발 진 방 식						(9) 변 조 방 식				(10)최고변조주파수
		(11)주파수변환방식
		(12)주파수편이억제장치
		(13)공중선전력저하장치
		종 단 부 트랜지스터 (IC 또는 진공관)				(14) 명 칭					(15) 개 수					(16)비고
		스퓨리어스발사 제 거 장 치				(17) 방 식					(18)제거대상주파수					(19) 삽 입 손 실
		송 신 장 치 제 원				(20) 제 조 자 명					(21) 형식 또는 명칭					(22) 일련번호 및 제조년일
② 수 신 부 (주·예비 장 치)			(1) 전파형식 및 주파수범위					(2) 국부발진주파수와 중 간 주 파 수						(3)중간주파증폭부통과 대역폭(-6dB점)
			(4) 제 조 자 명					(5) 형식 또는 명칭						(6) 일련번호 및 제조년일
③ 송 신 공중선계 등	공중선		(1)형식 및 구 성		(2)편파면		(3)이득 (dB)			(4)지상고 (m)			(5)해발고 (m)		(6)주복사각도 또는 판 넬 방 향
	(7)전기적 틸 트												(8)방향별 틸 트
	급전선		(9) 종 별		(10) 길이(m)				(11) 손실(dB)				(12) 기 타		(13)비 고
	(14) 전체손실(dB)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면 앞 쪽)

④ 수 신 공 중 선 계	공중선	(1)형식과 구성		(2)편파면					(3)이득(dB)		(4)지상고(m)				(5)해발고(m)			(6)지향각
	급전선	(7) 종 별					(8) 길이(m)						(9) 손실(dB)				(10) 기 타
⑤ 연 주 장 치	(1) 종 류		(2)상용(대수)					(3)예비(대수)					(4)형식 또는 명칭				(5) 비 고
⑥ 조 정 장 치	(1) 종 류		(2)상용(대수)					(3)예비(대수)					(4)형식 또는 명칭				(5) 비 고
⑦ 전 원 설 비	구 분		(1)종 류			(2)용 량				(3)전 압				(4)상 수			(5) 비 고
	연주소
	송신소
⑧ 접 지 방 식	(1)송신기													(2)접지저항
	(3)안테나													(4)접지저항
	(5)기 타
⑨ 공중선주 및 급전선주	구 분		(1)종류		(2)높이					(3)기부지상고				(4)공용하는 방송국			(5)주수
	공중선주
	급전선주
⑩ 부 속 설 비	의사공중선		(1) 종 류							(2) 용 량						(3) 개 수
	자동경보장치또는자동감시장치		(4) 경보를받거나감시하는장소
			(5) 경보 또는 감시항목
	자동제어장치 (원격제어장치포함)		(6) 제 어 장 소
			(7) 제 어 항 목
⑪ 기 타
⑫ 첨부도면 (1) 연주소 및 송신소 위치표시도 (2) 부지내 시설 및 기기배치도 (3) 방송프로그램 중계망도 (4) 송신기 계통도 및 회로도 (5) 공중선계 구성약도 (6) 송신공중선 지향특성도 (7) 자동제어장치 및 자동감시장치 계통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면 뒷 쪽)

※ 기재요령

1. 제□란 (1)  : 표준방송, 초단파방송 송신의 표준방식(모노포닉 또는 스테레오 포닉방송) 또는 TV방송에 관한 송신의 표준방식(TV 음성다중방송) 등으로 기재합니다.

2. 제□란  (2)  : 송신기가 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주□ □예비□ □영상□ 또는 □음성□과 같이 기재합니다. 이 경우에 공사설계의 내용이 동일한 장치에 대하여 일괄하여 기재(제조번호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제□란  (3)  : 표준방송 및 단파방송의 경우에는 반송파전력을, 초단파방송의 경우에는 평균전력을, TV방송의 경우에는 영상은 첨두전력을, 음성은 평균전력을 기재합니다.

4. 제□란 (4)   : 초단파방송 및 TV방송의 경우에는 출력, 이득, 손실을 고려한 전력을 기재합니다.

5. 제□란 (11)  : 방송파 직접 수신중계방식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6. 제□란 (12) : 주파수편이 억제장치의 명칭을 기재하되 송신기와 동일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장소를 함께 기재합니다.

7. 제□란 (14), (15), (16), (20), (21), (22) 및 제□란 (4), (5), (6) :

허가신청시 제조자명 등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준공신고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8. 제□란 : 다른 방송국의 전파를 직접 수신하여 중계하는 경우에는 수신기에 관하여 기재하고, (주장치, 예비장치)란에는 해당 사항에 □표를 합니다.

9. 제□란 (1) 내지 (7) : 주장치와 예비장치를 구분 기재합니다.

10. 제□란 (3) : 상대이득 또는 절대이득을 기재합니다.(지향성공중선일 때에는 최대지향방향의 이득). 다만, 표준방송의 경우에는 단소수직공중선(Short Vertical Antenna)을 기준으로 한 이득을 기재합니다.

