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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은 기기는 아래의 도안모형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마크와 기기의 명칭 등 표시해야할
사항을 포함하여 라벨 또는 각인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제품의 적절한 곳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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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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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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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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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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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인증을 얻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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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
제1호 인 증 취 소
전파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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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증 취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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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기가
당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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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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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시 :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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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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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시 : 당해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중지 및 수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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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기에
인증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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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
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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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및 2차 위반시 :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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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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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위반시 : 당해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중지 및 수거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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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기에
인증
표시 를 허위로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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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
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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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시 :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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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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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시 : 당해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중지 및 수거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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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 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행정
처분의 절차
정보통신기기 인증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및 검사에서 위반 내용을 발견한
경우 전파연구소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내용과 기간을 통보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으로 인증취소를 명령받은 경우에는 즉시 인증서를 전파연구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전파연구소는 인증의 취소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게 됩니다.
행정처분에
따른 인증 신청의 제한
행정처분으로 인증을 취소 받은 자는 그 취소일로부터 5월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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