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 第6,019號

電氣用品安全管理法

第1條(目的) 이 法은 電氣用品의 生産·組立·加工, 販賣 및 사용을 함에 있어서의 安全管理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障害의 발생을 방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電氣用品□이라 함은 電氣事業法에 의한 電氣設備(이하 □電氣設備□라 한다)의 구성부분이 되거나 電氣設備에 接續하여 사용되는 機械·器具·材料 또는 그 部分品이나 附屬品을 말한다.

2. □安全認證□이라 함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用品製造業者가 販賣를 위하여 生産·組立 또는 加工(이하 □製造□라 한다)한 電氣用品을 試驗하고 製造·檢査設備 등 生産體制를 評價하여 電氣用品에 대한 安全性을 認證하는 것을 말한다.

3.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이라 함은 構造·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障害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電氣用品으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安全認證을 행하는 機關의 지정 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電氣用品의 安全性確保를 위하여 電氣用品의 安全認證을 행하는 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法人 또는 團體는 認證審査員·試驗設備 등을 확보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指定申請을 하여야 한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目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安全認證을 행하는 機關에 대하여 指導·監督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기준·방법·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4條(安全認證機關의 指定取消 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을 행하는 機關으로 지정받은 法人 또는 團體(이하 □安全認證機關□이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安全認證機關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業務停止期間중에 安全認證을 행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安全認證을 행하지 아니한 때

4. 第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認證을 행한 때

6. 第5條第8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의 방법·節次 등에 위반하여 安全認證을 행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取消 및 業務停止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5條(安全認證 등) ①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製造하거나 外國에서 製造하여 大韓民國으로 輸出하고자 하는 者(이하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라 한다)는 安全認證機關으로부터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모델별로 安全認證을 받아야 한다. 다만, 硏究·開發 또는 輸出을 目的으로 製造하거나 輸入하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 등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檢査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와 기타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外國의 安全認證機關에서 安全認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安全認證機關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이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安全基準에 적합하고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安全을 계속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製造□檢査設備와 技術能力 등을 갖춘 때에는 安全認證을 행하여야 한다.

③安全認證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을 행하는 경우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安全認證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을 받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이 계속하여 安全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의 製造工場에 있거나 流通중인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에 대하여 定期檢査를 실시할 수 있다.

⑤安全認證을 받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는 安全認證을 받은 후 製造되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에 대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自體檢査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⑥安全認證機關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安全에 관한 試驗을 실시하는 國內·外의 機關과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安全에 관하여 試驗한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⑦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 등의 檢査基準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基準을 準用한다.

⑧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檢査·확인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의 방법·節次 기타 手數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6條(安全認證의 표시등) ①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에 대하여 安全認證을 받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 또는 그 容器와 포장에 安全認證의 표시 기타 필요한 표시(이하 □安全認證의 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에 대하여 安全認證을 받지 아니한 者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 또는 그 容器와 포장에 安全認證의 표시등 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을 받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 또는 그 容器와 포장의 安全認證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削除하여서는 아니된다.

1. 電氣事業法에 의한 電氣事業者

2. 電氣事業法에 의한 自家用電氣設備를 設置하는 者

3. 電氣工事業法에 의한 電氣工事業者

4.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部分品 또는 附屬品으로 사용하여 電氣用品을 製造하는 者

5.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輸入하거나 販賣하는 者(이하 □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라 한다)

第7條(安全認證의 표시등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販賣·사용 등의 금지) ①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는 安全認證의 표시등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販賣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第6條第3項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安全認證의 표시등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8條(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개선□파기·收去命令 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이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이 第6條의 規定에 위반된 때에는 당해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 또는 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개선□파기 또는 收去를 명할 수 있다.