※ 단소수직공중선 : 완전도체면상에 설치된 1/4파장보다도 매우 짧고 손실이 없는 접지 안테나

11. 제□란 (4) 및 (5) : 공중선 복사체의 중심까지의 높이를 기재. 다만, 표준방송의 경우에는 (4)에 복사체의 길이를 기재합니다. 예) 지상고 : 지상에서 안테나 중심부까지의 높이

해발고 : 해면에서 안테나 중심까지의 높이

12. 제□란 (6) : 지향성공중선의 경우에는 지향성을 주는 방법을 기재합니다.

13. 제□란      : 송신공중선계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14.  제□란   :  레코드플레이어·테이프레코더·비디오레코더·스튜디어카메라·필름카메라·필름투사기 등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15. 제□란    : 제한증폭시·조정증폭기·전치증폭기·카메라제어장치·동기신호발생장치·혼합증폭기·안정증폭기·스테레오제네레이터 등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16. 제□란 (5) : 전원설비를 다른 방송국과 공용하는 경우 해당 방송국명과 공용한다는 뜻을 기재합니다.

17. 제⑧란     : 라디얼스일 때에는 접지선수·길이 및 깊이를, 심글접지일 때에는 면적·매수 및 깊이와 각각 접지저항을 기재합니다.

18. 제⑨란     : 공중선주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19. 제⑨란 (2) : 구축물(건물)의 높이를 제외한 안테나 전체높이 값을 기재합니다.

20. 제⑨란 (3) : 기부지상고는 구축물(건물)이 높이를 포함한 높이를 기재합니다. 예) 건물+안테나

21. 제⑩란 (4), (5), (6), (7)란 : 경보·감시 또는 제어하는 장소가 경보감시 또는 제어대상 무선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22. 제⑫란     : 각호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  )속에 □표를 합니다.

23. 제⑫란 (1)  : 5만분의 1지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4. 제⑫란 (2) : 국사·부속사·공중선 등의 개요를 기재하고, 공중선부근의 인접무선국 및 전파장애시

설물을 표시 합니다.

25. 제⑫란 (3) : 중계망의 구성과 방식을 기재합니다.

26. 제⑫란 (4)  : 각단의 용도, 진공관(반도체)의 명칭주파수 및 전원전압 등을 기재합니다.

27. 제⑫란 (5)

-  공중선주 공중선공용장치 및 급전선공용장치를 포함하고, 공중선복사체의 형상 및 크기와 복수의  복사체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각 복사체에 공급되는 전력비 및 전류의 위상을 함께 기재합니다.

-  공중선의 취부상황을 평면도(방위표시) 및 측면도로 작성합니다.

28. 제⑫란 (6) : 수평면 및 수직면의 지향특성도를 각각 작성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3)]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
통 신 방 식
송수신기및기타설비	구 분			제조자명					기기의 명칭				기기의 형식명					형식검정(등록) 번 호						기기의 일련번호
	송수신기
	수 신 기
	기타설비
최고변조주파수 또는 최고통신속도 □(또는 bps 등)
전원설비	구 별						교직류의 구별							개 수			용 량			전 압					상수 및 주파수
공중선계	구분		형식			구 성					길이 (m)				주파수 또는 주파수 범위				이 득		높 이(m)						조 수 또는 기 수
						편파면		지향각													해발고		지상고
의사공중선		종 류								용 량						개 수						비 고
기타
※ 구비서류 1. 공중선계를 표시하는 도면 1부(휴대용 무선설비를 제외합니다) 2. 기기배치도 1부(휴대용 무선설비를 제외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아마추어국)
시 설 개 요 서	① 설 치 장 소											② 신 청 구 분			□ 개인 □ 가족 □ 단체
	③ 운 용 자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3) 자 격 종 별				(4) 기술자격증 번 호			(5) 시설자와의 관 계
	④ 희망하는 전파형식, 주파수 및 공중선전력	(1) 장 치 별				(2) 전파형식 및 주파수 (□, □)									(3) 공중선전력(W)
	⑤ 무 선 설 비 제 원	(1) 장 치 별	(2) 제조자명				(3) 기기의 형식 및 명 칭		(4) 기 기 일련번호				(5) 형식등록 번 호			(6) 부가설비
공사설계서	⑥발 사 가 능 전 파 형 식 주파수범위	1장치			2장치					3장치				4장치
	⑦발 진 방 식 과 주 파 수
	⑧변 조 방 식
	⑨공 중 선 의 형식 및 높이										⑩ 준공예정일
기 타
※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1부(가족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1)]

허가번호 호 방 송 국 허 가 증
허 가 일 자				허 가 유 효 기 간
준 공 기 한
시험전파발사기간 및 내용
시 설 자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방 송 국 의 명 칭
방 송 국 의 목 적
설 치 장 소	송 신 소
	연 주 소
방 송 사 항
장 치	호출부호	전파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주 파 수 (□, □)		공중선전력 (실효복사전력)		공중선 형식· 구성 및 이득
방 송 구 역
운 용 허 용 시 간
무 선 종 사 자 의 자 격 과 정 원
부 관 사 항
전파법 제21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방송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정보통신부장관 □ ○ ○ 체신청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호서식(2)]

대 한 민 국 정 보 통 신 부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PUBLIC OF KOREA
무선국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 □ 선박국 (SHIP STATION) □ 선박지구국 (SHIP EARTH STATION)
허가번호 (Number) : 허가유효기간 (Period of Validity) □ 무기한(Unlimited) □ 준공검사필증교부일부터 ~ 년( years from the date of issue for inspection certificate) 준공기한 (Period of Construction) : 시험전파발사기간 및 내용 (Permission for Test Emission) : 전파법과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무선국을 허가합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Radio Waves Act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Radio Regulations complemented to the Constitution and the Convention of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his authorization is herewith issued as specified below.
선 박 명 (Name of Ship)		호출부호(명칭) 또는 기타 식별부호 (Call Sign or Other Identification)					시 설 자 명 (Owner of Ship)
공 중 통 신 범 위 Public Correspondence Category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Minimum Certificate and Number of Operators)
무선설비 Details of Radio Facilities	형 식 Type or Model	공중선(Antenna)			전파형식Class of Emission	주파수대 또는 할당주파수 Frequency Band or Assigned Frequencies
		출 력 Power	형식·구성·이득Type·Configra-tion·Gain
허가일자(Date of Issue) : 체신청장 □ Director-General Regional Communication Office

190mm×268mm(인쇄용지(특급)120g/□)

[별지 제9호서식(3)]

대 한 민 국 정 보 통 신 부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PUBLIC OF KOREA
무선국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 □ 항공기국 (AIRCRAFT STATION) □ 항공기지구국 (AIRCRAFT EARTH STATION)
허가번호 (Number) : 허가유효기간 (Period of Validity) □ 무기한(Unlimited) □ 준공검사필증교부일부터 ~ 년( years from the date of issue for inspection certificate) 준공기한 (Period of Construction) : 시험전파발사기간 및 내용 (Permission for Test Emission) : 전파법과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무선국을 허가합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Radio Waves Act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Radio Regulations complemented to the Constitution and the Convention of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his authorization is herewith issued as specified below.
항공기의 국적과 등록표시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 of the Aircraft				호출부호(명칭)또는 기타 식별부호 Call Sign or Other Identification		항공기형 Type of Aircraft	시설자명 Owner of Aircraft
무선설비 Details of Radio Facilities	형 식 Type of model	공중선(Antenna)			전파형식 Class of emission	주파수대 또는 할당주파수 Frequency band or assigned frequencies
		출 력 Power	형식·구성·이득Type·Configra-tion·Gain
허가일자(Date of Issue) : 체신청장 □ Director-General Regional Communication Office

190mm×268mm(인쇄용지(특급)120g/□)

[별지 제9호서식(4)]

허가번호 호 무 선 국 허 가 증 (방송국, 선박국, 선박지구국, 항공기국, 항공기지구국을 제외한 무선국) 전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무선국을 허가합니다.
허 가 일 자				허 가 유 효 기 간
준 공 기 한				시 험 전 파 발 사 기 간 및 내 용
시 설 자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무 선 국 종 별 및 명 칭
목 적
설 치 장 소	송 신 소
	수 신 소
통 신 사 항					통신상대방
장치구분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전 파 형 식 및 폭 과 주 파 수 (□, □)	공 중 선 전 력 (W, kw)		공중선형식·구성 및 이 득
운 용 허 용 시 간
무 선 종 사 자 의 자 격 과 정 원
부 관 사 항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사용하여 특정 의 상대방에 대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을 엿듣거나 무선통신에 관하여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년 월 일 ○ ○ 체신청장 □ ○ ○ 우체국장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허가증(			□ 정 정 □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2 일
신청인	□ 성 명 (상호 또는 대표자명)				□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 무사 선 국항	⑴ 무 선 국 종 별	⑵ 호 출 부 호 또 는 호 출 명 칭			⑶ 허 가 번 호		⑷ 허가연월일
⑤ 정정 또는 재교부 사유
□ 정 정 전파법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을 받고자 □ 재교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체신청장 귀하 ○ ○ 우체국장
※ 구비서류 : 허가증(정정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300원(분실·파손으로 인한 재교부 신청에 한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체신청(전파국)·우체국(민원봉사실)
	신 청 서				접 수
					검 토
					결 재
	교 부				허 가 증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무선국개설신고서														처리기간
														2 일
신고인	□ 성 명 (상호 또는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④ 개설목적								⑤ 무선국수
⑥ 설치장소
⑦ 주 파 수					⑧전파형식					⑨공중선 전 력
⑩ 무선기기 내 역		⑴ 제조자명		⑵ 기기의 형식 및 명 칭		⑶ 형식검정 (등록)번호			⑷ 기 기 일련번호				⑸ 형식검정 (등록)연월일
기 타
전파법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 을 개설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체신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체신청(전파국)
	신 고 서			접 수
				검 토
				결 재
	교 부			신 고 필 증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무선국개설신고서 (전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은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법 인 명 (대 표 자 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시험전파	발 사 기 간
	발 사 내 용 (주파수, 전파형식, 출력)
운용개시예정일
전파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을 개 설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체신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별지 제6호서식(1)에 의한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1부 2. 별지 제7호서식(1)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전파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규정에 의한 무선국에 한합니다) 3. 별지 제7호서식(3)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전파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3호에 규정에 의한 무선국에 한합니다) 4. 무선설비 공동사용 합의서 사본 1부(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체신청(전파국)
	신 고 서				접 수
					검 토
					결 재
	교 부				신 고 필 증