②産業資源部長官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 또는 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개선·파기 또는 收去命令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 또는 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의 부담으로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직접 파기 또는 收去하게 할 수 있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개선□파기 또는 收去로는 그 危害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 또는 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에 대하여 言論媒體 등을 통한 사실의 公表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交換·還拂·修理 기타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파기 또는 收去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9條(安全認證의 取消) ①安全認證機關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을 받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安全認證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安全認證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安全認證을 받은 때

2. 安全認證을 받은 후 製造되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이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製造된 때

3.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第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第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를 하지 아니한 때

6. 第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의 記錄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관한 때

7.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때

8. 第8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安全認證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이 取消된 者에 대하여는 그 取消된 날부터 1年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安全認證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0條(기타 電氣用品의 安全認證) ①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외의 電氣用品(이하 “기타 電氣用品”이라 한다)을 製造하거나 外國에서 製造하여 大韓民國으로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安全認證機關으로부터 기타 電氣用品의 모델별로 安全認證을 받을 수 있다.

②安全認證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을 받고자 하는 기타 電氣用品이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安全認證을 하여야 한다.

1. 安全認證機關이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정한 安全基準(승인을 얻은 安全基準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電氣用品의 安全에 관한 國際規格)에 적합한 때

2. 기타 電氣用品을 製造하거나 外國에서 製造하여 大韓民國으로 輸出하고자 하는 者가 기타 電氣用品의 安全을 계속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製造□檢査設備와 技術能力 등을 갖춘 때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을 받은 者는 당해 기타 電氣用品 또는 그 容器와 포장에 安全認證의 표시등을 할 수 있다.

④기타 電氣用品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을 받지 아니한 者는 당해 기타 電氣用品 또는 그 容器와 포장에 安全認證의 표시등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安全認證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의 방법·節次 등에 관한 業務規程을 정할 수 있다.

第11條(보고 및 檢査 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 및 第6條第3項 各號의 者에게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製造·販賣·사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事務所□工場□事業場□店鋪 또는 倉庫 기타 필요한 장소에 出入하여 電氣用品의 製造 및 檢査設備□電氣用品·書類·帳簿 및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質問을 하게 할 수 있다.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定期檢査·自體檢査 등에 관한 사항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의 표시등에 관한 사항

3.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의 표시등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販賣·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

4. 第8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개선·파기·收去命令,  公表 및 交換·還拂·修理命令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의 표시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 및 質問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12條(청문) 産業資源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機關의 지정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3條(權限의 위임·委託)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技術標準院長이나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法의 規定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業務는 이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업무를 행하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1. 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에 대한 檢査 또는 확인에 관한 業務

2.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檢査 및 質問 등에 관한 業務

③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받은 權限의 일부를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第14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安全認證機關 또는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機關 또는 團體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15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安全認證機關으로 지정을 받고 安全認證을 행한 者

2.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機關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安全認證을 행한 者

3. 第4條第의1項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機關의 지정이 取消된 후 또는 業務停止期間중에 安全認證을 행한 者

4.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을 받은 者

5.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을 받지 아니하고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製造한 者

6.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認證을 행한 者

7.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에 대하여 安全認證을 받지 아니하고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 또는 그 容器와 포장에 安全認證의 표시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행한 者

8.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認證의 표시등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販賣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보관한 者

第16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를 실시하지 아니한 者

2.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認證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削除한 者

3.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認證의 표시등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사용한 者

4. 第8條第1項 및 第의3項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5.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認證을 행한 者

6.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認證을 행한 者

7.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기타 電氣用品 또는 그 容器와 포장에 安全認證의 표시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製造·販賣한 者

第17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5條 및 第16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18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2. 第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의 記錄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관한 者

3.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4.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質問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資源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의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1種電氣用品의 型式承認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을 얻은 1種電氣用品은 그 型式承認의 有效期間까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을 받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으로 본다.

第3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電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의5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電氣用品安全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을 받은 電氣用品

②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의2중 □型式承認對象器機를□을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로 한다.

③産業標準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 各號외의 부분중 □試驗 또는□을 □試驗·認證 또는□으로 하고 同條 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電氣用品安全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

④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0條의5를 削除한다.