[별지 제13호서식(1)]

무선국개설신고필증

1. 신 고 번 호 :

2. 신 고 자 명 :

3. 설 치 장 소 :

4. 무 선 기 기 명 :

5. 기기일련번호 :

년     월     일

○ ○ 체신청장  □

190mm×190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3호서식(2)]

신고번호 호 무선국개설신고필증
신 고 일 자				준 공 기 한
시 험 전 파 발 사 기 간				발 사 내 용 (주파수, 전파형식, 출력)
시 설 자 명 (대 표 자 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무 선 국 종 별 및 호 출 명 칭
목 적
설 치 장 소	송 신 소
	수 신 소
통 신 사 항
장 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전 파 형 식 및 폭 과 주 파 수 (□, □)		공 중 선 전 력 및 공 중 선 형 식 (W, kW)		통 신 상 대 방
운 용 허 용 시 간
무 선 종 사 자 의 자 격 과 정 원
부 관 사 항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사용하여 특 정의 상대방에 대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을 엿듣거나 무선통신에 관하여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년 월 일 ○ ○ 체신청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법 인 명 (대 표 자 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무선국관계사항	무 선 국 종 별			신고번호
	호출부호 또는 호 출 명 칭
	신 고 년 월 일
전파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 신고사항을 변경하고 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체신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별지 제24호서식(3)에 의한 무선국변경내역서 1부 2. 별지 제7호서식(1)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전파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에 한합니다) 3. 별지 제7호서식(3)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전파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체신청(전파국)
	신 고 서				접 수
					검 토
					결 재
	교 부				신 고 필 증

[별지 제15호서식(1)]                                                           (앞 쪽)

무선국재허가신청서 (방송국을 제외합니다)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 명 (상호 또는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무사 선 국항	무 선 국 종 별			최 초 허 가 연 월 일
	허 가 번 호			호 출 부 호 또 는 호 출명 칭
기 타 참 고 사 항
전파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재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체신청장 귀하 ○ ○ 우체국장
※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전파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체신청(전파국)·우체국(민원봉사실)
	신 청 서				접 수
					검 토
					결 재
	교 부				허 가 증

[별지 제15호서식(2)]                                                           (앞 쪽)

방송국재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표준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을 제외하며, 방송위원회와의 합의기간은 제외합니다)
신청인	법 인 명 (대 표 자 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방사 송 국항	무 선 국 종 별			최 초 허 가 연 월 일
	허 가 번 호			호 출 부 호 또 는 호 출명 칭
기 타 참 고 사 항
전파법 제22조·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국의 재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체신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서 1부(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난시청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국을 제외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별지 제6호서식(3)에 의한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1부 4. 별지 제7호서식(2)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사업계획서 1부(채널운용계획 포함.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난시청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국은 제외합니다) 6. 시설설치계획서 1부(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난시청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국은 제외합니다)							수 수 료
							전파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합 의 기 관
				체신청(전파국)			방송위원회(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신 청 서				접 수
					심 사			합 의
	허가증교부				허 가			통 보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무선국허가승계(					□ 인가신청 □ 신 고			)서							처 리 기 간
															승계인가 5일
신청(신고)인 (피승계인)	성 명 (상호 또는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승계인	성 명 (상호 또는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승계하는 무선국	무선국 종 별		호 출 부 호 또 는 호 출 명 칭				허 가 번 호				허 가 연 월 일
(기 타 사 항) 방송국에 한합니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운영하는 방송국 및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한 방송국을 제외합니다		무 선 국 의 운 용 비 지 출 방 법
		사 업 계 획 서
		사 업 수 지 예 견
전파법 제23조제2항·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 시설자의 □ 인가신청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합니다. □ 신 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체신청장 귀하 ○○ 우체국장
※ 구비서류 1. 전파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전파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기타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다.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정관 사본 3. 전파법 제2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 수 료
														300원(허가증 재교부 신청시에 한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체신청(전파국)·우체국(민원봉사실)
	신 청 서 (신 고 서)				접 수
					검 토
					결 재
	교 부 (신고수리통보)				허 가 증 (대 장 정 리)

[별지 제17호서식]

무선국준공신고서											처리기간
											14 일
신고인 (시설자)	성 명 (상호 또는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공사업자	성 명 (상호 또는 대표자명)	(인)				등록번호
	주 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개설허가·신고(변경포함) 문 서 번 호					준공기한
무선국명 및 호출부호(명칭)					허가(신고) 번 호
준공(변 경) 검 사 희 망 지
준공(변 경) 검 사 희 망 일
전파법 제24조제1항·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을 준 공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체 신 청 장 귀하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사장
※ 구비서류 : 전파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성능성적표(전파법시행령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공 중 선 전 력 측 정 표 측정연월일 : . . . 측 정 기 명 : 측 정 자 : (인)
	① 기 기 형 식 명
	② 측 정 계 통 도
	③지정전력	④ 전파형식및주 파 수	측 정 치
			⑤ 공중선 저 항	⑥ 부가 용량	⑦ 양극 능률	⑧ 공중선 전 력	⑨ 정재파비	⑩ 실효복사전 력
※ 기재요령 1. ⑤란은 공중선 임피던스 또는 의사 공중선의 저항을 기입합니다. 2. ⑥란은 측정시 C 또는 L등을 별도로 부가시켰을 때 그 값을 기입합니다. 3. TV방송국인 경우에는 ③란에 영상송신부 및 음성송신부로 나누어 기입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주 파 수 편 차 측 정 표 측정연월일 : . . . 측정기명 : 측 정 자 : (인)
	기 기 형 식 명
	구 분 장치별	지정 주파수 및 전 파 형 식	허용편차	측정치	편 차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불요발사강도 측정표 측정연월일 : . . . 측 정 기 명 : 측 정 자 : (인)
	측정지점 의 상황 및 측정조건	① 측정장소
		② 측 정 기 공중선높이	m		m		m
		③ 측정거리
		④ 측정조건
	⑤전파형식 및 주파수		기본파 강 도 ( dBm, □□/m)	불요발사 강 도 ( dBm, □□/m)	기본파 강 도 ( dBm, □□/m)	불요발사 강 도 ( dBm, □□/m)	기본파 강 도 ( dBm, □□/m)	불요발사 강 도 ( dBm, □□/m)
※ 기재요령 1. 측정시 동작상태는 평상 운용상태로 합니다. 2. 고조파외 특히 전계강도가 심한 전파가 수신되는 경우에는 그 주파수 및 전계강도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④란은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감쇄값 등 측정시의 조건을 기입합니다 4. TV방송국일 때에는 ⑤란에 영상송신부 및 음성송신부로 나누어 기입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무선국준공기한연장신청서										처 리 기 간
										3 일
신청인	□ 성 명 (상호 또는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 무 선 국 관계사항		⑴ 무선국 종 별			⑵ 호 출 부 호 또는 호출 명칭			⑶ 변경허가 연 월 일
⑤ 준공기한		⑴ 연 장 전		. . . 까지			⑵ 연 장 후		. . . 까지
⑥ 연장이유
전파법 제24조제2항·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체신청장 귀하 ○ ○우체국장
※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체신청(전파국)·우체국(민원봉사실)
	신 청 서					접 수
						검 토
						결 재
	교 부					허 가 증

[별지 제22호서식]

검 사 필 증
시 설 자 명
허 가(신 고) 번 호
무 선 국 명
호 출 명 칭(부 호)
검 사 일 자							차기검사 예정시기
검 사 관			소 속
			성 명	(인)
조치사항 및 권고사항
전파법	(	□ 제24조제3항 □ 제24조제4항 □ 제24조제5항 □ 제26조제2항			)	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	□ 준공 □ 정기 □ 임시 □ 변경		)	검사결과 합격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무선국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체 신 청 장 □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사장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앞 쪽)

사 진	□ □ □ □ 2.5cm □ □ □ □	제 호 무 선 국 검 사 관 증
□□□ 2.5cm □□□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전파법시행규칙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체 신 청 장 □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사장 □

80□×50□(보존용지(1종) 120g/□)

(뒷 쪽)

CERTIFICATE of INSPECTOR

ID No        :

Organization  :

Name        :

Date of Issue :       .      .      .

Director-General

Regional Communication Office

President

Korea Radio Station Management Agency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4호서식(1)]                                                           (앞 쪽)

무선국변경허가신청서 (방송국을 제외합니다)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상호 또는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무선국관계사항	무 선 국 종 별		허 가 번 호
	호출부호 또는 호 출 명 칭
	허 가 연 월 일
전파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체신청장 귀하 ○ ○우체국장
※ 구비서류 1. 별지 제24호서식(3)에 의한 무선국변경내역서 1부 2. 별지 제7호서식(1)에 의한 공사설계서 1부						수 수 료
						전파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 쪽)

※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무선국의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내용을 아래 위임장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 임 장
시(군) 동(면) 번지에 소재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인 회사대표 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 권한을 위임합니다. 아 래 1. 당사(본인)가 설치하고 있는 무선설비공사에 관한 전파법령상의 허가신청 수속과 이에 부대되는 각종 신고 등 일체의 행위와 권한
무선국 종별	무선국의 설치장소	무 선 국 목 적	비 고
2. 무선국 허가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의 흠 및 기술사항의 보완 등에 관하여 허가관서에서 통보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일체의 행위 위임자(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 임 자 :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체신청(전파국)·우체국(민원봉사실)
	신 청 서				접 수
					검 토
					결 재
	교 부				허 가 증

[별지 제24호서식(2)]                                                           (앞 쪽)

방송국변경허가신청서					처 리 기 간
					60일(표준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을 제외하며, 방송위원회와의 합의기간은 제외합니다)
신청인	법 인 명 (대 표 자 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방송국관계사항	허 가 번 호			허가 연월일
	호 출 부 호 또는 호 출 명 칭
	변 경 사 항
기타 변경사항
전파법 제26조·동법시행령 제24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국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체신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방송위원회의 변경허가 추천서 1부(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난시청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국을 제외합니다) 2. 별지 제7호서식(2)에 의한 공사설계서 1부 3. 별지 제24호서식(3)에 의한 무선국변경내역서 1부 4. 기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 수 료
							전파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합 의 기 관
				체신청(전파국)			방송위원회(방송위원회의 변경허가 추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신 청 서				접 수
					심 사			합 의
	허가증교부				허 가			통 보

[별지 제24호서식(3)]

무선국변경내역서
□ 변 경 이 유
구 분 변경사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장 치 별
□ 무 선 국 의 목 적
□ 통 신 사 항 및 방 송 사 항
□ 통 신 상 대 방 및 방 송 구 역
□ 설 치 장 소
□ 호 출 부 호 또 는 호 출 명 칭
운 용 허 용 시 간
기 기 (제조자명, 형식, 일련번호)
전 파 형 식 및 주 파 수
공 중 선 전 력
공중선형식· 구성 및 이득
무선설비의 공사업자 및 준공예정일	(1)성명(상호 또 는 대표자명						(2) 주 민 등 록 번 호
	(3)소 재 지		(전화번호: )				(4) 등록번호
	(5) 준 공 예정일				(6) 검 사 희망지				(7)운용개시 예 정 일
기 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무선국(				□ 폐 지 □ 운용휴지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 성 명 (상호 또는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무선국사항	무 선 국 종 별	호 출 부 호 또 는 호 출 명 칭						허가번호			무 선 국 허 가 연 월 일
	폐 지 연 월 일 (휴 지 기 간)
	폐 지 또 는 휴 지 사 유
□ 폐 지 전파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를 □ 운용휴지 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체신청장 귀하 ○○우체국장
※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체신청(전파국)·우체국(민원봉사실)
	신 고 서				접 수
					검 토
	수 리 통 보				대 장 정 리

[별지 제26호서식]

위성망국제등록신청요청서							처리기간
							90 일
요청인	법 인 명 (대 표 자 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위성망 운용개시 예정일
위 성 궤 도			□ 정지궤도 : 도 □ 비정지궤도 : 경사각 도
사용 주파수 대역
용 도
서비스 제공지역
전파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성 망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에서 정한 서류 2부 2. 위성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수수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1)]                                                           (앞 쪽)

무선설비임대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 일
신청인 (시설자)	□ 성 명 (상호 또는 대표자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운용자 (임차인)	④ 성 명 (상호 또는 대표자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 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⑦ 운 용 목 적
임대사항	⑧ 무선설비종별	⑨ 호출명칭		⑩ 허가번호		⑪ 허가년월일		⑫ 운용기간
전파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무선설비를 임대하고 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부장관 ○ ○ 체신청장 귀하 ○ ○ 우체국장
※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 쪽)

※ 기재요령

1. 제①란 : 허가를 받은 시설자의 성명(상호 또는 대표자명)을 기재합니다.

2. 제④란 : 무선설비를 임대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대표자명)을 기재합니다.

3. 제⑦란 : 무선설비를 임대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임대목적을 기재합니다.

4. 제⑧란 : 임대대상설비명을 기재합니다.

5. 제⑨란 : 시설자가 허가를 받은 때에 부여받은 호출명칭을 기재합니다.

6. 제⑩란 : 임대하고자 하는 무선설비의 허가번호를 기재하고 밑에 임대대수를 기재합니다.

7. 제⑪란 : 시설자가 허가를 받은 날짜를 기재합니다.

8. 제⑫란 : 운용기간은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정보통신부(전파방송관리국 방송위성과)· 체 신 청(전 파 국)· 우체국(민원봉사실)(간이무선국에 한함)
	신 청 서			접 수
				심 의
				결재 및 승인
	교 부			대 장 정 리

[별지 제27호서식(2)]

무 선 설 비 임 대 승 인 서
	사 용 자 명
	무 선 설 비 종 별
	허 가 번 호
	운 용 목 적
	임 대 기 간
전파법 제4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무선설비의 임대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보통신부장관 □ ○ ○ 체신청장 □ ○ ○ 우체국장 □

60□×80□(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7호서식(3)]

무선설비(				□ 위탁운용 □ 공동사용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 명 (상호 또는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무 선 국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무선설비의 설 치 장 소
□ 위탁운용 전파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를 □ 공동사용 하고자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부장관 ○ ○ 체신청장 귀하 ○ ○ 우체국장
※ 구비서류 1. 위탁운용합의서 (위탁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공동사용계약서 (공동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4)]

무선설비(				□ 위탁운용 □ 공동사용		)승인서
승인번호					승인연월일
시설자의 상호 또는 성명
무선국 허가번호
사 용 목 적
무선설비의 설 치 장 소
공중선 형식과 구 성
운용허용시간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공동사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무선설비
전파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무선설비의 □ 위탁운용 을 승인합니다. □ 공동사용 년 월 일 정보통신부장관 □ ○ ○체신청장 □ ○ ○우체국장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8호서식]                                                              (앞 쪽)

승 인 번 호		건조물등(	□ 건설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제 호								14 일
건 축 주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④ 공 사 의 종 별
⑤ 부 지 의 위 치 (지목, 지번)				⑥ 건조물등의 최고부의지표 고 및 해발고
⑦ 공 사 부 문 의 구조 및 주요재질
⑧ 공 사 시 공 예 정 일				⑨ 준공예정일
⑩ 기 타 참 고 사 항
□ 건설승인 전파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조물등 □ 변경승인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중앙전파관리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부지부근 조감도(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2. 배치도(축척·방위 및 부지내에 있어서의 위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고층부분의 외형을 나타내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척·방위·높이 및 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없 음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중앙전파관리소장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중 앙 전 파 관 리 소
	신 청 서			접 수
				검 토
	교 부			결 재

[별지 제29호서식]                                                              (앞 쪽)

사 진	□ □ □ □ 2.5cm □ □ □ □	조 사 관 증 No.
□□□ 2.5cm □□□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공무원은 전파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앙전파관리소장 □

80□×50□(보존용지(1종) 120g/□)

(뒷 쪽)

CERTIFICATE OF INVESTIGATOR

ID No        :

Organization  :

Name        :

Date of Issue :       .      .      .

Director-General

Central Radio Monitoring Office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0호서식(1)]                                                           (앞 쪽)

전파응용설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 성 명 (상호 또는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시설개요서	④ 설 치 목 적		⑤ 설비의 종류
⑥ 설 치 장 소
⑦ 고 통 주 하 파 는 전 류 선 를 로	전 력 선 반 송	⑴ 송 전 선 명	⑵ 구간	⑶ 주 요 선 종	⑷ 주파수	⑸ 전압	⑹ 선로의 길 이
유 도 식 반 송	⑺ 구 간	⑻ 주요선종	⑼ 선로의 길 이	⑽ 선로의 지표고	⑾ 타용도
⑧ 전파의 형식, 주파수 및 공중선전력	⑴ 장 치 별	⑵ 전파형식 및 주파수 (□, □)	⑷ 고주파출력 (W, kw)
⑨ 공사업자 및 준 공 예 정 일	⑴ 성 명 (상호 또는 대표자명)	□	⑵ 주민등록 번 호		⑶ 등록번호
⑷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⑸ 준 공 예 정 일
⑩ 기타
전파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받 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체신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별지 제30호서식(2)에 의한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 1부	수 수 료
전파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 쪽)

※ 기재요령

1. 제④란 : 사업상의 용도를 기재합니다.

2.  제⑤란  :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또는 산업용·의료용·기타 전파응용설비 등으로 기재합니다.

3. 제⑥란 :

가.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의 경우

단국과 중계국을 상치장소별로 기재합니다.

시	구	동

제 1 장치(단국)	도	번지    구내

군      읍면	리

시	구	동

제 2 장치(중계국)	도	번지    구내

군      읍면	리

시	구	동

제 3 장치(단국)	도	번지    구내

군      읍면	리

주 : 당해 통신계에서 이동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개수, 상치장소, 사용할 선로의 구간과 이동체의 종별(기관차, 자동차, 휴대용)을 기재합니다.

나. 통신설비외의 전파응용설비인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가 이동하는 것일 때에는 이동체의 종별(자동장치, 휴대용) 이동범위 및 상치장소를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체신청(전파국)
	신 청 서						접 수
							검 토
							결 재
	교 부						허 가 증

[별지 제30호서식(2)]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
1. 송 신 장 치
⑴ 고 주 파 출 력
⑵ 발 사 가 능 한 주 파 수 범 위
종 단 부 진 공 관 (또는 트랜지스터)		⑶ 명 칭			⑷ 개 수			⑸ 양 극
								입 력				전 압
⑹ 제 조 자 명		⑺ 기기의 형식 또는 명칭							⑻ 제 조 연 월 일
⑼ 접 지 방 식
⑽ 보 안 장 치 (통신용에 한합니다)							⑾ 결 합 방 식 (통신용에 한합니다)
2. 전 원 설 비
⑴ 구 별	⑵ 교직류의 구별			⑶ 용 량		⑷ 전 압				⑸ 상수 및 주파수
⑹ 차 폐 실 의 유 무 (산업용에 한합니다)
⑺ 설비를 설치한 건조물의 종류(산업용에 한합니다)
※ 첨부도면 ⑴ 송신장치(고주파발생부) 계통도 ⑵ 송전선의 계통 및 경로도(전력선 반송설비에 한합니다) ⑶ 고주파 전류를 통하는 선로의 계통도(유도식 통신설비에 한합니다) ⑷ 차폐도, 접지도 및 전원부 고주파여파기특성도(산업용에 한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전파응용설비허가증 허가번호 호
시 설 자 명			허가연월일
시 설 목 적
시 설 종 별
설 치 장 소
준 공 기 한
전파의 형식 및 주 파 수			발 진 방 식
고 주 파 의 출 력
고 주 파 전 류 를 통 하 는 전 선 로	길 이(m)
	송 전 압 또 는 전 선 로 명 칭
전파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파응용설비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체신청장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2호서식]                                                              (앞 쪽)

기술자격검정신청서

본인은 년도 제 회 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전파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사장 귀하
① 사 진 (3.5cm×4.5cm)
② 응시번호	※	③ 응시자격		④ 응시지역
⑤ 주민등록 번 호							□	⑥ 성명	한글		한자
							⑦ 주소		우편 번호
과목 또는 실기시험 면제신청 (해당자만 기재)
⑧ 과 목	1.	⑨ 경 력	무선국개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현재	⑩ 확 인 자	※
2.	호출부호
3.	현 자 격		자 격 증 번 호
					응 시 표
			□ 응시지역			제 회 기술자격검정(필기시험)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사장
			□ 응시번호	※
			□ 응시자격
		※ 검정장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반드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뒷 쪽)

기술자격검정신청서 기재시 주의사항

1. 사진란 □ :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규격의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의 뒷면을 벗겨서 풀로 붙입니다.

2. 응시자격란 □ : 응시자격종목을 기재합니다.

3. 응시지역란 □ : 응시지역을 기재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5. 주소 및 우편번호 □ :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되, 우편번호와 통·반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6. 면제신청란 □ : 과목면제 및 실기시험 면제해당자에 한하여 기재하고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무선국 개설란 □ : 무선국 개설연월일부터    .    .    .까지 기재후 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 모든 내용은 정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접수된 수검원서, 수수료 및 기타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란은 수검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주민등록증·컴퓨터용 싸인펜을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2. 응시자는 시험기간중 필기도구 및 계산기 등을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합니다.

3. 시험중 부정행위자는 즉시 퇴장당하며, 향후 6월 이상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4. 응시표는 기술자격증 교부신청시에 지참하여야 하고, 차기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는데(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필요하므로 깨끗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5. 자격검정 최종합격자는 증명사진 1매, 수수료, 응시표를 지참하고 기술자격 교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3호서식]                                                              (앞 쪽)

기술자격증교부신청서							처 리 기 간
							7 일
□ 성 명	한글 : 영문 :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④ 자격종목 및 등급		⑤ 응 시 지 역
⑥ 합 격 연 월 일		⑦ 합 격 번 호
⑧ 최 종 학 교 명	□ 졸업 학교 □ 수료 □ 재학	⑨ 현근무처명
전파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증을 교부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증명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매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의 사본 1부(외국인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전파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신 청 서			접 수
	교 부			검 토

[별지 제34호서식(1)]

	(1) 표지는 흑색, 포크로스			130□×80□
	(2) 무궁화 원내 테두리	(	표지:보존용지(1종)200g/□		)
	및 글자는 은박		내용:보존용지(1종)120g/□

-1-                                  -2-

면 허                               면 허

-3-                                   -4-

신고년월일	확 인

변동사항

년 월 일	변 동 내 용

-5-                                 -6-

-7-

[별지 제34호서식(2)]

	(1) 표지는 흑색, 포크로스			130□×80□
	(2) 무궁화 원내 테두리	(	표지:보존용지(1종) 200g/□		)
	및 글자는 은박		내용:보존용지(1종) 120g/□

- 1 -                              - 2 -

면 허                               면 허

- 3 -                                - 4 -

변동사항

년 월 일	변 동 내 용

신고년월일	확 인

- 5 -                             - 6 -

유 의 사 항

1. 무선종사자가 무선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2. 이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교부기관에 재교부를 신청하여 자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 7 -                            - 8 -

[별지 제35호서식]                                                              (앞 쪽)

기술자격증(			□ 재교부 □ 정 정	)신청서						처 리 기 간
										7 일
신청인	성 명	한글 : 영문 :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 -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
자 격 증 번 호					교부연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분실연월일
신 청 사 유
□ 재교부 전파법시행규칙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증을 받고자 □ 정 정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증명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매 2. 기술자격증(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합니다) 3.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정정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전파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신 청 서			접 수
				심 사
	재 교 부			검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